제초·제설, 내년 민간에 시범적으로 맡겨…1군사령부서 국방개혁 설명
군 당국은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이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 최전방 GOP(일반전초) 지역의 제초 작업을 비롯한 부대 제설 및 청소작업을 내년부터 민간인력에 시범적으로 맡기고, 2020년부터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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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병영 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외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평가한 다음 연말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로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나 친지, 가족들을 만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민간 PC방 출입 등 부작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야전부대에서도 사적인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명문화하고, 앞으로 정당한 명령과 복종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안을 정립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 등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전·후에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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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인력을 중·소대급까지 배치해 장병들의 안전을 매 순간 든든히 지킬 것"이라며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장병들은 물론이고 군인가족과 예비역들이 가장 믿고 먼저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군 병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GOP와 격오지 부대에 군의관과 응급구조사를 보강하고,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후방지역은 소방헬기 등을 활용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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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해 총상, 폭발상, 다발성 외상치료를 하고, 민간 대학병원 의료진과의 교류를 통해 외상환자를 민군 의료진이 함께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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