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재래식무기 군비통제>를 제기하려고 포석을 깔고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44120

기사의 말미는 "남북회담시 군사적 신뢰조치 형성을 위한 평화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이후에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풀어가자는 정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로 맺고 있습니다.

뭐. 저쪽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합니다.

냉전 중이던 두 세력이 화해의 길로 접어들면 군사력을 조정하는 절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데요.

문제는 재래식 무기를 축소하면 무조건 우리가 손해라는 점 입니다.

군비통제 및 군축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북한의 그 있으나마나 한 방사포 따위는 군축하거나 말거나 우리입장에서는 별볼일 없는 것들이라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생화학탄을 걸고 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도록 하는대신, 우리가 양보할 게 뭐가 있을까요?

순항미사일, 현무탄도탄,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이런것들은 (대)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우리군의 주요자원이라서 조금도 양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액을 주고 도입한 무기를 축소할리가 없죠.

뭘 가지고 군축의 딜을 할 것이지 마땅치 않은데요.

북한의 군사력이 비대칭 전력으로 짜여져 있기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군의 병기랄게 없습니다.

북한의 생화학탄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생화학탄 이라든가 북한의 폭격기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폭격기 라든

가...이런 1:1로 상응하는게 없는데요.

우리와 북한의 군사력 격차가 지금처럼 커진이유는 우리군의 전력증강이 극적이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경제가 폭망해서 재래식전력이 그냥 박살나버린게 결정적 이쟎아요.

저의 짱구를 잠깐 굴려본 바로는 우리가 뭘 양보하든 우리의 일방적인 손해일 뿐입니다.

북한 군사력이 작살난거는 지들이 죽을쒀서 그렇게 된것이지 우리나라가 군비경쟁을 유도해서 거꾸러뜨린

게 아니쟎아요?

현재의 청와대를 신뢰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서해5도의 전력 축소) 이런걸로 딜를 할까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