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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9형 잠수함 박위 함장이고 미국 Rutgers 대학 정치학 박사인 이상엽 해군중령이 쓴 책 "한국 해군 정체성과 국제관계: 해군력 발전 과정의 재조명 (1995-2010)"에서 흥미 있는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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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 해군의 무기체계 도입 추세나 북한 해군의 전력구조 등을 볼 때, 대양해군전력을 건설하는 것이 한국으로서 결코 전략적 당위성은 아니었다. (중략)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잠수함 같은 비대칭 위협이 증가했다는 점이 대양해군 전력건설의 필요성 중 하나였으므로 북한의 위협이 대양해군을 향한 해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 요소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대양해군 현상의 시작과 지속을 설명해주는 메커니즘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당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계속 증강되는 추세였고, 자국의 방어선들을 확장시켜온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됨으로써 대양해군 기치가 촉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의 문제점은 같은 변수(중국과 일본의 위협)로 1990년대 이전의 한국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항상 한국에 비해 우세했지만, 199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해군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진 않았다. 또한, 저자의 연구결과, 대양해군 현상이 시작된 시기를 전후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특별히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격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인해 대양해군 건설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적다.

둘째, 대양해군 움직임을 미국의 방위공약 감소 등으로부터 온 자체균형 행위(internal balancing), 즉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의 자체 전력 증강으로 보기도 어렵다. 냉전 이후 미국의 전방전개 전력 배치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긴 하지만, 이것을 미국이 동북아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국은 1990대 들어 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을 영원한 미국의 국익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한국 또한 냉전 이후 미국의 전력배치 조정에 대해 (과거의 주한미군 철수 때처럼) 방기의 공포로 인한 극도의 안보 불안감을 보이진 않았다. 당시, 한국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자주적인 국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변화를 보였다. 저자는 또한 대양해군 전력건설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전력건설 등)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했다.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획득을 의도적으로 제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셋째, 경제적 이익이나 기술 및 경제력의 성장 등도 1990년대 대양해군 현상을 만들어낸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 만일, 국제 교역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양해군 기치가 시작되었다면, 왜 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1970년대 급격히 무역이 증가할 시기에는 대양해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힘들다. 1970년대에 실제로 한국의 대외무역이 현격히 증가할 때는 미 해군이 제공하는 해상교통로 보호의 무임승차 혜택을 받았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무임승차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왜 한국이 굳이 값비싼 대형 해군전력을 도입해서 국제 해역에서의 작전을 책임지려 하는지를 설명하기 힘들다. 저자는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발전이 대양해군 전력건설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음을 보였다. 저자의 연구대상인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방비 지출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한국은 대양해군 기치가 시작된 시기에 대양해군전력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상선 건조 기술을 포함한) 기술력 발전은 이와 같은 대형 선진 해군전력을 건조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s)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직/관료주의 정치 모델의 가정에 따르면, 대양해군 현상은 해군의 자군 이기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거나, 해군이 정부나 타군과의 개선된 관계나 조직상의 유리한 입지변화에서 나온 결과물로 해석한다.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먼저, 당시 해군 지도층이 대양해군을 주장한 것을 자군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한반도 군사작전개념의 변화나 군사교리 발전 추세 측면에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무기체계였다. 또한, 가정과는 정반대로 예산 분배나 합참, 국방부 등에서 해군을 대표하는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의 제도 및 조직적 입지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한편, 조직이익 측면의 모델은 아니더라도 조직/관료주의 정치 모델의 다른 측면, 즉 결과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기반을 둔 조직 행동을 강조하는 측면이 저자의 절충적 설명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내정치 모델도 대양해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을 보였다. 국내정치 모델의 가정에 따르면, 대양해군 현상은 실무계층(연구원, 기술자 등)의 자율적인 업무추진과 개혁을 권장하는 한국의 사회 분위기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또는 해군, 정치권, 방위산업업체 등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연합(political coalitions)의 결과일 수도 있다. 먼저, 대양해군 기치 아래 진행된 해군력 건설은 개혁으로까지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해군력 건설을 위한 한국의 산업 기반은 (자발적인 실무계층의 기술력 발전이 아닌) 강력한 정부 주도의 노력으로 수립되었다.연합정치로 인한 이익추구가 해군력 건설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특성이나 그 결정과정에서 해군의 미약한 영향력 등으로 볼 때, 방위산업업체가 해군 측에 강력한 로비를 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보였다. 저자는 또한 실질적인 정부와 방위산업업체 간에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역학관계가 형성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저자가 제시하는 분석의 틀에서는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t) 접근을 주로 하고, 현실주의 및 조직/관료주의 정치 접근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인정했다. 특히, 대양해군 현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조직 행동 모델이 유용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이 모델이 조직의 에센스와 정체성(identity)을 정의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조직 구성원들(여기서는 해군)의 역할을 조명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군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방향과 조직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대양해군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과거, 한국 해군은 북한의 침투에 대해 한국 연안을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고속정 해군' 또는 '귀여운 해군'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미지는 1980년대 해군이 국가 이익과 국제 위상 증진을 조직 에센스의 일부로 정의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국민이 점차 한국을 국제사회에 속하는 더욱 자주적이고 정당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원으로 인식해가고 있던 시기와 함께하면서 해군의 지도층은 역내외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대변하는 데 해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연관된 한국의 이미지는 과거 북한과의 경쟁관계로 정의된 국가 정체성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했다.

(중략)

저자의 절충적 분석의 틀에서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모델이 다른 모델들의 요소가 작용하는 조건 또는 배경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다른 요소들이 역할을 할 때에도 문화적 요인을 통해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부 안보 위협의 효과도 그것이 새롭게 정의된 해군의 정체성과 임무, 즉 (북한과의 대치상황뿐 아니라) 좀 더 광의의 국익과 현대국가로서의 자주성과 위상을 지키는 데 얼마나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대양해군'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군사위협만이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중략)

경제 이익 같은 물질적인 요소도 정체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자는 한국의 경제 이익과 해군력 건설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한편, 1990년대 정치 리더들과 국민 사이에서 대양해군력 건설을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한 논리는 과거 미국 해군에게 의존해온 무역로 또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게 계속 의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군 지도층과 국민이 자국의 해상교통로는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이다. 이러한 대양해군력에 대한 요청은 무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차원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이고 존중받는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중략)

인과관계의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관찰해야 할 문제다. 다시 말해, 대형 함정을 보유한 국가가 자연스럽게 국제적 해군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형 함정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실제 과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큰 규모의 함대전력을 유지해온 강대국들이나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후자의 경우임을 확인하는 한가지 방법 중 하나는 외부위협 등과 같이 대규모 해군함대를 유지해야 하는 확실한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확실한 이유가 없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고려하여 그러한 무기체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형 해군함정을 요구할 만한 두드러진 지전략적(geostrategic) 위협에 당면하고 있는지 않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1년부터 4척의 신형 유도탄 호위함(3,590톤)과 4척의 209급 잠수함(1,400톤)을 도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벨 부이(Bell Buoy)나 굿홉(Good Hope) 같은 다국적 해군훈련의 적극적 참가국이다.

(중략)

특히 바다에 접해 있는 국가들이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대형 해군함정을 건조하여 보유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은 해군 관련 기술력이 발달한 바다를 접한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연안작전에만 특화된 해군전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