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라마시리즈 중 하나인 NCIS에 보면 NCIS 국장이 해군장성에게 이런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당신 어깨위의 별이 아무런 무게를 지니지 못합니다." 군대도 계급보다야 직급이 우선하는 곳이긴 하지만 설령 헌병대장이나 기무사령관이라 하더라도 별의 무게를 이길수 있을까요? 민간인들로 구성되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만 받는 수사대를 만들어야 할듯합니다요.
우리나라도 헌병대 예하에 CID 라고 있어요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영관급은 껌으로 씹고 장성급도 수사 대상이 되면 예외 없음~ 군단 헌병대 수사관 급만 돼도, 여단장은 물론이고 사단장은 수사관이 부대 첩보시찰이나 수사에 나서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굽신 굽신 거려요~ 별의 무게 별거 아님~ 한낯 수사관(보통 중사, 상사) 조차 저런 파워가 있는데 군단 헌병대장이면 ~ 후더덜이죠~ 아니 그 밑에 수사과장만 돼어도(보통 소령) 파워 엄청남... 수사관들이 자기들 헌병감, 헌병대장, 그리고 군검찰 믿고 저런 고압적인 수사가 가능한 거임~
수사관들은 그리고 보통 첩보라고 해서 한달에 2회 정도 이상 보고서 쓰는데(의무임)...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첩보대상자들의 진급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성들은 첩보내용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사관들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하고, 굽신굽신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ㅎ
각군 군단장이나 사단장급 인사가 기무사령관이나 헌병대장에게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지만 기무사나 헌병대가 국군의 인사체계까지 쥐고 흔드는것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순 없습니다. 또 각군 본부나 혹은 국본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기무사에서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군범죄를 수사하되 군에 개입하거나 개입당할 여지가 없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인사체계를 쥐고 흔들진 않아요~ 단지 군에서 진급심사할때 헌병첩보도 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군인사가 헌병첩보에 안좋은 일로 자주 언급돼있었다면 진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헌병첩보가 안 좋은 일로만 쓰여지는 것만은 아니죠~ 군법을 떠나 그사람 평판까지 첩보에 포함돼고 ~ 군에 감화가 될 만한 좋은 행실또한 첩보에 해당되죠
참고로 헌병대의 최고직급은 한병대장이 아니고 헌병감이죠~ 헌병감이라 봤자 원스타 밖에 안됩니다~
이는 군경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군에 개입하거나 개입당할 여지가 없는 체계를 그나마 만들어 논게~ 군검찰이고.. 군경찰(헌병) 입니다~ 일단 수사선, 용의선상에 오르면~ 님 이 말씀 하신 NCIS 처럼 군장성의 별도 그닥 무게를 못지니게 돼죠~
그리고 아무리 군장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군사법재판을 받는 과정에선 똑같이 미결수로 처리되고~ 일반 사병들 처럼 똑같이 영창에서 생활하게 됍니다~ 그러면 영창안에서 휘장을 착용한 군사법경찰리 신분인 (일반 헌병 계급:이병~병장) 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죠~ 물론 장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는 해줍니다만~ 장성이라고 쫄아서 지시해야 될것을 못하지도 않아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경례도 안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영창근무자가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군의 군사법제는 나름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권력의 영향을 안 받는편입니다~
군검찰과 군경찰과의 나름 신경전도 있고요~ 군경찰이 대부분 찍소리 못하지만~
다만 내부적으로 곪은 비리를 그때 그때 잡아내기엔 오히려 군경찰(헌병)의 규모와 권력이 작은편이죠~ 인원도 커다란 군에 비하면 터무니 없고~ 한개 군단에서의 군단 헌병대의 인원은 병사 포함해봤자 정말 얼마 안돼죠~
수사관 개인~ 헌병대장 개인 ~ 의 파워는 강하지만~ 인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해~ 한계가 많습니다~
오히려 비리를 척결하려면~ 군경찰과 군검찰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민간수사 단체는~ 뭐 잘 모르겠네요
사회에서 정계비리~ 공무원 비리가 많으니~ 독립적인 민간수사기관이 생긴다 해보세요 어떨까요~? 생겨도 과연 효율이 좋을지 의문이네요~ 오히려 엄한 사람한테 감투씌워줘서 더한 비리를 안 만들면 다행이죠~
작성일 : 12-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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