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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7 11:02
[뉴스] 무기 살 때 절충교역을 줄이기로 한 방사청
 글쓴이 : 잔잔한파도
조회 : 4,101  

방사청에서 공교롭게도 P-8을 그냥 선택하려는 것 같습니다. SBS에서 뉴스로 나왔는데 소드피스 등을 염두에 둔 절충교역으로 기술 습득하는 제도를 대폭 줄인다고 하네요. 실익이 없어서란 이유인데 좀 뭔가 미국과 뒷거래 했나 싶네요. 아닐수도 있지만 시점이 의심하게 만드는 때에 발표가 되어서 이게 뭔가 싶네요. 만약 이렇게 축소하겠다 해서 사브가 더 보따리 내놓게 하고 그래서 보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처음부터 포세이돈 사겠다는 제스츄어면 방사청이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T-50 때문이거나 트럼프때문이라면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포세이돈 밀면 교섭에서는 끌려갈텐데 아쉽네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6147&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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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파도 18-04-17 11:02
   
다라지 18-04-17 11:06
   
절충교역해봤자 배째라고 기술전수 안해주니 아예 절충교역 줄이고 확실하게 가격깎아서 사겠다는 발생같기도 한데
     
룰루룰룰 18-04-17 11:08
   
어차피 P-8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니. 가격만이라도 깎는 쪽으로 가야죠.
칼까마귀 18-04-17 11:16
   
우 병우가 밀었던 포세이돈 전 정권에서 싸놓은 똥 덩어리들 치우기가
현 정부의 숙제일지도
     
룰루룰룰 18-04-17 13:14
   
그러면 포세이돈 말고 뭘로 택해야 할까요?
     
이승복 18-04-17 17:12
   
아....위궤양이.........................
켄차 18-04-17 11:24
   
우리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저들이 주려는 기술은 허접해서 받으나 마나고,
우리가 원하는 기술은 안주거나, 준다해도 너무 비싸게 부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룰루룰룰 18-04-17 13:15
   
독과점 회사 상대로는 납짝 기어야지 다른 걸 택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그 회사를 상대할 수 있기 전까지는요.
          
머리에꽃 18-04-17 21:00
   
독과점기업을 상대로 기술로 상대 할 수 있으면 그 회사는 애초에 더 이상 독과점 기업이 아닌 게 되죠.
모래니 18-04-17 11:28
   
한미무역적자 해소 차원에서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절충교역을 해봤자죠.
(우리가 무슨 무기를 사줄테니까, 너희들은 어떤 물품을 구매해줘)
그러면, 무역적자 해소가 안되니...

그리고, 거의 약속되다시피 했는데, 소드피쉬건... 소총상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죠.
상대가 가격을  후려치면 모를까.
승리만세 18-04-17 11:39
   
어짜피 미제무기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딴걸 살 필요도 이유도없죠. 그냥 협상용으로 그러는거지, 트럼프의 미국을 자극해봐야 별반 좋을건 없으니
내일을위해 18-04-17 11:54
   
트럼프하고 딜 했겠죠.
뭐꼬이떡밥 18-04-17 12:18
   
절충교역으로

스웨덴이든 미국이든

폐 비닐 수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Junny 18-04-17 12:38
   
절충교역이 실익이 없다는 소리가 이해가 됩니까?

거액 무기거래 하면서 절충교역 안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다고요? 절충교역이 꼭 기술이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충교역이라는 것이 기술이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를 무기로 구입하니, 무역균형을 고려해 어느 정도 선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해주는 거잖아요.

절충교역으로 실익이 없다는 걸 방사청 따위가 결정하고 정부가 따라가야 하는 거에요?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싶습니다.
     
룰루룰룰 18-04-17 13:16
   
미국 : 그러면 우리꺼 사지 말고 딴 거 사. 아니면 너네가 개발하든가 ㅋㅋㅋㅋㅋㅋ

이럴 것 같습니다.
Junny 18-04-17 12:48
   
뉴스 들어보니, 감사원에서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이 잘 이행되지않았고, 가격인하 효과도 적었다는 걸 지적했다는 건데, 당연히 절충교역 기술이전률을 높일 방법을 찾고, 확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도록하는 압박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지 맞지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있었다고 아예 절충교역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무슨 헛소린지 모르겠네요.
     
Dominator 18-04-18 07:49
   
기술이전 높일 방법과 이행방안이라는게 사실상 우리손에 있는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미국법 바꿀 수 있나요?
Junny 18-04-17 12:49
   
방사청 조금만 어깨에 힘주면, 정부예산 결정하고 정책방향 결정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월호때 해양경찰 해체가 떠오르는데요? ㅋㅋㅋ
ewsn 18-04-17 13:41
   
일본얘들 p-1하고  포세이돈 하고 엄청 비교질 하더군요..  지들꺼 싸고 더 좋다고...
얼마나 좋은지 엔진도 더 많네요.. 2개보단 4개가 더 좋은가봐요... ㅋㅋㅋ
     
어부사시사 18-04-17 14:51
   
엔진 성능이 딸려서 4개 달아야 했던..근데 4개 달아도 2개짜리 추력에 훨씬 못 미침 ㅋㅋ
앙리스타 18-04-17 14:36
   
무기거래에서 그동안의 절충교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나온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이고 1년 전에 fms 규정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미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음모론으로 귀결하면 안되죠..

절충교역 문제는 미국과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럽 등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fa-50 수출 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UAE 군사훈련단 파견, 노르웨이 미사일 구매요구 등 우리나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이 골치아프고 까다로우니 비중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아 이제보니 기자가 김태훈 기자네.
     
어부사시사 18-04-17 14:53
   
국산병 환자 기레기 KTH ㅋㅋㅋ
     
환타쥬스 18-04-17 14:58
   
음모론은 아니고 실제입니다

당장 절충교역 없애면 사실상 미국독점입니다

그리고 절충교역 실패는 절충교역 자체문제가 아니라
절충교역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당장 사브사와 브라질만 보더라도 그리펜 구입해서
자국에 공장설립하고 공동 생산으로 노하우 전수받고
기술이전도 받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라 봅니다

서로 윈윈했지요

그리고 절충교역으로 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절충교역으로 방산규모 세계10위권까지 성장했습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07710&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314&row=100
          
앙리스타 18-04-17 15:21
   
절충교역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절충교역 비중을 줄이면 성능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텐데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곁가지나 옵션을 보느라 정작 중요한 도입목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미제 독점이 될거라고 하는 말은 너무 과한 말이죠. 공중급유기도 에어버스를 선정했고 lah 협력업체도 에어버스죠. 타우러스 미사일도 독일-스웨덴 합작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kfx에서도 많은 유럽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단순히 절충교역 때문에 선정된 게 아닙니다. 업체가 가진 기술이나 경쟁력이 미국보다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의 절충교역 이행률이 34% 등 절충교역 관리 실패보다는 상대국 정부와의 입장 차로 인해서 기술이전 등이 가로막힌 측면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절충교역 자체만으로 성장할 수 없고 기술을 소화하기에 위해서는 그에 맞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신 자료에서도 스페인은 90년대부터 대규모 투자를 했네요. 걸맞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충교역으로 기술을 받아도 그냥 사장되죠. 그럴 바에는 절충교역보다는 좀 더 다른 쪽으로 이득을 보는게 낫겠죠.
               
환타쥬스 18-04-17 15:27
   
네 앙리스타님 말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한국 방산을 위해서라도
제가 틀렸길 바랍니다

다만 당장의 현상을 보면
유쾌한일은 아니라 생각되었기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요

ps.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타우러스 찾아보니
모두 절충교역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제 무기중 절충교역 안하는 품목이
있을까 싶습니다.
          
Dominator 18-04-18 07:54
   
문제는 브라질이 원하는 무기와 우리가 원하는 무기의 ROC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환타쥬스님의 말씀이 틀렸다는게ㅜ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거죠.
돌아온드론 18-04-18 01:09
   
apt 염두에두고  보잉꺼 사주느거 아닐까요?  니들꺼 사줄테니 이번 apt는 양보해줘 이런거;;
     
잔잔한파도 18-04-18 11:41
   
저도 그런 물밑 작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