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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9 04:53
[기타] 북한의 핵포기를 과연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
 글쓴이 : bluered
조회 : 2,752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평화무드에 흠뻑 젖어 장미빛 상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무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북한이 내건 "비핵화"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이겠죠.

북한이 비핵화 선언이라도 한다면 이를 어떻게 확인 할 것이고, 확인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지속적인 사찰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단순하게 북한의 말만 믿고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들어줄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핵 물질만 꽁꽁 빼돌리면 되기 때문에 감시가 더욱 어려워 졌죠.

북한이 미국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사찰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막말로 미국은 정은이 빤쓰 속까지 까보려고 할 것이고, 이를 북한이 과연 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찰을 미국이 요구할 것은 자명합니다.

정은이가 정말 핵포기를 통한 미국과 화해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원할하게 합의되면, 북한에 국제 감찰단이 상주하게 될 것이고, 이 국제 감찰단이 감찰을 원할 경우 북한은 투명하게 언제 어디든 응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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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봐요 18-04-19 05:30
   
님이 말씀하시는 건 미국이 그토록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에 다 포함되는 것같은데요.
     
bluered 18-04-19 05:37
   
그래서 북한이 그 CVID에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낼봐요 18-04-19 05:46
   
북한이 CVID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남북, 북미 해빙모드 자체가 불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선 조금 무리한 주장아닌가요?
               
bluered 18-04-19 06:46
   
그건 모르는 거죠.
아직 어느 메체에서도 북한이 그러한 사찰에 동의한다는 아무런 말은 못들어봤습니다.
                    
앨라 18-04-19 15:03
   
홍준표 대변인 이세요?
                    
개구신 18-04-19 22:08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건,
미국이 주도하여 핵폐기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것을 말하는데,

이걸 못믿겠으면,

현실을 못믿고 메트릭스 세계에 살고있다고 믿는 수준;
     
팬텀솔져 18-04-19 08:43
   
CVID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당했는데 또 당하면 한국 미국 다 등쉰되는 꼴이죠.
단계적 핵폐기면 과거를 다시 한번 더하는것 밖에? 아무런 결말은 확실성도 없구요.
과거에 북한이 어디 냉각탑 쓰지도 않는거 폭파하고 그 비용 받아낸거 아시죠?
다 쇼였죠.
북한의 3대세습 안착만 도와주고 4대세습도 볼 수 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북한 신뢰안합니다.
잔잔한파도 18-04-19 06:17
   
분명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후의 진행되는 북한내 상황과 국제 정세까지 살피면서 대응하려 하겠지만 핵만큼은 글쎄요.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미국도 이걸 알고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오픈하는지 지켜보고 진정성에 따라 행동하려 들 것 같고요. 아무튼 잠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김정은도 뭔가를 꼬불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포기하고 당과 군을 단속하고 있을 지도 모르죠.
     
bluered 18-04-19 06:51
   
쉽지 않다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이미 전례가 있으니 미국은 저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굳이 회담자체를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권이 미북 사이에서 중매를 섰던 건데, 일이 틀어진다면, 우리 정부도 모종의 책임을 져야하는 국제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무리수를 둬서는 안됩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겁니다.
낼봐요 18-04-19 07:01
   
블루레드님 말 처럼 모든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어느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밑장빼기 했다가는 손모가지 덩도가 아니라

목아지가 날라 갈 수 있다고 미국이 계속 엄포를 놓자나요.

북한이 뻘짓했다간 핵처맞아도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북핵문제의 핵심은 북미의 일인데 확실한 보증을 하기위해 남한이고 중국이고

끼워 주는 거고요.
     
bluered 18-04-19 07:34
   
어쩌면, 미국이 미북 회담이나, 남북간의 평화협정 전환 등에 호의적으로 동조하는 것 조차도, 미국으로선 명분 쌓기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이런 거 잘하죠.

명분 충분히 쌓아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까지 노력했는데도 일이 틀어졌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낼봐요 18-04-19 08:00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 물물교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아무리 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놓고 거래를 한다고해도

자신이 원하는 체제보장, 경제발전의 기틀은 쏙 뽑아먹고

미국을 상대로 줄거 안주고 핵을 꼬불쳐 놓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되길 빌어야죠.
               
팬텀솔져 18-04-19 08:40
   
과거에 북한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처음에 무조건 핵폐기 했다가 문정부가 미리 뚜껑을 열어버리고
단계적 핵폐기방향으로 잡고 있죠.
단계적 핵폐기는 또 과거의 전례가 될 수도있기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을 믿는다는 그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고..
ijijij 18-04-19 07:05
   
완전한 비핵화는 힘들 것입니다. 미국은 우선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괌 공격이 가능한  ICBM 및 IRBM급 미사일 프로그램만 없애도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핵물질 및 핵탄두는 완전히 찾기 힘들 것입니다.
1. 중수로 및 풀루토늄 생산은 완전히 확인 할 수 있다.
2. 우라늄용 원심 분리기는 곳곳에 분산 돼 있어 북한이 일부를 공개하고 폐기하는 쇼를 하겠지만 소규모로 땅굴 속에 감춘 시설은 찾기 어렵다.
3. 기존에 생산된 우라늄 및 플루토늄 핵물질과 핵탄두도 지하시설에 비밀리 감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공개하고 폐기하는 쇼를 하겠지만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를 생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4. ICBM 및 IRBM급은 폐기할 수 있겠지만 대남 공격용 재래식 탄두 SRBM은 규제할 논리가 어렵고 경량화된 감춰진 핵 탄두는 이들 SRBM에 장착할 수있다.

미국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CVID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선순위는 미국의 안전이지 한국의 안전이 아닙니다.
     
낼봐요 18-04-19 07:12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엄청난 반발을 할 수 밖에 없고

자국만 안전하면 동맹국을 내팽개친다는 비난과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이 발을 뺀다와 동의어가 됩니다.

미국이 당장은 동북아에서 발뺄 것 같지는 않네요.
          
bluered 18-04-19 07:31
   
동감입니다.
          
스크레치 18-04-19 17:40
   
저도 낼봐요 님 말에 동감합니다.

미국이 저런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을 버린다는 생각을 두 나라가 갖게될거고

자신들의 살길을 찾기 위해 핵무장 등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하는 나라를 누가 믿고

동맹국 관계를 유지합니까?


그동안 대한민국과 일본이 충분한 핵무장 능력을 갖췄음에도

미국의 핵우산 속에 머물면서 핵개발을 포기한건데


이제와서 미국이 뒤통수 때리듯

한국, 일본 너희들은 북한 핵위협에 있고

우리 미국만 안전하게 있을게라고 하면


당장 핵개발 시작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면

대한민국, 일본이 핵무장 시작해도 미국이 할 말 없는거구요


당장 눈앞에 강도가 핵무장하고 자신들 노리고 있는데

방패도 없는 나라라면 당연히 자신들도 강도만큼의 무장을 하고 자신을 지켜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완전검증한 핵폐기를 요구하는거고

그거 아니라면 미국은 협상장에 나가서 시간때우기용 대화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구요

이미 미국도 대한민국, 일본과 물밑에서 다 의견조율하고 나가는겁니다.
     
낼봐요 18-04-19 07:21
   
그리고 CVID가 불가능하다고 학시는데 아무리 꼭꼭 숨겨도

미세한 핵물질 까지도 검출가능한 장비가 많다고 하네요.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불시에 방문하건 상주하건 할 수 있는 문제지요.
          
팬텀솔져 18-04-19 08:35
   
잘못알고 계시네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아무리 찾을려고 해도 장비가지고는 안됩니다.
직접 의심나는곳 일일이 다 뒤져야 됩니다.
지하에 깊은곳 숨겨놓으면 지상에서 관측이 안됩니다.
               
낼봐요 18-04-19 08:55
   
뭘 알고 쓰시는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는데 못찾은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핵이 아니라 화학무기였네요

미국 CIA의 역대 뻘짓거리를 변호하시다니 웃기네요.

그리고 후쿠시마의 세슘검출처럼 방사성 동위원소 찾을 수 있는 방법 얼마던지

있습니다.
                    
팬텀솔져 18-04-19 09:10
   
님이 장비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라크 사례를 이야기 한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항공정찰로 없다는것을 알 수 있는데
굳이 특수부대와 전문부대를 동원해서 찾아다닌게 바로 장비로는 찾을 수 없기때문
이죠.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하면 진동으로 예측을 한 다음 혹시나 밀폐가 잘못되어
틈사이로 동위원소가 나오면 항공감시체계로 탐지를 합니다.
러시아가 분리될때 핵탄두 그냥 지하실에 보관해두고 하면 탐지장비로 절대 못찾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은 핵탄두나 원료 항공정찰로 못찾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찾아야 합니다.
북한의 수많은 산악 갱도안에 숨겨놓으면 무슨수로 찾냐 이겁니다.
                         
낼봐요 18-04-19 09:28
   
이제는 미국이 그토록 북한에게 원하는 CVID라는게 불가능한거라고 주장하는거 맞죠?


그런데 어쩌나? 님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리 지하에다 꼭꼭 숨겨도 다 찾아내니 걱정 마세요.
          
ijijij 18-04-19 10:37
   
지하에 깊이 숨긴 핵물질에서의 방사능의 강도가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밀폐되고 차폐돼 있다면 자연 방사능과 구별하기 힘들 것입니다.
               
낼봐요 18-04-19 11:16
   
방사능 강도측정 만으로 검사하는거 아니라니까요.

원자로나 농축장비만 조사해도 충분히  핵물질양을 추정할 수있는데

미국은 겁나 멍청해서 핵물질 빼돌려도 모르고 자신들이 할 수도 없는

CVID 핵폐기를 그렇게나 강조한 멍청이들이네요? 그쵸?
                    
ijijij 18-04-19 12:04
   
당연히 중수로는 쉽게 조사됩니다. 즉, 플루토늄 생산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 원심분리기 [gas centrifuge]는 그렇게 큰 장치가 아닙니다. 물론 대규모로 설치하면 발견되겠지요. 그러나 땅굴 전문 북한은 소규모로 땅속에 감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자체 개발 제작하고 있고 4만대 이상입니다. 3만대는 토해내고1만대는 감추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라면 안전문제 무시하고 가능합니다.
더구나 몇 십년을 농축해 놓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이 상당합니다. 농축해 놓았으니 은닉이 훨씬 쉽겠지요. 핵탄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량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미 비축분으로 충분하고 추가 생산이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듯 6개월에서 1년내에 CVID 완수는 힘들다고 봅니다.
팬텀솔져 18-04-19 08:34
   
문정부가 이번 핵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미국에 엄청 까일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은 아직 제재할 카드가 많이 남아 있었고 점점 더 수위를 압박해서 나중에 협상때 확실한 우위를
점할 목적이었죠. 예를 들어 해상봉쇄나 완벽한 수출입 차단, 원유공급중단까지...
그러면서 대북폭격에 대해서도 언급까지 했구요.
그런데 현정부가 마치 전쟁이 나는것마냥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거고 결론은 북한의 체면을 세워준 꼴이 된겁니다...저는 절대 미국이 저런 카드를 사용하기전까지 우리동의없이 선제폭격 절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그 대화라는 말 자체가 어느나라든 부정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지요.
아직때가 안됐는데 대화를 한다니 그걸 거부하기에는 나쁜넘이 되어 버리니 어쩔 수 없이 대화는 환영한다
이지만 미국은 아직 목을 더 조여서 북한이 그로기상태에서 협상을 원했을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처음 대화니 뭐니 할때 미국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구요.

자 이제 대화를 한다고 했으니.. 잘 되야 겠지요.
문정부 지지자들은 엄청 대단한 일을 한것처럼 선전선동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너무 이른거죠.
이런 선전선동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게..
자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 얻은게 뭐고 앞으로 잃을건 뭐고 북한은 무엇을 얻었냐 지금까지 따져보면
마치 실컷 쳐 맞고 있다 한쪽에서 안때리니깐 그게 고맙게 느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들이 핵계발 실전배치 다했다고 선언하고 그 기술도 완성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은 손해본게 없고 이제는 협상을 통해 얼마나 뜯어갈지 계산중이겠죠.

그래서 문정부가 너무나 빨리 솥뚜껑을 열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핵폐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가 뚜껑을 먼저 열어보니.. 이젠 단계적 핵폐기라고
스스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런단계가 온거죠.

언젠가는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은 맞지만 왜 성급히 이랬는지..그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조바심때문은 아닐 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미국과 함께 북한 중국을 완전히 그로기로 만들었어야 협상의 유리한점을 문정부가
차버렸다는 느낌입니다.

미국은 단계적 핵폐기에 대해서는 과거 당한만큼 섣불리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미국도
정치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하는 것 때문에 한발 뒤로 물러날 수 도 있겠지요.
역사를 보고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한반도의 평화니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북한3대 세습체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다 4대세습까지 보게 될수도 있겠지요.
     
낼봐요 18-04-19 08:52
   
북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의 개새낀건 맞지만

미국도 이제껏 푸에블루호 사건, 도끼만행 등 당한게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엿먹일까 고민하는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할 때 저절로 붕괴할거라 믿고 협상을 뒤엎어버린

클린턴 때도 그렇고 아들 부시때도 , 오바마도

미국을 상대로 가진건 미국 본토를 칠 수도 있다는 뭔가 미심쩍은 핵밖에

없는 북한의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살다살다 북한을 다 변호하네요.
          
팬텀솔져 18-04-19 09:16
   
사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든 아무리 그래봐도 역사상 지금까지 제재한건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때도 중국과 무역을 했고 러시아까지도 무역을 했습니다.
제대로 제재다운 제재가 이번이고 아직 그 제재도 100%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완벽한 무역차단과 원유공급차단 이 2가지가 제재의 끝판왕이라 생각하죠.
미국의 전문가들중에 만약 100% 차단할 경우 북한은 절대 1년을 못버티고 내부붕괴나
쿠테타예상을 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 이후에 제재다운 제재 조금 시작한겁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당장 북중무역이 100배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이외 불법으로 공해상에서 원유불법거래한것도 그렇고
미국은 북폭이전에 사실 100% 무역차단 그게 바로 핵심이었죠.
그렇게 목을 죄여놔야 북한의 무조건적 핵폐기가 우선 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죠.
               
낼봐요 18-04-19 09:31
   
동의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폐기도 잘될까 걱정되지만

미국이 중간에 맘이 바뀌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무라드 18-04-19 11:31
   
홍발정 본인인가? 존똑이네 ㅋㅋㅋㅋ
이카르디 18-04-19 11:06
   
확실한건요...우리정부나 협상하는 미국,북한의 고위관리들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관련분야에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종사했던 전문가들이구요...
언론과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하면서 협상의 결과가 나올때 그때가서 평가해도 늦지않습니다.

축구에서도 항상 ㅈ문가 들이 문제지요. 우물안의 개구리 마냥 자기가 보고듣고 알고있는 사실이 전부라는 전재하에 전술의 대가들도 ㅄ취급하는 그들이요..
깁스 18-04-19 13:10
   
진짜 미국애들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네
ㅉ4같은애들이 보면 얼씨구나 좋다라 하겠어요
태강즉절 18-04-19 13:48
   
키 작은 사람이... 바닥만 허벌나게 쓸고 걸레질하고..청소 끝!!
키 큰 사람이 보니..가구위 가전위에 먼지가 겹겹이...먼지 구덩이!!
자신의 눈높이로만 세상사를 재단하는 사람들도 많구먼...ㅎㅎ
무라드 18-04-19 14:48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1 북미합의에 따라 북한 핵폐기 완료
2 1과 동시에 북미수교, 평화협정 완료
3 수년후 차기 미정부 숨겨둔 핵무기 의혹 주장
4 북폭, 정권교체
5 수년후 미정부 핵무기 미발견 인정
그루트 18-04-19 15:25
   
지금은 관련 정보 등급이 일급을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언론이든 전문가든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측해봐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고 확실한 것은 핵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CVID도 그냥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다시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목표일 뿐이고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관련 조치 내용은 부쉬때 이미 북한에게 통보되었을텐데,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안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허실이 뭔지 판단할 전문가 한 명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영역이죠.

CVID가 되냐, 안되냐 가지고 얘기해 봐야 미국의 요구조건과 조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미국에서 저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CVID로 대변되는 알려지지 않은 비핵화 조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회담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은 트럼프도 우리 정부도 이미 확인한 사안입니다.

한국정부와 미국을 믿고 기다리는게 맞겠죠. 단, 안되면 책임져라. 이런 발언은 뿔따구가 나게 하네요. 북핵에 대해서 뭐라도 해 보려고 하면 응원하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견을 유보하든 해야지 한참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대화든 무력이든 봉쇄든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게 맞지 않아요? 전쟁중에도 사신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화했다고 책임지라니, 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꾸물꾸물 18-04-19 17:05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기술적인(하드웨어 기술을 말하는게 아니라 협상과
이를 이행하는 것(검증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확실히 해결되길 바라는건 양측 모두 동일한 입장일겁니다.

제네바 합의 파기 당시를 되돌아보면 단순히 북한 책임, 미국 책임으로 편향되 볼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었는지, 세세한 부분은 차차 다루기 위함이었는지 몰라도 판정에 대해 느슨한 부분이
있었지요.

북한은 북한대로 일차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여겼고, 미국 의회는 의회대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하여
출항준비중이던 중유를 계속 딜레이 시켰고, 최종 결과만 두고 본다면 제네버 합의 파기였죠. 미국 정부는
합의대로 이행하고자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지요.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쾅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 아무래도 해석의 차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협상내용이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해야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라크가 사찰받기까지도 그랬고, 과거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을 때도 그랬듯... 범위의 문제가 생깁니다. 막말로 모든것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사찰의 항목으로 군대와 과학기술분야의 전략자산이나
거점들을 폭넓게 현미경으로 들여보겠다고한다면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늘상 있어왔던 마찰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군수품의 해상운송을 통제하겠다 할 때 모든 물품이 군수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렌지 부품이 군사부품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통제, 식량은 군이 소비한다고 통제와 같이 말이지요.

북한이 어떤 형태(외견상)와 어떤 부분까지 내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내어준다라고한다면 그만한
반대급부를 미국에서 제공케 되겠지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에게서 평화협정 혹은 불가침 협정등등을 통해 체제안전보장을 확약받는다면 북한
입장에서 더 양보할 가능성은 커지겠지요.

기존 6자회담시대와는 다른 점은 사공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두 주축(북한과 미국)의 주도적인
양자협상력이 커졌다는 점이겠지요.

몇년전에 한 전직 외교관이 6자회담의 문제를 지적했던게 있었죠. 사공이 많다랄까? 중국과 러시아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미일이 북한에 요구하는 부분이 조율되지 않았다랄까요? 늘 그래왔듯 일본은 이번에도 협상테이블
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올리길 원했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미국이 거부한것으로...
ijijij 18-04-20 10:44
   
내가 걱정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폼페이오와 백악관이 중단거리 포함 모든 탄도미사일 폐기 요구하겠다고 했네요.
북한이 남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폐기든 다른 조건으로 대응할 떄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합의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뭐 안되면 결렬이라는 카드가 있는 미국이라 결렬시키고 계속 제재 수위를 올리겠다고 압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