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한반도 비핵화와 핵우산은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한반도 내에 핵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고, 핵우산 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억지력을 말합니다. 

북한에 핵이 있든 없든,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다면, 핵개발 대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핵우산은 이미 제공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다면, 핵우산은 제공받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비핵화와 핵우산은 별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한반도비핵화의 문제점으로 미국의 핵투사력의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이 없습니다만, 북한이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뭉뚱그려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핵배체를 포함해서 협상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라는 것은 한국내 미군기지의 핵배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핵자산의 전진배치를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핵우산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핵 보다 사용가능성이 높은 전술핵은 북한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자산 중에 하나이고, 표적과 가까울수록 즉각적인 핵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는 물건입니다.

주한미군에 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핵개발을 완료하고 은닉할 수 있는 북한에게 매우 유리 조건입니다.

북한이 이런 이득을 얻는 댓가로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에 은닉되어있을 수 있는 핵을 수색해서 검증해 내야할 과제가 생깁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번 한반도 비핵화로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김정은이 중국으로 부터 핵우산을 보장받기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베이징의 거리는 미국의 어떤 동맹국들 중에서도 가장 가깝습니다.  이런 곳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다는 것은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국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무기 보다 한국에 가깝다는 말이 됩니다.  북한은 중국의 강력한 핵우산을 얻고, 중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뒤로 미루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한가지만으로도 미국과 중국에서 얻어낸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 제대로 공표가 되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하는거 전부 설레발이라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라면, 미국은 CVID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서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라고 압박했으나 북한은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 요구하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나보죠? 김정은은 아직 북미 협상장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B-1이나 B-2에 전술핵 가지고 배달해주면 몇 시간만에 정확히 배달해줄텐데요.

한국에 전술핵(특히 W61)이 배치되는건 아마도 현무-4에 W-61 탄두를 넣을 수 있도록 통합된 이후에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임대 형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이 왜 필요한가요?

아직 설레발임
비핵화 선언은 김일성, 김정일 도 다함
이제 김정은도 비핵화 했으니 3대가 비핵화 한다고 말은 한건데 역사적으로 볼때 이게 과연 비핵화가 실제 될지는 회의적임

동의합니다.

뻔히 보이는 술수를 미국이 모를리도 없고, 트럼프는 자신의 계획과 반대되는 말을 일부러 툴툴 던져서 판을 흔드는 스타일이라. 지금 던지는 말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이전까진 서방은 현실감 없이 점잔빼는 스타일이라, 공산권에선 이걸 약점으로 물고 늘어졌지만, 이번 트럼프는 제대로 서방의 양아치가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ㅋㅋ 쉬운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이 항복하는 수준의 합의를 꺼내지 않으면 미국에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얼만큼 미국과 공조를 조밀하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북한과 기레기들이 하도 분위기를 띄어놔서, 문대통령의 정치적 압박감을 이겨내고 실리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글쓴이 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고 그들이 개발비 유지비로 투자할때 다른 국가들은 경제력을 발전시켜서 따라오지 못할수준의 격차를 벌려야죠 반드시 필요하다면(불필요하지만.) 그 후 돈이 넉넉할때 차 후 개발을 해도 안늦죠 전쟁이 없으면 군사력은 무의미하지만 우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해서 우리가 공들여 지어놓은것들(우리의 서울)을 파괴하면서 까지 득되는건 없으니까요

베충이 두마리 열일하네 ㅋㅋ

누군가로부터 기습적인 선제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국가간...갈등이 발생하고  긴장이 높아져 단발성 분쟁이 야기되며 전운이 감돌 정도의 분위기라면..
그 기간만해도 아무리 짧다해도 한두달일거고 길게는 수개월 수년 일진데..
국가 명운이 걸린건데..의지만 있다면 뚝딱 맹길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라는...맹기는데 뭔가 부족한거 있수?
미국 핵이 있다면 매우 편리하겠지만서도...설혹 빠진들...뭐가 그리도 걱정되시는지?.ㅎㅎ

핵우산은 마냥 믿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여지껏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작동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은...)

프랑스가 핵무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이 딴지를 못 걸었던 것은 주요우방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프랑스의 우려에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으니까요. 미국을 적대시 하지 않는 세력이 프랑스에 핵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자국이 핵공격을 받게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프랑스를 대신해 상대방에게 핵을 날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

가만히 있으면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핵우산을 씌워주기로 했기에 핵보복 공격을 행하면 자국에 핵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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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지 마라~ 지켜보자 누가 맞을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