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비 구조는 총 43.1조여원으로 경상운영비 68.7%, 전력증강비 31.3%로 구성됩니다.
경상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뉘며, 병력운영비는 총액 19.4조원으로 전체의 42.6%. 전력운영비는 장비유지와 시설유비, 훈련비등으로 총액 11.2조원으로 전체의 26%입니다.
(*주한미군주둔분담금은 경상운영비에 포함) 따라서 한국의 연간 전력증강예산은 약 13.5조원쯤 됩니다.
이와 비교해 일본은 올들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된 약 5.2조엔(52.6조원) 이상의 방위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단순 예산으로 비교하면 일본측이 우리보다 22%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비교라면 일본측이 당연히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이건 어디까지나 산술계산상의 문제일뿐입니다.
우선 17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방위예산의 거의 반을 25만여명의 방위성 공무원(?)들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총 2.16조엔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이외 장비와 시설유지비, 훈련비등으로 0.8조엔을 사용하며. 주일미군 주둔분담금으로 약 0.8조엔을 추가로 씁니다.
따라서 일본은 경상운영비로 전체예산의 58.2%를 쓰고, 주일미군주둔분담금으로 15%정도를 쓰며, 전력증강예산으론 총액의 약 27%인 1.4조엔 정도를 씁니다. 만일 주둔분담금을 한국같은 기준으로 따진다면 일본의 경상운영비 비중은 약 73%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전력증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여 한국측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상최대의 증대를 이룬 올해 예산안으로 비교를 했음에도 양자간의 전력증강예산 절대액 역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절대액으로 한화 약 4000억원 정도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전력증강속도는 한국측이 오히려 더 가팔라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방위예산은 방위예산이 아니라, 재벌과 정치인들의 주머니 쌈짓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FX-3사업에서 선정된 F-35A의 가격은 1기당 약 1060억원인데, 일본의 경우 미자와 기지주둔 신설 F-35 대대 배치용 기체 6기를 880억엔에 조달할 예정입니다. 1기당 한화 약 1450억원입니다. 사실상 녹다운 조립생산임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헛짓거리에 한국대비 390억원을 더 주고 구매하는 셈입니다. 한국에선 군이 철저한 갑으로서 을인 방산업체들의 단가를 쥐고 흔들고 있지만, 일본에선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아주 철저한 문민통제가 이뤄진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사복 정치인에게 로비를 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힘이 제복군인들과 방위성 관료들을 힘을 아득하게 능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 조달에 있어서 이러한 방산업체의 무조건적인 이권보장이 우선되므로 일본의 무기조달은 극도로 폐쇄적이고, 부패하고, 비합리적으로 이뤄집니다.
혹자는 자국에서 다 만드는 일본을 부러워하지만, 제 입장에선 가장 경계해야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국산화의 이점이라고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장점이 정작 일본엔 없습니다. 수입무기보다 더 비싼 값으로 어정쩡한 성능의 무기를 어정쩡한 수량으로 사는게 일본의 현실이니까요. 그에 더해 생산설비와 인력의 규모가 누추해 수출경쟁력도 없고, 전시 비상생산의 이점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흑표를 비싸다며 연간 수십량씩 도입하며 쌩난리를 피우지만, 일본은 대당 123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10식전차를 연간 6량씩 양산하는 판입니다.(만일 흑표를 일본같은 페이스로 도입했다면 대당가격이 아마 150억은 넘었을 겁니다.)
따라서 국산화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가려 역량의 분산을 막아야 함이 옳을 겁니다.
P.S
1> 한국 역시 직업군인 숫자가 준사관/사관 합쳐 총 20만명으로 일본의 직업군인 25만여명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으며, 인건비 지출 역시 작은 편이 아닙니다. 통상 비슷한 계급의 자위관과 우리 직업군인의 봉급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우리쪽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인건비, 한국의 병력운영비 규모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더라도 직업군인 비율을 40%로 가져간다는 방침하에 직업군인의 전체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2> 자꾸 한국군을 육방부라 놀리지만, 정작 섬나라 일본의 예산역시도 그리 따지면 육방부입니다. 육자대 예산 1조 7706억엔(43.3%) 해자대 예산 1조 1548억엔(28.3%) 공자대 예산 1조 1578억엔(28.4%) 우리나라 육해공 예산 비중은 약 48:31:21입니다.
자꾸 해공군을 늘리라는 분이 많은데, 이미 해군은 충분히 예산비중이 높습니다. 외려 해군국 일본보다도 배분비중이 더 높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전력을 증강해 따라잡는 중이죠. 현재 일본이 3000톤급 소류급을 7800억원에 건조중인데, 우린 장보고3을 척당 9000억원에 계약해 건조중입니다. 동일 클래스 무기체계를 일본보다 비싸게 조달하는 군은 오직 3군중에 해군뿐입니다. 그마만큼 여유가 되는게 해군입니다.
따라서 빈곤을 강조해야 할 군은 공군입니다. 육군국일수 박에 없는 태생적인 지리적 환경을 생각해보면 우린 이미 해공군에 충분한 비율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은 특혜에 가까운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론 해공군 강화를 말하지 말고, 처참한 공군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셨으면 좋겠군요. 적어도 공군 예산비중이 25%까지는 도달해야 맞다고 봅니다.
작성일 : 18-05-05 01:18
조회 : 6,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