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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7 22:59
[전략]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북한 중립지역화
 글쓴이 : 푸푸푸
조회 : 2,401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에 해줄수 있는 가장 현실

적인 안전보장방안은 [북한의 중립화]라고 봅니다.

북한을 유엔이 공인해주는 공식 중립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에요.

핵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ICBM을  제외한 나머지 병기들은 어디서 얼마를 사다쓰든..직접 만들어쓰든

우리가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의 반발이 거세지겠지요.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약체화 되는것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좋을것이 없습니다.

(비핵화 된) 북한군이 현대화 될수록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오히려 공고 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완충지대이므로, 북한이 친미국가가 아닌 중립국으로 남아준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1.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혜택을 받는것처럼, 북한은 중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간다 ?
   -> 90년대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자는 뜻이되므로, 이것은 한반도판 냉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게 '평화체제'를 위한것인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각각 핵우산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주한미군 철수 ?
   -> 중국이 가장 원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네요.
     
3. 북한의 핵무기 용인 ?
   ->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3단계식 점진적 남북연합제' 입니다.

짧게보아도 30년은 소요되는 장구한 방안입니다.

우선 북한을 중립지역화해서 그들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 경제를 재건하도록 한뒤,

30년후든 50년후든 현재의 북한 지배층이 다 죽고 그 다음세대가 되었을때

통일 대한민국 중립국으로 합의통일을 하든지,  미국의 동맹국인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든지...

어느쪽이든 통일 한반도는 중국과는 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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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창 18-05-27 23:16
   
북한은 아주 확고하게 정확하고, 집요하게 "미국"에게 안전보장과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N도 아니고, 6자회담같은 다자기구도 아닌 정확히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가지 부수적인 조건도 밝히고 있지요. 바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인정하고, 한미연합군의 훈련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동맹인 미국에게 여전한 주둔과 연합훈련을 이해하는데, 체제보장과 안전보장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답은 뻔한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원하듯 쌍중단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로서 한반도에 남아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은 전혀 중립화할 생각도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우산을 쓸 생각도 없으며, 한미동맹 해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군사적 방법을 통해 무력통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한미동맹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미국세력권에 자신들을 넣어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저렇게 애가 타서 [단계적 핵폐기] [쌍중단]을 밀어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쌍중단은 곧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뜻하며, 단계적 핵폐기는 그 과정과정마다 영향력을 발휘해 현재의 질서를 최대한 신장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밀어내겠단 소립니다. 속이 아주 뻔히 보이는 소립니다.
     
푸푸푸 18-05-27 23:23
   
북한이 미국의 세력권에 들어가서, 친미정권이 되는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 글을 쓰기전에 생각했던 것은 [한미동맹에 북한을 종속시키는게 가능할까?] 였습니다.

한국-미국-북한. 이 삼각동맹은 너무나 중국을 자극하는 방식이므로 현실적이지 않은것 같고.  (이 삼각동맹이 출범한다면 중국몽인지 중국굴기 인지는 그냥 사망테크)

한미동맹에 곁가지로 북한을 붙인다? 

이것도 좀 이상해서 생각해본게 '북한의 중립화' 입니다.
          
낼봐요 18-05-27 23:35
   
북한 체제보장이란 결국 그것을 보장해줄 수 잇는 주체에 의존한단

말이라 중립이 나올 수 가 없읍니다.

미국의 체제보장에 기댄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로 부터의 체제위협이 해소되는데

중립이라니... 북한은 그런거해봤자 아무 이득없어요.
               
푸푸푸 18-05-27 23:44
   
미국의 볼턴같은 강경파가 일본의 로비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볼턴은 2000년부터 북한과는 악연"이라고 북한인들이 말하는데요.
이런 강경파를 트럼프가 해임한다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쪽에서 "북한의 이간질에 트럼프가 넘어갔다" 는 프레임을 짜버린다고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이 '미국의 세력권에 들어가는것' 인데 이것은 미국인들의 손에 달린거쟎아요.  그걸 반대하는 이들이 득실대니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참치 18-05-27 23:45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종의 동북아균형자론의 공산버전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형태는 중국모델을 따르고 개방형태는 베트남을 따라갈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계산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집요하게 체제보장을 미국에게 강조하는 것은 리비아사태와 관련이 있죠.

왜냐면, 경제개방과 외부인의 유입은 북한의 민주화 압박을 하게될 겁니다.  리비아도 비슷한 상황에서 독재는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독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가지 뿐이죠. 독재를 포기 하거나,  무력압박을 하거나...  카다피가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무력압박 하자, 유럽과 미국이 인권을 문제삼으며 카다피세력에 폭격합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개방을 하게되면, 남한과 미국에서 많은 수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유도하게 될 거라는 걸 김정은은 알고있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북한의 체제유지를 해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라는 말은, 자신들이 어떠한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북한내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민감한 미국이 북한과 동맹을 맺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원래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민주화 되지 않고서는 미국의 동맹은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푸푸푸 18-05-27 23:36
   
현시창님. 제글에 답글을 달아주셔서 영광입니다. ^^ 좋은글 좀 자주 올려주세요.
Davidoff 18-05-27 23:23
   
한국은 지방선거가 있고 미국도 중간선거있으니 북한이용하기 딱좋은시기죠..  현실적으로 미국이 사인했던 이란핵협정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데 정은이가 바보아닌이상 미국을 쉽게 믿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 바라는건 핵포기로 미국과의  수교 국제사회편입으로 경제성장 이루는건대  .. 글쎄 한반도의 고착적인 평화와 통일은 주한미군철수로 연결될수 있기에 미국국익어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야죠.

북한을 중립화 시킨다.. 힘없는나라는 중립선언된다고 중립화 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시작은 좋앟지만 넘을 산이 많은듯..
     
허투루 18-05-27 23:48
   
현실적으로 미국이 사인했던 이란핵협정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데 정은이가 바보아닌이상 미국을 쉽게 믿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베트남 사례가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영국적인 체제 보장이 안됩니다만, 아예 베트남처럼 확실한 친미로 돌아서면 체제보장은 자연스럽게 되는거죠.
미국이 민주화니 인권이니 이유 들먹이는 경우엔 핑계가 필요할 때고, 확실한 자기 편이 되어서 이익이 되면 절대 안건들고 그럴 이유도 없죠.
          
Davidoff 18-05-27 23:57
   
베트남이 친미라기보다  반중이기때문에  미국하고 가까워졌죠..

북한이 미국품에 들어갈려면 또한가지 방법인데 중국과 마찰일으키는겁니다. 그러나 현시점에는 지윈이 다 끊기기에 당장은 어려울겁니다..  남쪽에서 지원하면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루어낸것도 베트남침공으로 사회주의진영과 결별을 선언했기땜에 가능했던겁니다.
          
허투루 18-05-28 00:06
   
북한이 베트남 사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니 북한도 염두해 두고 있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땜에 중국에 빌붙어 있지만 그 과장에서 중국에 굴욕도 많이 당하기도 했고 친중파 제거한걸보면 미국에 대한 공포 못지 않게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할거라 보거든요.

당연히 친미로 돌아서면 중국이 가만 있진 않을테고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진 않아서..

어짜피 피상적인 제 생각인거고 북미회담과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마술 18-05-28 00:58
   
북한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의 정치 경제 외교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한 김평일이 살았던 유럽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고 중국과 국경을 같이한 동양의 국가 베트남의 정치 경제 외교도 고려할 것입니다.
아무튼 북한은 김정은과 북한의 계산된 순서에 따라 친미이든 친중이든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까요.
user386 18-05-28 02:47
   
중립화, 중립국은 오늘부터 중립국 선언하면 되는 그런게 아닙니다. 일단 힘과 국제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죠... 아무리 북한이 중립국 선언해도 주변국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푸푸푸 18-05-28 04:23
   
의견주신분들은 대체로 북한중립화에 회의적이시네요.
그러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길은 미국의 세력권안에 북한을 넣어주는것!  역시 그게 최선이네요.
판이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술나비 18-05-28 10:08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의 중립화라는 게 한민족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놈들이(국내 매국노들 포함) 내 걸만한 최후의 지푸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지금 우연찮게도 그걸 꺼낸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