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에 해줄수 있는 가장 현실
적인 안전보장방안은 [북한의 중립화]라고 봅니다.
북한을 유엔이 공인해주는 공식 중립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에요.
핵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ICBM을 제외한 나머지 병기들은 어디서 얼마를 사다쓰든..직접 만들어쓰든
우리가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의 반발이 거세지겠지요.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약체화 되는것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좋을것이 없습니다.
(비핵화 된) 북한군이 현대화 될수록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오히려 공고 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완충지대이므로, 북한이 친미국가가 아닌 중립국으로 남아준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1.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혜택을 받는것처럼, 북한은 중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간다 ?
-> 90년대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자는 뜻이되므로, 이것은 한반도판 냉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게 '평화체제'를 위한것인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각각 핵우산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주한미군 철수 ?
-> 중국이 가장 원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네요.
3. 북한의 핵무기 용인 ?
->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3단계식 점진적 남북연합제' 입니다.
짧게보아도 30년은 소요되는 장구한 방안입니다.
우선 북한을 중립지역화해서 그들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 경제를 재건하도록 한뒤,
30년후든 50년후든 현재의 북한 지배층이 다 죽고 그 다음세대가 되었을때
통일 대한민국 중립국으로 합의통일을 하든지, 미국의 동맹국인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든지...
어느쪽이든 통일 한반도는 중국과는 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