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친미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번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이미 남한의 한미연합군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쌍중단(북한 비핵화와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동시에 하자.)과 다른 것입니다.
거기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것은, 좀 비약이 들어가 있지만 주한미군이 북한을 지켜달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북한이 자꾸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를 바란다는 특정 세력의 기사들을 보면 너무 '주한미군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게 아닌지, 혹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쩌면 북한에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겠구요. 처음엔 고문단 형식으로 200명 정도, 그리고 조금씩 북한에게 댓가를 치르며 기지를 늘려가겠죠. 최소한 함북에 해공군 기지 1개, 평안도에 공군 기지 1개, 그리고 대탄도 미사일 레이더 기지도...
북한이 비핵화하게 되면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고심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서 키스톤 2개를 꼽자면 베트남, 그리고 북한인데 둘 다 한국과 연관이 크기 때문이죠.
베트남의 경우 중국에 있던 한국의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이주중에 있습니다. 즉, 베트남에게 친미 국가화의 댓가로서 지불될 '번영'의 매니저로 한국이 된 것이죠. (과거 미국은 동남아를 관리하는 역할로 일본을 택했지만 이젠 한국이 될거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번영을 트럼프가 약속하는데, 그 방식은 아마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국이 하고, 현지 파트너로 한국과 북한의 공산당 간부가 세운 기업이 맡으며 실질적으로는 기술직은 남한이, 현장 노동자는 북한이 맡게 될테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재가 들어갈 테구요. (한국 정부 관료의 센스가 좋다면 미국의 자재가 수입되는 것을 일부분 한국을 거치도록 하여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를 균형있게 맞출거 같습니다. 이러면 무역 수지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미국 정치권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죠.)
이런데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까요? 반대입니다. 도리어 늘어나게 될테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면 장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계속 미국에게 도전하는 동안에는 말이죠.
이것이 부수적으로 의미하는건 일본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현시창님도 과거 발제글에서 언급하셨으니 제가 굳이 이야기할 깜냥은 아닐듯 합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를 대처하는데에도 북한이 최고 아닐까요? 함북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 끝날거 같은데..)
지금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북한 비핵화 이후에 트럼프는 반드시 해결을 보려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핵심 동맹국 지위이자 동아시아의 파트너였던 일본의 위치가 하락하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 이제 좋던 시절 끝났으니 이야기할건 해야지?
독도 도발 문제, 과거사 문제도 아마 해결'당할 겁니다.' 미국이 하라고 하는데 일본이 버틸 재간도 없고요. 아마도 북한의 식민지 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일본인 피랍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거액의 보상금도 물게 되겠죠.
그리고 북한... 앞으로 생경한 일들이 꽤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 퇴역하는 체계들을 북한에 공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남북 연합 훈련이라거나, 혹은 북한 지역에 남한군이 주둔하는 이상한 일도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의미하는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CVID 방식이라는게 친미 국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식들이라서 말이죠..
작성일 : 18-05-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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