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사안에따라 감형되도 최소 20년형이죠..
예전에 1급 기밀이라 할수도 없었던 반공개된 대외비정도의 문건을 타국에 넘겼다..
30년을 때려받았는데..
수많은 전,현직 동료들이 나와서 기밀서류가 아니다라는 증언을 했음에도..
형량이 무거웠죠.. 뭐 나중에는 소폭 감형되기는 했는데..
그정도로 보안위반처벌을 강화해야 생계형이라고 합리화하는 뭐 같은 경우가 사라질거라 봅니다..
인간은 의외로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
반대 급부를 무겁게 해줄 필요가있음..
일반 번듯한 회사 직원도 ..사내 기밀을 경쟁사에 단돈 백만엔 안 팔겠네..그게 보통 상식아녀?..
뭔가 의심스러워..뒤에 공을 몇개 뗀거 같다는..여러넘이 뭔지도 모르고 나눠먹은것 같다는..ㅎㅎ
그러니..조용하게 제대시켜 민간 검찰에 이첩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뭔가 엄청난 축소,은폐의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