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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안전보장 약속…한미군사훈련 중단·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김관용 기자 2018-06-12 18:58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美 안보보장 약속, 北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북미 협상 과정서 주한미군 문제 화두 전망
美 전략무기 전개 및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할듯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 관련 질문에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은게 저의 전반적인 목표”라면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현재 빠져있지만 미래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철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사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간 문제로 북한과는 상관이 없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북한 위협을 특정해 한국에 주둔하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 위협이 사라져도 미군이 주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조정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맹군이 아닌 비무장지대(DMZ) 내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평화유지군 역할에 국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과 이스라엘-시리아 불가침 협정 등에서도 미군의 역할이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 미국에 병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은 대부분 미군 병력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유엔군 증원이 현실화 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이 유엔군으로 소속이 전환될 수 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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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트럼프가 말하는 김정은 정권보장이라는 거군요. 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해서 한국군의 북진감시.
작성일 : 18-06-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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