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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3 16:45

[전략]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글쓴이 : 넷우익증오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VOA는 미 상원 군사위가 6일(이하 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S. 2987)을 공개했다며, 지난달 24일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다고 전했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다.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상원의 이 같은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의 법안과 구별된다고 VOA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이 지난 4일 미 상원으로 이관됐으며,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전체회의로 넘겨진다.

yoonik@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4270001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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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루 18-06-13 17:09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 중인데 땅 공짜로 빌려줘 일정 비용도 지원해줘 미국으로서는 자발적으로 나갈필요가 없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 중인데 땅 공짜로 빌려줘 일정 비용도 지원해줘 미국으로서는 자발적으로 나갈필요가 없죠.



		페로미나 18-06-13 19:50 당연하죠. 아시아 축의 전진 기지가 평택인데, 그걸 축소한다는건 상상도 할 수 없죠. 오히려 거기에 핵을 가져다 놓지 못하는게 아쉬울 겁니다. 당연하죠. 아시아 축의 전진 기지가 평택인데, 그걸 축소한다는건 상상도 할 수 없죠. 오히려 거기에 핵을 가져다 놓지 못하는게 아쉬울 겁니다.



		펜펜 18-06-13 22:17 예전엔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 어디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논의에 오르는것조차 터부시 되었는데 이제는 트럼프에 의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오르내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를 하게되는 황당한 상황에서 보다못한 미국의 의회가 불안한 나머지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된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참담한 상황인데?... 힐 전 차관보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안전 문제를 북한과 논의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우려해야할 발언이라는 기사도 있고.... 예전엔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 어디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논의에 오르는것조차 터부시 되었는데 이제는 트럼프에 의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오르내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를 하게되는 황당한 상황에서 보다못한 미국의 의회가 불안한 나머지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된건 그렇게 자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참담한 상황인데?... 힐 전 차관보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안전 문제를 북한과 논의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우려해야할 발언이라는 기사도 있고....



		프리홈 18-06-14 08:45 트럼프 특유의 협상방식인 이리치고 저리치는 식이지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을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은 북한견제용이라기 보다는 원래 소련의 남하팽창 저지가 주목적이고 북한견제는 양수겹장이어서 동두천, 의정부, 2 사단 방어목적도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이어온 러시아 또한 세력이 약화되는 반면,중국이 부상하며 패권도전 야욕을 드러내자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게 된 것이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데, 만일 중국이 2030 년안에 경제가 몰락해서 약화되거나 분열이 된다면 그때가서야 주한미군철수 문제제기를 미국측에서 먼저 제기하리라 봅니다. 한국의 동의없이 철수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주군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면 한국에게 오히려 핵무장 구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할 것이네요. 단지 향후 있을 주한미군 주둔부담금 협상이나 향후 추가로 있을지 모를 FT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유의 비지니스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미합동훈련은 없애기 보다 규모감축이나 회수조절로 대응하리라 보이는데요. 이때도 장사꾼기질을 발휘해서 비용을 대라 할지도 모르겠네요. 트럼프 특유의 협상방식인 이리치고 저리치는 식이지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을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은 북한견제용이라기 보다는 원래 소련의 남하팽창 저지가 주목적이고 북한견제는 양수겹장이어서 동두천, 의정부, 2 사단 방어목적도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이어온 러시아 또한 세력이 약화되는 반면,중국이 부상하며 패권도전 야욕을 드러내자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게 된 것이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데, 만일 중국이 2030 년안에 경제가 몰락해서 약화되거나 분열이 된다면 그때가서야 주한미군철수 문제제기를 미국측에서 먼저 제기하리라 봅니다. 한국의 동의없이 철수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주군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면 한국에게 오히려 핵무장 구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할 것이네요. 단지 향후 있을 주한미군 주둔부담금 협상이나 향후 추가로 있을지 모를 FT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유의 비지니스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미합동훈련은 없애기 보다 규모감축이나 회수조절로 대응하리라 보이는데요. 이때도 장사꾼기질을 발휘해서 비용을 대라 할지도 모르겠네요.



		너른들 18-06-14 17:07 북한의 전력을 상대하는 거라면 주한미국 축소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과 핵미사일로 미국과 전세계를 위협하는 정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중국. 지금은 미국에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북한고 수교하고 체제보장해주는 건 중국견제에 도움이 됨.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세계 위협의 대상으로 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에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그 동맹이기도 한 북한을 친미로 만들면 미국입장에서는 일거 양득. 이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함. 다만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그래서 불가침조약 맺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미훈련이 아니라 대중국 연합훈련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 북한의 전력을 상대하는 거라면 주한미국 축소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과 핵미사일로 미국과 전세계를 위협하는 정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중국. 지금은 미국에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북한고 수교하고 체제보장해주는 건 중국견제에 도움이 됨.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세계 위협의 대상으로 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에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그 동맹이기도 한 북한을 친미로 만들면 미국입장에서는 일거 양득. 이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함. 다만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그래서 불가침조약 맺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미훈련이 아니라 대중국 연합훈련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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