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깨진 바가지처럼 새는 세금 잡아내고 재벌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좀 더 돌아가게 만들고 병사들 혜택에 쓰는 비용이 늘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 치우고 잡초 제거등 민간부분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이고
병사 월급등 부정부패 군납비리 방산비리만 잡아도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국방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병력운영&유지비가 2018년 올해 18조을 넘은 규모이고,
2017년 대비 약 7.3% 증가로 1.25조원 정도 올랐더군요.
하지만
2019년도 예산에는 대략 1조원 미만 로 책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아마도 증가율은 이전 7.3% 아래가 될겁니다. 작년과 올해 사병 및 간부&군무원 월급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바로 해 바뀌었다고 또 증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추위 내용처럼 전력유지비와 전력강화 내역에 더 할애 될 것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유지비용에서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 비용에 투여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능개량에 인색했던 과거와 달리 나아진 부분이라 봅니다.
(KF-16 성능개량사업 계속/치누크 대형헬기 성능개량/전투함정 성능개량(kd-1급)/공군 방공관제 사이트 레이더 및 시스템 교체개량/C4I체계/전자전방호체계/전투차량 성능개량사업/통신분야 등등외 다수)
북한에 넘겨요?
선거서 낙패하고 나라를 통째로 넘겼다고
전국에서 투표 한 천만을 넘는 선거인단을 다른나라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비논리적이고 매번 반복하는 씨알도 안 먹히는 레파토리군요.
그런 논리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미국 정부와 미군의 영향에 여러모로 좌우지되는 면을 보면
미국에게 통째로 넘졌다는 논리가 더 맞지 않나요?
매년 국방비에 수천억원이 미국쪽에 다양한 명목(훈련비/정보 획득료/인공위성 채널 할당&공동이용&정보획득료/공동기관&부서&시설 운영비 등등)으로 사용되고 따로 주한미군의 기지/운영/방위비 명목으로 수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정부와 미군이 통째로 북한에 넘기는 걸 가만히 보겠습니다. 그런 논리에 빗대어 표현 하자면은요.
그러게
있을 때와 가지고 있을 때 헛곳에 인심쓰듯 쓰지말고, 적자나 뒤에 더 돈들어가는 굵직한 사업에 목 메달거나 하지말고, 따로 챵기지 말고, 국방비 증가에 좀 더 쓰지 왜 그러지 못했는지요. 아니, 막말로 자기들 지지하는 유권자들 맘 떠나지 않게 여기저기 챙기며 복지&교육&보건 등등 실생활속에서 체감하는 분야에 예선을 떠 쓰지 왜 안 그랬는지...오히려 줄여 버리는...
각부처 예산안 요구 표를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참 처음이네요...
8,4%나 증액해 요구한다는 건 꼭 밀게라서가 아니래도 많은 점에서 희망적이군요...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되고 있는 중요 군사업들이 잘 진행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