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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0 23:16
[질문] 이건 또 뭔가요 터키 f35 미상원에서 제동걸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글쓴이 : 다비드
조회 : 4,789  

http://v.media.daum.net/v/201806201114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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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 18-06-20 23:16
   
TTTTTT 18-06-20 23:23
   
법안은 상하원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 법안의 F-35의 터키이전 제한조항은 아직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기존계약에 명시된 F-35 초도기 인도일이 다가오고 있고, 터키이전 제한조항이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미국방부는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리얼백 18-06-20 23:46
   
트럼프가 터키 위해서 비토권 까지 행사할거 같지 않으니 하원, 상원 최종합의문 결정해서 최종법안 나오면 될듯합니다.

 지금은 뭐 법안 조율단계고..
현재 양원을 통과 실질적으로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적어도 8월 여름 휴가전까지 결정 될 것입니다.
기체가 롤아웃 되고 터키 조종사들이 교육은 미국에서 받았지만 러시아 방공체제계획을 포기 안하면 F-35가 터키땅은 밟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booms 18-06-20 23:47
   
러시아애들이 F35가지고 S400방공망 테스트해보려 터키로 날라가겠네 ㅋㅋ
다비드 18-06-21 00:34
   
그렇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잔잔한파도 18-06-21 09:36
   
흠 바빠지겠군요...
의자늘보 18-06-21 10:04
   
사실... 적대국의 방공망을 도입한 나라에게 최첨단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코미디죠....
꾸물꾸물 18-06-21 10:08
   
저게 의결이 된 순간 트럼프가 승인절차를 진행했어도 일단은 넘어가야하죠.

내용이 지금부터 터키에 뭐랑 뭐랑 뭐 같은거 안 판다하는게 아니라 터키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면

안팔거야라는거죠. 기사 말미에 나온 나토를 약화시키지 않고, 러시아 무기를 조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본다면 저걸 입증해야 다음단계로 가는거겠죠.

그리고 아직 간보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며칠후에 있을 조기 대선·총선 겨냥해서 표 모으는데
쓰려는 국내정치용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거 끝나면 다시 머리 돌릴 수도 있는데, 굳이 먼저 죽빵 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용으로 미국의 위협을 주장해 국내 표심 결집을 유도하는데
(외부의 위협. 전체주의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먹히는 것. 대한민국도 군사정권과 이른바
보수세력이 늘상 써먹어오던 방법), 여기에 반응하지 않음으로해서 표를 추가로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수도...?

일단 24일이던가요? 선거 끝나고 어찌되는지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