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당 국방 의원 연맹의 에토오 세이시로 회장은 6월 20일 아베 신조 총리 대신에 F-2전투기 후계기의 일본 주도로 국내 개발로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서를 전달했다.이 의 련에서는,(1)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F-2후계기의 국내 개발 착수를 명기하는 것(2)F-2후계기의 취득 방법은 일본 주도의 국내 개발로 하는 것의 2점을 정치가 책임 지고 결단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국내 개발을 요구하는 이유로서 기술의 전승, 충분한 기술 수준, 적격인 수리·능력 향상, 비용의 억제의 4점을 들고 있다.
국산은 파생형 개발 가능성 등 전체 비용 관점도
이 중"코스트의 억제"에 대해서는 라이프 사이클 비용의 관점에서 국내 개발은 개발비가 높다는 비판이 있을 뿐, FMS등 수입 획득은 가격이 당초보다 오를 위험, 운용·유지 측면에서도 해외 조달이 국내 조달보다 고액이 되는 사례도 있는 등 결코 해외 취득이 싸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리고 적극적인 의견으로 국내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상황 변화에 따른 능력 향상이나 미사일과의 연접, 훈련기 및 해외 이전 모델·무인기화 등 파생형 패밀리화가 가능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총 동원하는 민생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효과적인 조달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을 묶어 국내 개발은 미래비 억제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투기 기술 전승은 풍전등화
일본은 전투기 개발에서 탈락
"기술의 전승"은 일찍부터 산업계에서도 요구되던 것 아니지만 매우 강한 어조로 일본이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이하 결의문 본문을 인용한다."일본은 종전 직후부터 7년 동안 항공기에 관한 활동을 금지됐다.그 해제 이후 꾸준히 기술을 쌓고 F-1, F-2와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F-2개발 시작 30년 생산 종료부터 7년이 경과하고 전투기 기술의 전승은 풍전등화이다.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개발이 없으면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어 기술을 전승하기 위해서도 F-2후계기는 국내 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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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국방위 연맹 편지에 스텔스의 스자도 없고 대신 훈련기 파생형, 무인드론 파생형등을 언급하고 있네요.
ㄴ "f-22 개수작업과, f-3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많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F-22개수형과 "훈련기 겸용(??)" 비스텔스 F-3가 경쟁하는 겁니다. 방위성은 F-22개수형, 자민당 국방위 위원들은 비스텔스 훈련기 겸용 염가형 F-3를 푸시하는 거지요.
훈련기로도 쓰고, 무인드론으로도 쓸수 있는 전투기가 어떤건지 짐작이 오지 않으십니까? T-50/FA-50 같은 다목적 기체요. 어짜피 T-4훈련기도 교체해야 하니, F-3사업과 T-5사업을 합쳐서 훈련기/공격기 겸용 다목적 기체를 만들면 개발비도 조달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도 확보할수 있다 이거지요.
저도 처음에 저 결의편지 내용을 읽고 황당해 했는데, 스텔스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내 전투기 제조산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거지요. 이번에 포기하면 일본은 전투기 개발능력을 영원히 포기하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