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정권에서 나사가 슬슬 빠지는 거같아요 북한핵,군사위협은 단 한가지도 변한게 없는데 한미훈련 중단해도 가만히,우리 독자 태극훈련 중단,철매2 양산 재검토,이젠 대체복무 위헌까지 그냥 슬슬 나사빠지고 북한에 이득줄 준비단단히 하는거죠 예상한 사태입니다

이 보세요... 여기는 밀게 입니다. 님... 자꾸 군현안에 정치논리를 끌어 들이는데... 그럴거면 정게를
가세요 정게를... 왜 자꾸 여기서 정치 얘기를...

뇌피셜 떠들지 말고 정게가서 이야기 하세요. 꼭 저런소린 2렙이더라 이전 아이디는 뭐였음?? 일부러 정게 잘안가는데 여기와서 저런 글을 봐야하나...

트럼프한테 말해라 누가보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한국에서 먼저 제안 한 줄 알겠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해가 갔던것은 군대를 갈바에야 차라리 감옥을 가고 전과자가 되겠다. 그런걸 감수한다면 정말 가기 싫고 신념적 거부자일수도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게 아닌 합법적으로 병역을 대체복무로 할수있다면 그들이 신념, 종교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는 걸 믿을수가 없을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엔 굳이 군사교육 안받아도 할일이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한다면 SSU같은곳에 보내서 3년이상 근무시켜버리면 저들의 입장에선 반대 명분이 없어지죠. 몸편할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영혼까지 털리게요..

사실 저도 낮은 출산율 때문에 가뜩이나 군대가는 인원이 줄어들어 병역자원이 축소되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되는판에 대체복무라니... 라고 지금까지 심하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이 사람들 총을 잡느니 기꺼이 감옥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차피 감옥에서 썩을 몸... 남들 하기 싫어하는 곳에 보내서 일이라도 시키는것이
낫다는 판단.

해군 해난구조대(SSU) 다큐를 본적있습니다. 세월호나 천안함사건같은 비극적인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제일선에 투입되는 특수전병과로 저들은 군사적교육과 행동을 안하니 그들의 조건엔 완벽하지 않습니까? 체력이야 1년동안 굴리면 될테고,.....그들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영화 "핵소 고지"란 종교적병역거부자가 총을 들수없으니 남을 구하는데에 몰빵한 "데스먼드 도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화기반인데 그 정도라면 이해할것 같네요.

인정.

표현하는 단어는 좀 그렇게 느껴질수도.........
대체복무시스템도 만들어라는 것일뿐...... 
'병역 거부자와 기피자는 병역법 88조 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은 합헌.' 으로 병역거부자와 기피자의 처벌은 합헌이라고 했고....

만들어지는 재체복무시스템에  대략 10년 복무, 복무기간중 월급은 군인이랑 동일...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됨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300-400명 정도 밖에 안됨...(이걸 모름)
양심적 병역거부도 그냥 되는게 아니고 심사를 받아야 됨.... 그래야 양심적 병역거부고
그리고 대체복무를 한 4년정도 하면 됨...
(그리고 라돈침대옮기기라던지 중증 치매 병원이라던지 아니면 기숙형 산악공병 시키던지 하면됨)

난 정말루 극단적인 사람은 아닌데, 저런 자들에겐 사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말은 절대 존재해선 안되는 말이고, 불량성 병역 기피자 라는 말을 사용해야 옳다고 봄.

지 믿는 신앙때문에 기꺼이 순교도하는게 세상인데....그러거나 말거나.
단 국민으로서 부담해야할 의무를 거부하니...마당하게 누려야 할 혜택도 종신 제한해야겠지.ㅋㅋ
근데 왜 이 경우에는...
헌재 전가의 보도 .. "관습법"이 없는지?..그냥 참 해야지..전시 체제 국가들의 유구한 관습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은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존재하고
계속헤서 군 복무시간이 단축 되어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병역법이 바끼는것이고 일단은 방위가 사라지면 상근제 라는 희한 한
군 복무가 나왔으면 뭐 현역 입영후 전투경찰로 빠지는듯 이렇듯 병역에
따른 복무가 바끼고 그 속에서 공익 근무요원 산업근무 요원등 여러가지
군 복무를 대체 헸다고 생각 합니다.

뭐 빽이 있어서 신의 아들도 존재했고 병무청 브로커를 통한 군 면제도
사회의 큰 이슈와 부정부패를 보여준 사례도 많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씁쓸하지만 어딘가는 어두운 구석이 존재 합니다.

이렇듯 군 복무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 기피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 또한
크게 보아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언젠가는 부모가 될것이고 그들의 아이들 또한
같은 종교를 믿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는 종교인 적다고 해서 미래에도 적다고 생각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군 복무 단축 18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과후 외출과 핸드폰사용
각종 사역에 대해서 눈 제설 진지보수  잡초제거등 민간에게 위촉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 필요한 인력들이 존재를 하며 거부자들을 투입하고 군인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고 느끼게 했으면 싶습니다. 뭐 대체복무자 들이니 월급은 어느정도
지급해 줘야 겠지만요. 다만 그 기간은 30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정도는
좀 긴것이 아닌가 싶네요.

의도나 의미에 대해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군대란 곳 자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나 일원이 되는 일 자체를 거부하는겁니다. 군인들을 위해 청소하고 지원한다?? 그들에겐 사람죽이는 일을 돕는거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에 인터뷰 내용보니 기가 차더군요.

종교가 사람 죽이는 총을 잡는것을 거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소로 보낼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잘못 알았나요.
뭐 솔직히 난민도 받아 들이는 판에 잘 고쳐서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옥에 보내서 꽁짜 밥 주는것도 낭비고 거부자 인생도 2년동안 억압을 받는다는게
지들 손해이니 사회 곳곳에 필요 한 자리에 넣어서라도 써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파출소 앞 화단에 풀이라도 뽑게 해야죠

그냥 대체복무 만들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수행의지가 있지만 몸이 약해 공익으로 빠지는 인원하고 동일할수는 없으니 좀더 긴 기간의 대체복무를 만들면 되겠죠 앞으로 복무기간을 1년 6개월 정도 생각한다는거 같던데 대체복무는 대충 3~4년사이에 정하면 되겠죠

헌재 판결문 보시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 하여 병역을 이수한 이들이 도덕적인 선택을 한건 아니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선점한 것이지만 헌재는 그들에게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대체복무 4년으로 늘리고 대체복무도 싫다고 하면 4년 감옥 보내면 될것 같네요

현재 병역거부자가 수백명 수준인건 대체복무가 없기 때문인데. 합법적으로 대체복무할 방법이 생긴다면... 대체복무를 특정 종교 전용으로 만들순 없는 노릇이니 신청은 누구나 가능해야 할테고
가뜩이나 요즘은 특히 군대가기 싫어하는데 당연히 대체복무로 몰릴테고... 현역지원은 줄테고. 당연한거 아님?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라 할 때 그 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쾌감이 많이 드는데... 그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저게 원래 영어에서 온건데 저걸 양심으로 번역해서 사용해버린 것이니까요. 저걸 만약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해뒀으면 분위기는 크게 달랐을 겁니다. 보통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더 일반적인것이니까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으로도 무난한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일종에 말장난인데... 위헌이기는 한데...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고쳐나가는걸로 하고 지금은 그대로 가라라는거.

시간제한이 있으니 결국 저대로 가는거 아니냐하는데, 그건 모를 일입니다. 왜? 헌법불합치난지 오래인데 뭉개고 있는것들이 있는걸로 아니까요. ㅋ

예를 들어보죠 대체복무방안 마련하라고 했는데, 정해진 기간에 마련이 안되었다고 해보죠. 그럼 저 케이스에서 병역거부하던 사람들 자유인 될까요? 아뇨. 지금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문제제기는 계속 되겠지만 그렇다고
바뀌는게 없어서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다? 이거 행정부가 하겠다고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사법부는 당연히 아니고,
행정부랑 입법부가 같이 가야하는 부분이죠.

소는  누가 키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