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그렇고 대체복무가 시행되면 아무도 군대 안갈거니까 대체복무를 7~8년 빡세게 시켜야한다는 말이 많던데... 이러면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 수준 아니면 의미없는 제도가 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봐도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예요. Un권고는 징벌적 성격 X,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하라는거고 실제로 군복무 기간의 2배를 넘는 나라는 없고요.
진짜 문제는 대체복무 악용을 걱정할정도로 거부감이 심한 병역제도와 군복무예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실상 실전상태에 가깝고 매달 실전에 투입되서 사상자가 발생하는데다가 민간인의 폭탄테러도 빈번하고 복무기간도 거의 한국수준이예요. 아무리 한국이 전쟁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일단 군복무 자체의 위험성은 한국하고 비교할 그런 수준이 아님. 그런데도 이스라엘에는 대체복무제도가 있죠. 그것도 12~24개월동안 주당 3~40시간 근무. 근무내용도 우리나라 공익업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건 이스라엘에서 징집병중 실제 군대를 가는 비율은 50%정도밖에 안돼요. 대체복무자들도 있고일단 종교적인 이유로 수십%가 면제를 받죠. 그 외에도 대학원만 진학해도 징집유예되고, 해외에 거주만 해도 무기한 면제되요. 그런데도 왜 나머지 50%는 군대를 갈까요? 돈이 없고 학력이 딸려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서 대체복무 하면 되는데? 그리고 왜 국민들은 불만을 안가질까요?
문제는 환경과 대우예요. 이스라엘군은 아무리 위험성이 높다고해도 한국군처럼 후진국수준의 복무환경과 장비수준을 갖춘게 아니고, 인권침해와 부조리, 비리가 일상적이지도 않고, 봉급이 떨어지긴 해도 전역 후 대우를 고려하면 납득할만한 보수를 주고 군바리에대한 인식이 나쁘지도 않아요. 이런 환경과 대우가 없었으면 한국처럼 무분별하고 예외없는 (한국사람들만 ‘형평성’이라고 생각하는 징집제도)를 했거나 아니면 일찍이 징병제가 붕괴됬겠죠.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의 복무환경은 선진국보다 저기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에 가까워요. 봉급수준은 심각하고 제대 후 아무런 혜택도 주지않는데다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감옥, 시간낭비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대체복무의 문제점이 나오는 원인이예요. 대체복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환경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의식이 후진 터키나 북아프리카국가들에서도 대체복무가 존재하고, 잘 운영되고있어요. 그렇게 걱정하는 대체복무의 악용은 거의 없음. 그렇다고 대체복무가 5~6년 씩인것도 아니고. 단지 이런 나라들 조차도 한국보다 군인의 복무환경이나 대우가 더 뛰어나기때문에 문제가 안생긴다는거예요. 궂이 빠져서 대체복무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야하는건 어떻게 이 후진국수준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납득할만한 보수를 지급할까지, 대체복무제의 해악을 고려할 그런 상황이 아닌거예요. 대체복무는 이미 수십개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들에서도, 더 위험한 국가들에서도 잘만 존재하고있어요. 악용의 가능성이 나오는건 제도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복무환경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함.
사실 진짜 문제는 이 환경을 개선하려면 일단 병력수부터 줄여야한다는거예요. 왜 한국이 60만명이나 넘는 병력을 유지하고있고 똥별이 수백명이나 되겠어요. 절대 이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영토가 수십배에 인구가 14억인 중국이 150만명수준이고, 북한군이 상대라고 해도 병력 수백만명중 수십만명을 제외하면 전투력을 논하긴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현대전에서 단순 머릿수는 의미가 없죠. 특히 한반도처럼 보병전에서 병력의 질과 장비수준이 중요한 시가전/특수전이 주로 전장인곳에서는요.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로켓과 포병전력인데 한국군에 원하지도 않는데 끌려와서 전공과 관련없는 보직에 배치받고 베트남전때 쓰던 장비로 무장해서 일년에 실전적인 훈련 몇번 나가지도 않는 병력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력들, 숙련도도 떨어지고 복무의지도 낮고 장비도 구린 병력들을 왜 이렇게 유지하고있겠어요? 징집제도의 유지때문이죠. 대체복무 만들고 징집제도 개선하고 병력을 줄이면 그만큼 환경과 대우를 개선해서 오히려 더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데, 국민들의 이상한 감정적 여론때문에 못하고있는거예요. 군대를 안가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군대가 편해진다고, 감축한다고 안보에 위험이 커진다거나 형평성이 떨어지는게 아닌데.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혐오도 결국 이런 복무환경이 초래한거고. 나는 이런 감옥같은곳에서 2년을 낭비했는데 너는 뭐냐 같은거죠. 정작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않는 시민의식과 형평성을 가진 선진국들은 훨씬더 유연한 징집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작성일 : 18-06-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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