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 '천궁'이 사열을 받기 위해 전시되어 있다.
작년 10월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 차원에서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일어
금년 1월 소요 재검토 후 최초 계획대로 양산 발표했으나, 5월 방추위에서 다시 의문 제기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최근에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 ‘천궁’을 성능 개량하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천궁-Ⅱ’를 개발 중이다. 천궁-Ⅱ는 패트리엇,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과 다층 방어망을 이뤄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높인다.
대한민국 영공 방위를 담당하던 호크 체계를 대체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는 연구개발 당시 ‘철매’란 프로젝트 명으로 불렸다. 그리고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서 ‘천궁(M-SAM)’이라는 정식 이름이 붙었다.
항공기 요격용인 기존 천궁 체계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이 추가된 중거리 유도무기 체계를 구비하는 ‘철매-Ⅱ 성능개량(PIP, Product Improvement Program)’ 사업은 5년 간 1,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철매-Ⅱ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이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대탄도탄 미사일로 지난해 양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 차원에서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0월말 국정감사에서 송 장관이 “M-SAM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고 평가한 얘기가 나오자, 당시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는 철매-Ⅱ의 양산 결정이 내려졌지만, '원안대로 추진하되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12월 회의에서는 소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사후 수정계약이 아닌 사전 소요 재검토 방식으로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그러나 금년 1월 국방부는 “소요 재검토 결과 최초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고, 1분기 안에 계약을 진행하여 양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업 축소 논란은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등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미사일 전력화 계획은 다시 변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방추위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철매-Ⅱ 양산 계획에 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남북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의 질문에 “재검토 지시는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그 뒤로 합참은 도입 기간과 물량 조정을,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 체결도 불투명한 상태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온 사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영향 받고 재검토되는 시스템이 문제”라면서 “청와대가 혹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일부 조정을 송 장관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편,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검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핵이 사라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그대로 존재한다”면서 “통일 이후 주변국의 위협 등을 고려하면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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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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