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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4 22:03
[뉴스] 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1人 1억여원 추가 지급
 글쓴이 : 노닉
조회 : 2,132  


정부가 제2연평해전 당시 숨진 장병들에게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지급 기준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발발했다. 당시 교전으로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다쳤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됐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이들은 순직자로 1인당 3000만~6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 유족에게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후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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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X2000 18-07-04 22:20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건 좋은데 이런 1회성으로 주는거말고
불구가 되거나 심하게 다쳐서 후유증있는 제대군인들 처우 좀 개선 좀 합시다.
난 제대할때까지 이명현상이란걸 몰랐는데 제대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심하고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이 질병을 앓고있는지 알았습니다.
     
이도저도 18-07-04 22:25
   
저도 제대하고 이명때문에 고생했어요.
          
KCX2000 18-07-04 22:45
   
군대는 줄서는게 우선이란게 이런경우죠.
전 별다른 특기도 없는데 통신쪽으로 뽑혀서 총쏴볼일이 거의 없다보니....
친구중 한명이 머리속에서 매미가 운다길레 뭔소린가 했는데 그게 이거 더군요
고생이 많겟습니다.
               
람쥐 18-07-04 22:48
   
예전에는 훈련할때 귀마개 이런거 상상도 못했겠죠.

요즘은 그나마 좋아진거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군생활 하시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애국심 하나로 군생활했다는게 과언이 아닐정도로 안타깝습니다.
                    
KCX2000 18-07-04 22:55
   
다른것보다 너무 융통성이 없었죠.
뭐든 까라면 까는식이라 너무 답답했죠.
               
booms 18-07-04 23:18
   
음...쓸사람은 쓰라고 해서 저는 사격할때 꼭 귀마개 사용했었는데....
칼까마귀 18-07-04 23:14
   
연평해전에서 부상을 입고 의가사 전역한 군인의 생활
환경은 처참하지 못해 말로 표현을 못할정도 였습니다.
최소한 보수라는 정권 아래에서 더욱더 병사들 희생을
쥐어짜지 않았나 싶네요. 그것이 보수의 괴멸적 타격을
현재 입은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문 정부는 보여주기
형식이라도 점점더 나아지고 있다는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파악해야 하지만요
     
booms 18-07-04 23:22
   
보여주기식이라도 안하는것보단 100배 났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국가에 희생한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관한것이라면 보여주기식이라고 까내리기보다 왜 우리는 저렇게 못했나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칼까마귀 18-07-05 02:30
   
그렇죠 문제는 보수정권의 프레임은 안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거북한 이야기는 은폐 조작을 했다는 거죠. 화려한
성과 수리온 이나 고등 훈련기 수출등 이러한 모습만 부각 시켰다는
점에서 씁쓸하기 그지었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내용만 접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밀리터리 분야는 더욱더 선동 당하기
좋은 프레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문제점을 들어 나야지만 시정을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고 그것은 결국 장병들의 희생이 나와야지만
손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라 더욱더 애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