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中國軍)의 서해 침범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군함이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가운데인 ‘서해 중간선’을 지난 두 달 동안에만 20여 차례 월선했다. 연 10여 회였던 것이 지난해에 80여 회로 급증하더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서해 중간선을 한·중 EEZ 경계선으로 삼고 있으나, 중국은 인구·국토·면적을 반영하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엔 중간선을 존중하던 태도를 보이더니, 최근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한국 해군 군사 요충지에 군사용으로 보이는 부표까지 설치하고 있다. 서해 앞바다까지 중국 EEZ라는 주장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동해 상공 침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 근처까지 날아오는 등 올들어 2차례 동해상의 한국 방공(防空)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했다. 국제법상 KADIZ는 영공이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을 경우 통보를 해 주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중국 군용기가 해당 공역에서 훈련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습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발적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에 따라 해·공군력을 강화해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침범이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음. EEZ는 방공식별구역과 마찬가지로 영토바깥에 설정된 것으로 주권행사가 불가하거나 제한적인 곳임. EEZ는 협약에 의해 바다 및 대륙붕에서의 자원채취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시설물의 설치(인공섬 포함)와 유지 관리등과 같은 것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이지 선박의 통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음. 영해가 아님...
작성일 : 18-07-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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