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거부자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저라고 그들을 옹호 하고 싶겠습니까.
양심적 거부자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들로
인해서 입영거부를 원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할수없는 처지이고 입영 대상자는
대체복무라는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에 방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복무는 기간이 길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역병은 18개월 대체복무는 최소 30개월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집에서 출 퇴근 를 생각할수
밖에 없었고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또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래전 동사무소 예비군을 관리하는 방위군을 생각
했습니다.
대체복무라는 개념 조차도 여호와 애들은 안받아들인다구요 군복입는거 그리고 총잡는거 자체를 거부합니다 군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애들이라구요 그리되면 뭐가 남느냐 결론은 사회복무 뿐인데 그건 국가방위라는 개념 그 너머에 있는 테두리에요 민간요원이란 소립니다 그리되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현역을 갑니까 너도나도 산속에 쳐박힐바야 기간 좀 더 길더라도 출퇴근하며 취업준비나 하지요 대가리 총맞지 않은 이상에야 현역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편하고 자유롭고
더 좋은 금전적 대우를 해주는거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더 망치는 일이라 봐야죠
대민관련 업무? 좋아요 거기까진 양보할 수 있어요
근대 환경을 더 좋게 대우해주는건 안돼죠
왜 입영거부자들에게 져주고 물러나야합니까?
현실 말씀하셨는데.. 저들에게 더 퍼줬다간 더 최악의 현실이 다가올 수 있죠
그들로 인해서 법원이 국방부가 새로운 대체복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니까요. 또 그들로 인해서 입영대상자
들이 입영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방부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졸속 처리는 정말 보고 싶지 않네요.
그것이 국방의 관한것은 더욱 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말은 졸속처리의 기준이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거와 무슨 관계냐는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만 중요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보편적가치관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군복무를 대신할 제도만 마련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양심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대다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소외감을 갖지않게 해주는거죠. 결코 그들의 편의 봐주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감옥에 넣어봐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세금 낭비이고 편안하게 감옥 생활후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세금내는 돈으로 탱자탱자 먹고 노는거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도관들도 필요하고 차라리 그들을 이용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거나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원칙상 면제이지만 자원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 면제는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고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는것은 세금의 낭비이고 그들로 인해서 국방부는
변화를 가질수밖에 없고 방위같은 개념을 떠올릴수밖에 없었네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리...
대민지원에 더해 고강도 업무를 외주주는 식으로해서 행안부(이거 이름 또 바뀐다던데) 소속으로 해서 하나 만들면 될듯. 지뢰제거, 농업, 어업, 축산업 지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관련 지원 등등등~ 현역군이 하는 고강도 작업(굳이 군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과 대민지원등을 이들이 전담하면 되겠군요.
이분은 뭔가 정보를 심각하게 잘못듣고선 얘기하고 계신데 쟤네들 지금 국방부 산하의 그 어떤 조직에서도 대체 복무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님이 말하고자 하는 방위의 개념과는 완전 동떨어진 곳에서 대체 복무하겠다고 하는 중이죠 말인즉 사회복무의 테두리에서만 하겠다고 주장중입니다 "방위" 와 사회복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소속조차도 공무원처럼 관청이지 국방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는건 세금낭비고 쟤네들 사회복무에 투입시키는건 세금낭비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건 다른 민간인들의 공무원 취업자릴 뺏는겁니다
얘네들에게 사회와 접촉할수 있는 환경에서 복무할수 있도록 하는거 자체가 현역병에겐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중에 출퇴근에 월급까지 챙겨줘요? 현역애들은 진짜 그리되면 눈깔 돌아가는거 여반장이에요 막말로 휴가때 총기라도 몰래 빼와 미친짓을 하던 나는 왜 여기 산속에 쳐박혀 있어야 되냐며 수류탄 터트리고 뒤지던 내무실안에서 총으로 쏴갈기던 미친놈 나올 확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모르는 얘기란겁니다 남성들에게 절대원칙이라던 국방의 의무에 종교적 신념이라는 납득이 불가능한 이유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방은 끝이에요 그 어떤 미사여구로 어떤 대서사시를 쓴다고 해도 쟤는 되고 나는 왜 안되냐!! 이 이분법을 타파할수가 없고 절대 납득을 안할겁니다 개개인이 그럼 나도 여호와증인 하겠다 이러면 무슨수로 그걸 막습니까? 기독교에서 뜬금없이 우리도 총잡는거 반대한다 이러면 무슨수로 응 너넨 아냐 이럴수있나요? 불교신자도 그러면 어찌 막을래요? 여호와증인 문제는 그저 그거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까 엮여있는 모든 문제에 돌이킬수없는 막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문제에요
당장 나같아도 그리되면 내새끼는 여호와증인 만들어서 그 기간동안에 출퇴근하며 공부나 편안히 하다 끝나면 증인이고 나발이고 끝내고 준비했던걸로 취업준비 해라고 하겠습니다 진정 그리 조치가 취해지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현역병을 갑니까 쟤네는 안가는데 왜 나는 가느냐 미친놈마냥 온갖 또라이 테러짓을 하며 땡깡부리는거 어느 누가 납득할 이유로 말립니까?
그래서 법원이 현역 입영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 두라고 했지요. 법원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법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부터 전 사법부는
개x끼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륜의 나라로 만들어서 수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지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니 이혼하는 가정이들이
늘어날수 밖에 없다는 걸 판사들은 생가을 못하니 어이상실 입니다.
작성일 : 18-07-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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