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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7 01:45
[뉴스] 미사일 ‘천궁’ 사업에…공군·방사청 ‘송영무 패싱’
 글쓴이 : 푸푸푸
조회 : 4,664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55020&date=20180706&type=2&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이렇다고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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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푸 18-07-07 01:45
   
복숭아소다 18-07-07 01:52
   
채널A군.. 사실이면 송영무가 문제인거고..
도깨비빤쥬 18-07-07 01:52
   
북한 끝나면 더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어디서 헛짓거린지...
귀요미지훈 18-07-07 01:52
   
하...이 양반 진짜...

이 양반, 이거 말고 전에도 국산 무기 개발 다 된거 말같잖은 핑계대면서 양산 하지 말라고 했었다가
말 많이 나오니 다시 번복했었지요?
영웅문 18-07-07 01:55
   
미사일방어체계가 위협을 줄리는 없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른쪽으로 예산을 쓰고 싶어도 지키는 것을 포기하면서 쓴다면 욕을 쳐 먹어야지....

다만 지휘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군기문란행위다.
장관의 무능력도 문제지만 공군과 방사청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너른들 18-07-07 02:22
   
방사청은 국방부 산하지만 독립된 외청. 독립된 의사결정권 보장.
다라지 18-07-07 02:29
   
일단 채널A보도라 영 신빙성이 떨어지고 패싱했는지 어쨌는지 기레기가 어떻게 아나?
그리고 윗분 댓글말데로 방사청이 국방부산하지만 청장이 따로있고 의사결정권이 청장에게 있는것이고 그러라고 방사청 만들어놓은건데 무슨 얼어죽을 패싱.
     
KCX2000 18-07-07 03:13
   
송장관이 앞전에도 계속 천궁미사일 양산 보류하라고 지시를 햇었어요
그때만해도 송장관이 다른 복안이 있는지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생각이 없었네요
     
참치 18-07-07 06:38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에 볼 수 있는 언론은 한 곳도 없습니다.

JTBC도 까발리는 건 잘 하는데, 성향을 많이 타지요.
darkbryan 18-07-07 05:57
   
아쉽네요
오리알 18-07-07 06:00
   
대안없는 양산중단은 나쁜거져  중거리대공방어체제  호크미사일 시스템 진짜 오레된 무기체계고 낙후되서
스텔스환경으로 변하고 각종 ECM장비 줄줄이 달고있는 비행기 상대론 별루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방공시스템을 유지할려면 제때제때 노후된 장비는 주변상황에 맞게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줘야 전투력이 유지되는거지 1960년대에 나온 호크로는 개량을 해봤자 한계가 있는것이고
주변 중국 일본등이 4세대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선 빨리 그런 비행기들을 잡을수 있는 미사일체제로
무기를 도입하는게 시급합니다....
참치 18-07-07 06:36
   
아직 핵폐기는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뭔 남북관계가 바뀌나?? ㄷㄷㄷ;;  이건 너무 심한데??

핵폐기 완료한 다음 이야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한미연합훈련 줄줄이 멈춘것 만으로도 정말 많이 양보한 것인데요.
스워드 18-07-07 06:48
   
군조직에서 국방부 장관 패싱이라니..  기자가 미친건가 ..  군조직이 망가진건가?
회색돌 18-07-07 06:52
   
일부러 기사를 엉망으로 쓴건지 정말 모르고 쓴건지...

호크를 대체하는 천궁1(전투기용, 철매2 일반버전, 블록1 등으로 불리는)은 이미 열심히

생산해 배치중이고 송장관이 검토지시한 물건은 천궁2(탄도탄용, 철매2 개량사업, 블록2,

천궁PIP 등으로 불리는)로 이름은 같으나 성격이 다른것을 짜집기해 호도하는

전형적인 기레기 수법이네요. 천궁pip보다 성능이 검증된 PAC-3가 이미 작년말부터

배치가 추진되어 천궁pip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일뿐.

여기에 들일돈 L-SAM에 들이는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이네요.

저 기사는 업체로비로 꾸준하게 써대는 느낌...
     
그루메냐 18-07-07 16:34
   
그래봐야 PAC-3는 미제죠.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와 개발중인 무기랑 비교도 어불성설이구요..

아무리 성능이 검증된 외산무기가 좋다고 해도 덤탱이 써가면서 눈치까지 봐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국산무기로 현장배치해서 업그레이드해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산무기가 못쓸 정도도 아니구요.

송장관 SM-3도입주장이 오히려 안맞는 게 버젓이 L-SAM을 개발하고 있는데 천궁2 양산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미제 무기 배치해봐야 우리나라 군사력에 당장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면 미래는 없죠.

저 기사가 업체로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치에 맞느냐 아니냐죠..
     
사통팔달 18-07-07 23:05
   
pac-3가 수량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필요수량에 모자라니까 그런거죠,필요성이 낮아진게 아니라요
pac-3보다 천궁pip가 쌉니다.
깁스 18-07-07 07:59
   
샤넬 A ㅋㅋㅋㅋㅋㅋㅋ
gunta 18-07-07 11:24
   
■ 조○일보 / 동○아 일보.

"송영무 국방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철매-2 개량형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 6월 말까지 계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업체들은 발을 동동...6월 지나면...나가리..."

이런식의 기사가 나왔고,
며칠전에 관련기사가 이 곳에도 게시글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글 댓글로
6월달론  지적하며 장황하게 대꾸하며
6월 지나가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보자 였죠.


국방부, 방사청, 공군 현재 조용하죠?
방사청과 공군이 언제
철매-2 성능개량형 재검토 때 단 한번이라도 입장 내 보인적 있나요?
관련기사에 방사청, 공군이란 단어 하나 등장시키며
관련내용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마 내세웠던 적이 있는지요?
단 한번도 없어요.

그동안 날리 부르스 친건
소수 특정 언론사와 군사전문기자라고 간판달고 헛소리 자주 하는 특정 기자들 말구요.




6월 지나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
그동안 날리 부르스 췄던 언론사들이 태세전환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죠.

철매-2 PIP 재검토 지시해서
중단하면 국방장관 열라 깔거고,
진행해도 국방장관 열라 까는....

오히려 중단 안되고, 계속 진행되면,
반기고, 이에 대한 기사를
이전에 열라 까던 때처럼 써야 되지 않나요?




패싱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의 국방부장관은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과 정권이 후보자로 지정해 선택한 겁니다.
국회의 청문절차가 존재하지만요. 후보자 검증에서 낙마해도 결국 정권이 선택한 인물이 등용되는거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방사청과 공군이 패싱을 한다?
그것도 군에서?
임기 말년 레임덕 타임인가요? 지금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자기들 목줄 간당간당하는 방사청과 공군이
국방부장관에게 패싱?
이는
한 국가의 군통수권자 다음에 위치한 자를 패싱한다는 의미고, 더 나아가 군통수권자까지 패싱하는 의미까지 됩니다.


아직 임기 3년 반이 남은 정권입니다.
방사청과 공군 앞으로 할 일, 해야 할 사업 많아요...




또 하나.

저 기사가 완전히 왜곡된 기레기 기사라고 입증 하는 것은요!!


국방부, 군, 방사청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군 사업 예산편성안은 군 최상위 결정자층인
국방부장관과 차관의 서명과 승인이 존재 해야 합니다.
꼭이요.!!!

대한민국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은
기재부에 예산편성내용과 예산 승인요구는 부처&기관장의 최종 승인&서명&결재가 이루어져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산하기관이나 부서가 상위 소속 그룹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예산&사업&규정변경 및 사용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공군과 방사청이
국방부정관과 차관의 승인과 결제 없이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겁니다. 절차부터 존재 하질 않아요.

그래서
방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언급과 의향에 따라 사업이 좌우지 되고, 그에 따라 시비가 엊갈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고요.
결재를 안해주면, 나가리 이니깐요.


패싱이 일어날 수가 거의 없어요.
국방부 장관의 파워와 권력? 승인&허가&결재등의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밑에 차관을 두고, 또한 차관에 비 군출신, 민간 인사를 내정해 상호 보완&감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전정권에서
전 국방부장관들이 의도와 의향대로
사업 취소하고, 긴급사업 투입하고, 예산 돌려 퍼주고
사업 변경하고,
별 짓을 다해도 조용하셨던
언론사와 기레기 자칭 군사전문기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이겁니다....
넷우익증오 18-07-07 19:05
   
저기요 그러기엔 평소와는 너무 달라요 익명의군 관계자도 아니고 얼굴 실명까지 깠는데
지난번에 님이 그러셨죠 왜 전직 군 장성들은 가만히 있냐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고도 기레기
취급 한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갔어요 분명히 이건 알력싸움이에요

[공평원 / 전 합참 전력기획차장]
"계획 체계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것을 그런 식으로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의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치누크 사드 바이킹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으면
시끄러웠지 이번 정부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서실 18-07-07 20:10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란 유명한 말이 있는데...현 정권에선 방사청 공무원이 갑자기 영혼이라도 가졌나 봄.  저 기사대로면 국방장관이 말리는데도 방사청이 기획재정부에 올해 1700억, 내년 1400억 전력화예산 제출했고, 송영무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ok한 모양.
몇몇 자칭 언론이라는 것들... 정말 집요함.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저렇게 겁없이 놀겠지만.
     
넷우익증오 18-07-07 20:18
   
공평원 / 전 합참 전력기획차장
이 사람 출신이 공군 출신입니다 찾아보니까 분명한 건 반대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지 미쳤다고 나옵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한발 물러선 것 거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gunta 18-07-07 23:22
   
마침
타 사이트에 관련 댓글이 올라 왔네요.

사람들의 각자 시각과 판단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나 과정하에서 그 동안의 기사들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들이었는지요.!

★ ★
덧붙혀
문제와 이슈의 당사자인 공군과 관련업무부처인 방사청의 대응과 반응을 언급한겁니다.!!!

엄한 소리 하지 맙시다.

분명히
당사자측말고 엄한 쪽 등장시켜 언급시킨다고 댓글에 표현 했습니다만...

전직 합참 소속이었던 분이 당사자격인 공군이나 방사청은 아니지요.
또한 저분이 언급한 내용 다시 보시지요.
관계성과 직결성이 얼마나 존재 하는지!!!



 (옮겨온 내용.)


기본적으로
정부부처가 사업추진과 승인&예산편성과 예산안 요구 등을 할 때 정부부처장과 차장(차관)의 서명&결재&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부처 산하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방사청이 고유의 독자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국방부의 주관 업무와 절차를 패싱한다.?
공군과 같은 군 소속 단위체가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예산편성&예산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죠.


기사를 쓴 언론사가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정부부처 업무절차를 간과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 그랬거나  둘 중 하나라 판단됩니다.
허나, 후자에 무게가 쏠려 보입니다만...



이미 이를 뒷받침 할
과거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게, 사실로 밝혀진 전 국방장관의 F-15K 선정 후 국방부와 방사청 업무추진 중 결재와 서명 지연으로 시간을 번 사례 말이죠.

국방부장관과 차관의 승인과 결재가 없으면, 사업추진&예산편성&편성안제출&예산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을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워낙 기사화가 많이 되어서요.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독단적,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계약된 사업&계약 추진중인 사업&진행 중인 사업등의 중단&취소&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중단&연기&취소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위원회에서 그 적합성을 따지며, 국방부차관의 동의&결재&서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철매-2 개량형의 계약 시효일은 6월 29일까지 랍니다.
이전
최근 특정 소수 언론사들이 언급한 내용이,
6월까지 계약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재검토 언급을 가지고 곧 사업이 무너질 것 같이 표현을 하며, 여러 기사를 송고 했지만,
6월이 지나고 현재까지, 아무런 잡음이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철매-2 성능개량형은 계약에 도달 했다 하구요.



더욱이 쓴 웃음이 나는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할 정도의 공군과 방사청이
철매-2 성능개량형 생산관련 이슈와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의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 기사에 단어 조차로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관계자, 전직출신자로 표현된 자들도 당사자측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국방부장관을 패싱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수준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국방부장관의 능력이 못난 것을 떠나, 군, 더 나아가서 조직, 더 나아가 정부부처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절차적인 행위입니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몇 몇 사이트(특히 공시 사이트에서 기사가지고 행정절차 거론)에서 본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국방부장관, 차관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장은 현 정권, 정부가 선택하고 지명한 사람들 아니냐?  돌려 말해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사람들인데...거기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선택하고 임명한 국군통수권 서열 2위인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서명이 필요한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절차를 무시하고 하위&선하기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오버해서 말하면, 공군내 업무 진행자는 총살감이네..."


"대통령 임기 말년 레임덕도 아니고,
아직도 3년 반 임기 남아있고, 공군장성이 합참의장의로 앉아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자기 의도와 계획을 위해 타군 사업을 뻔히 보이게 건들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공군과 방사청이 잘도 그러하겠다..."

"기사가 이젠 자폭을 하네.
국방부장관 흔들기를 철매-2 성능개량형 가지고 휘둘 다가 효과가 없으니, 전략무기축소, DMZ와 철책선 병력 철수까지 더했는데, 결국엔 자신들 방향과 반대로
뼈대였던 철매-2 성능개량형 사업은 진행되니,
패싱으로 자폭을 해버리네...
흐름타서 해임청원까지 했다지.."




6월 말 다다르니
철매-2 개량형 문제제기에 전략무기 사업 축소와 기존사업 축소 관련 기사 나왔었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고, 아닌걸로 확인 되었구요.)
6월 지나니 바로 DMZ와 철책선 철수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계약 시료일 6/29일이 지나고 계약을 하니
패싱기사가 나왔구요.



참고로
SM-6/3도입의 가능성은 차기 이지스함 도입 사업 때나 가능하답니다.
추진 하더라도
미사일을 운영 할 플랫폼 존재 해야 하는데, 현존 이지스함들의 성능개량은 차기 이지스함 사업완료 후로 계획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용 가능 플랫폼은 차기 이지스함에나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즉,
올해와 내년에 편성 되는 철매-2 성능개량형 사업예산의 전용이나 전환에는 거리가 상당히 먼 얘기 라는 겁니다.

또한
예산집행 구조상 같은사업으로 연계나 비용지불 연기로 다음 해로 묵히는건 가능해도 예산 묵혀서 다음년도에 타 사업으로 전환은 불가능 하다는 거라지요.

사업추진 목록과 예산편성 목록에 리스트를 올리기전에 다른 사업을 리스트해 사업추진 승인과 예산편성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철매-2 성능개량 사업은 이와 다르죠..



가장 의구심이 들게 한건
오버한 정보왜곡과 오류정보들이죠.
또한 
공군과 육군이 자군의 사업에 태클 걸고, 손을 대는데,
언론사와 자칭 군사전문기자라는 분들 말고는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멘트 뿐만 아니라, 단어하나 조차도 언급이 안되었어요.


송장관이 자기가 추진 하는 사업을 위해 자군 사업에 태클거는데, 가만히만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특히 육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포병사업, 공격헬기사업, 기타 사업등을 축소시킬 거라고 기사화 했었죠...)
어떠한 움직이라도 있음 분명 기사화 되고도 남는데,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까르페디엠 18-07-08 00:44
   
그래도 역쉬 군인이라고 해야하나
장관이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결국에 한다~!!

전 욕을 먹어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도
진짜 주적은
천년의 원수 짱깨
백년의 원수 쪽국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