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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12:44
[뉴스] 한-인니 국방협력협정 비준…KFX 공동개발 청신호
 글쓴이 : Junny
조회 : 7,083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인도네시아 정부간 국방분야 협력 협정' 비준안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협정은 한국군과 인도네시아군의 인적교류와 물자·장비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이를 주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2013년 10월 12일 체결됐고 한국은 같은 해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비준이 지연돼 발효가 늦어져 왔다.
인도네시아 하원이 뒤늦게 해당 협약을 비준한 데는 KF-X/IF-X 공동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도네시아 국방·정보·외교를 담당하는 하원 제1위원회의 하나피 라이스 부위원장은 본회의 전날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진행한 실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협정 비준은 양국 정부,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협약을 깨뜨려선 안 된다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F-X/IF-X 공동개발 사업을 더는 지연시켜선 안 된다"면서 "새로 설립될 양국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제기될지 모를 다른 분쟁을 해소·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아미자드 리아쿠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역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서 국방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협정 비준에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는 여전히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지시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국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한 입장차 등을 이유로 1천400억원 규모인 작년도 하반기 사업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부터 사업을 재검토해 공동개발에서 하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연합뉴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8&no=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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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y 18-07-12 12:44
 
zerosnl 18-07-12 12:49
 
이제 물건이 얼마나 제대로 나오냐인데.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혀서 잡종이
안나왔으면 하네요
그리핀 18-07-12 12:54
 
20% 투자한만큼만 가져가야지.. 욕심부리지말고
뭐꼬이떡밥 18-07-12 13:01
 
의회 비준이 통과 되었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는건 뭐지..
     
Junny 18-07-12 13:04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또는 부분적 민주주의 정도의 정치체계라는 소리겠죠.
          
꾸물꾸물 18-07-12 13:25
 
아닌데요...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머리싸움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이제 거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한 마당에 이를 무시하고 의회가 밀어붙이기도 어렵지요. 반대로 행정부, 대통령이 뭔가를 추진할 때 의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과의 비준같은 것도 최종대표성은, 결정권은 행정부에 있지 의회에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야한다는 것이지, 의회가 도장찍으면 바로 발효! 이런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부비준"동의"요청->의회검토/비준"동의"->정부비준 이렇게 가는거죠.


삼권분립이라는게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서로를 견제하면서 맞물리며 돌아가는겁니다.
          
다정한검객 18-07-12 14:35
 
미국 대통령도  한국대통령도 거부권이 있는데... 민주국가가 아닌가요?
               
Junny 18-07-12 16:52
 
두 분 좋은 지적, 비판입니다. 저의 댓글에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니의 정치를 겉핥기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또는 부분적 민주주의 정도라고 말씀드렸다는 것 확인해 드립니다.


참고로, 나무위키 글(이것 역시 얼마나 정확한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북붙합니다.

7. 정치[편집]
인도네시아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32점
2012년, 세계118위

민주주의지수
6.95점
2014년, 세계49위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의 부정부패와 군부의 영향력이 없지는 않지만[17] 그나마 필리핀과 함께 동남아에서 몇 안되게 민주주의가 그래도(?) 기본은 굴러가는 수준이며, 현재는 조코 위도도와 민주 항쟁당이 전 민주당 당수이자 군부 세력 이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위임받음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룩하여 인도네시아의 최초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국민들이 지지한 문민 정부를 수립 했다.
                    
다정한검객 18-07-12 18:46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부패지수나  민주주의 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에있는 제도니까요

처음부터 인니의 민주주의지수가 낮아서 그런다고 하던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민주국가가 아니다  ,  부분적 민주주의 정도의 정치체계다라고해놓고
미국에도 한국에도 대통령 거부권있다고하니
갑자기
인니의 민주주의 지수을 가져오는거...뜬금없고 웃깁니다.

부분적민주주의 정도의 정치체계가 정확히 뭘 말하는건가요?
                         
다정한검객 18-07-12 21:39
 

정신승리의 기본요건이  남들이 맞는말을 하건 비웃건 안흔들리고 끝까지 자기말만하는거죠

제가 알고있는 내용 역시 모르는 사람없을거고 님도 알고있는데 왜 그런 앞뒤가 안맞는 소리는
하셨대요?
저는 인니에 거부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 알고있다면서요?

인니의 정치수준을 얼마나 잘알고있으신지는 몰라도
정치수준에 대한 글을 올리셔야지  엉뚱한글에 엉뚱한 댓글은 이상하잖아요?
의회비준후 대통령 결정을 기다린는 글에
민주국가가 아니다? 부분적민주주의정치체계다? 이건 뭐...

뭐 좀  아는척해보려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맥락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제일 유치한게 근거를 말해보라는데 니가 찾아봐라.. 
그게 무슨말이냐에 니가 찾아봐라...
초등학생도 아니고 참..
                         
Junny 18-07-13 01:05
 
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나요?

말귀를 못알아먹는 사람에게 정신승리씩이나 할 꺼리가 있을까요? 님은 그런가 보죠?
근데 저는 아니라는 말 드리네요.
그렇게 하시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네요 제가.

말귀가 통해야 말하는 의미가 있을텐데요.
별로 기대없이 댓글 다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뭐 말귀 좀 못알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저도 부족한 것 많은 일반인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삽니다.
                         
Junny 18-07-13 01:19
 
글 내용 제가 뻔한 내용 쓴 거니까 다시 읽어 보세요 잘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지를요.

그 잘난 거부권은 오래전 고딩사회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기 유저분들 대부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설사 오래되어서 까막었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종종 나오는 소리니까 뉴스 신문 전혀 안보는 사람 아니면 아실겁니다.

그 잘난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니 현실 정치와 제도에서 거부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있다면, 인니 현실 정치와 제도 속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자주 행사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아니 이해를 잘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참 스스로 처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니와 전투기 공동개발협의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또 미국은 왜 나오나요? 전 세계 국가들 다 예로 드시려고요?

인니의 민주주의지수, 부패지수를 들고 온 이유는 참고 자료로 인니의 정치수준이나 투명성 부패정도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것까지 꼭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이시나? 아니 이렇게 부연설명까지 말해도 알아는 들으시려나 모르겠네요 기대는 별로 하지않으니 그렇게 아세요.

님이 말귀를 못알아 먹는 것이 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님이 남의 글을 이해를 하던지 못하던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부득이 글이 엮여서 이번은 그렇게 되었네요.
부디 다음에는 엮이는 불상사가 없길 바랄 뿐 입니다.
                         
Junny 18-07-13 01:32
 
늦은 시간에 잠이 덜깬 상황에서 댓글을 달다가 제 댓글을 지우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 내용이야 님이 이미 읽으셨을 것이고 별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또, 님과 저와의 댓글놀이 수준이라 그냥 두겠습니다. 혼동 없으시길 빕니다.
     
리얼백 18-07-12 13:28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행정수반인지라 거부권 행사하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반대 하지 않는이상 힘듭니다.
     
리얼백 18-07-12 13:29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통과가 곧 승인이지만요.
노브레인 18-07-12 13:07
 
인도네시아 돈 안줘도 되는데,

걍 혼자 하고 싶구나,
     
다정한검객 18-07-12 14:33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1조 6천억이 아쉬워서 인도네시아랑 공동개발하는거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50대가 중요한거죠
생산물량이 어느정도되어야 가격도 맞출수있고 수출도 생각해볼수있는겁니다.
우리나라 혼자 생산하면 물량도 한정적이고 가격도 더 올라가겠죠
우리나라가 천조국도 아니고 경제적인 면을 감안한 어쩔수없는 선택인거죠
ewsn 18-07-12 13:16
 
이제야 의회는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아직 결정 않됐다는건가.... ㅉㅉㅉ
요약하면 사업 분담금 아직도 입금 않된 상태라는거네요.... 말만 많았지 나아진게 하나도 없었군..
리얼백 18-07-12 13:36
 
하원인거 보니 양원제 인데 갈길 먼듯.
상원에서 통과되면 법으로 만들어지는거라 중간 취소도 못하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빨리 결정해줬으면...
세트 18-07-12 14:39
 
고작 20퍼 투자하고 기술까지 다 가져가려는 인도네시아 도둑놈 심보
     
Junny 18-07-12 16:58
 
인니야 개발비 20%투자하고 최대한 많은 기술 얻어가려고 할 것이고, 한국은 20%에 비례하는 정도로만 기술을 주려고 알 겁니다.

근데, 기술 갖고 있는 나라와 얻어가려는 두 국가가 다투거나 협상하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기술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치 18-07-12 15:50
 
사실 해외판매가 대박나야 수익이 생기는 것인데,  인니가 20% 지분가져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지..
     
Junny 18-07-12 17:01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만 배치하는 것과 한국과 인니가 배치 사용하는 것은 약간이라도 다르죠.
수출을 하려는 제3국 입장에서는 더욱 더요.

왜냐면, 생산대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할 것이고, '라팔아 팔렸니?' 처럼 개발국가만 사용하는 것과 타국도 같이 사용해서 두 나라가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분명 다를 겁니다.
후발전투기개발국가 입장에서 수출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아쉽지만 이리 저리 모색해서 생산대수 늘려가고 수출다변화를 만들어 가야겠죠.
유진아범 18-07-12 15:54
 
내 보기엔 그냥 계속 말장난하면서 우리가 애타서 지들이 원하는 조건 수락하게 만들려 하는것 같음
WINKFX 18-07-12 15:58
 
국정원  헛발질로  인도네시아와  엄청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 하던데...    50대에  연연하지 말고  깨지는거  잘된거라  생각하고  신경끄고 갑시다...
Korisent 18-07-12 16:31
 
이니국은 정말 맘에 안들어요. 무술림국가로서 아니고 짱장화교떼문에.
시소닉 18-07-12 20:48
 
내부무장창 개발 들어가고 스텔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손절하고 남남 해야..
재흙먹어 18-07-12 21:20
 
햐 한국이 전투기 도입하면 핵심기술 받아와야하고 다른나라가 도입하면서 기술 요구하면
안되는건가  당연히 요구할수도 있는거지
오히려 가만히 주는대로 받는게 멍청한거고
왜 이렇게 태도가 다름
어느정도 줄건 주고 물량 확보해서 가격다운시켜야 될텐데  이건뭐 감정적으로 빼고 가라는건 뭔지
사업파트너면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귀요미지훈 18-07-12 22:09
 
입금할 돈 제 때 입금 안하고 질질 끌면서
애초 계약과 다른 소리를 자꾸 해대는게 인도네시아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건데
뭔 사업적인 마인드 운운 하는건지...ㅎㅎ
booms 18-07-12 22:33
 
아..맘에 안들어...안들어;; 아진짜 조금더 지원해줘서 연구개발까지 독자로 갔으면 좋겠는데...현실이 그리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