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본 소비자들이 충분한 미국 자동차를 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베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 대통령을 위한 양국 무역에 밝은 면을 올리고 있다.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룸버그가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미국의 FMS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는 올해까지 자위대의 전체 비인건비 항목의 16%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2014년의 두배 이상이다.
앞으로 수년간 첨단 미국제 레이더,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은 미국 무기 제작업체들에게는 수십억 달러를 의미할 것이다.
이미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회사들은 규모의 경제가 자국산 기술을 더 비싸게 만들었고 아베 정부는 자신들의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작년 11월 도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살 것을 촉구했다. 무역 마찰을 완화할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일본은 핵무장한 북한과 공격적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이 올 회계연도에 5조2천억엔(미화 47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열광적인 소비자다.
트럼프가 당황스럽게도 일본은 2017년 미국에서 새로운 승용차를 5억3천3백만 달러 어치를 샀고 미국인들은 일본 자동차와 트럭을 398억 달러 어치를 샀다. 군대 밖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와 에너지 구매를 늘리고 있다. 2017년 미국에서 가장 큰 수입품은 농산물과 기계류였다.
현지 일자리
Naohiko Abe 미쯔비시 중공업 수석 부사장에 의하면, 미국 장비에 대한 선호는 두 군대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완전한 미국제 무기 시스템을 사는 것은 현지 부품 제작사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업에 몰아낼 것이라고 했다. 미쯔비시 중공업은 전투기, 헬리콥터, 함정,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를 만드는 일본 최대 방산업체다.
군함의 국내 생산은 거의 위협이 없지만, 특히 항공기에게 비용은 큰 문제다.
일본 재무성 위원회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C-2보다 느리고 항속거리가 짧지만 비용은 절반인 록히드마틴 C-130J-30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작년에 3대를 구매한 뒤 이번 회계연도에 2대를 더 구매할 계획이다.
F-35A 전투기
일본은 현재 수십년된 전투기 대체를 위해 신형 F-35A를 구매중이다. 국내 제작업체들을 위한 다음 전장은 자국에서 마지막으로 생산된 F-2를 대체할 전투기를 누가 만드는가다.
2011년 F-2 생산이 끝나기도 전에, 공급업체들은 방위사업에서 탈출하고 있었다.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는 방위산업 전망이 좋지 않자 2007년 방위성과의 사업을 끝내기 시작했고, 2010년 Yokohama Rubber Co. 가 방위성을 위한 항공기 타이어 제작을 중단했다. 부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6년에 72개중 52개 공급업체들이 부품 제작업체들이 사라지고 있고 공급이 원할하지 않다고 답했다.
F-2는 2030년부터 퇴역을 시작할 것이며, 미찌비스 중공업과 IHI Corp을 포함한 회사들이 제작한 첨단 기술 실증기 X-2 가 대체 전투기를 자국에서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쯔비시 중공업의 Abe 수석 부사장은 지난달 미디어에 "일본의 국내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방비 지출 기록
- 아베 총리가 2012년 집권한 후 계속 오르고 있다.
제트기의 2016년 시험 비행의 성공은 국내 산업이 대체품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는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Jiji통신은 3월에 방위성이 높은 비용을 들어 국내 생산 제트기를 배제했다고 보도했었다.
Itsunori Onodera 방위성 장관이 이들 언론 보도를 부인했지만, 방위성은 해외 회사들과의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제작사들에 정보 요청(RFI)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오사카의 St. Andrew’s University 의 Masahiro Matsumura 국제 관계 및 국방 교수는 대량 생산 없이는 일본제 군사 장비를 사는 것은 가내수공업 제품을 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방비 지출이 자국 회사들을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자민당 국방 분과장 Kenji Wakamiya은 5월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고 외국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사 수출
자민당은 6월 1일 아베 총리에게 나토가 회원국들에게 정한 2%보다 훨씬 낮은 아직도 국내 총생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방비를 늘리라고 권고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Wakamiya 의원은 일본이 군사 장비 수출을 늘려 생산량을 늘리길 원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 최대 산업 로비 산업기술 국장인 Takashi Yoshimura에 의하면, 가격 외에, 거래 정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 한다.
그는 방산 회사들이 "사명감에서 벗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노력은 한계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18-07-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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