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발효된 미일원자력협정 16일로 기한 만료
日플루토늄 보유량, 2016년 기준 47t…원폭 6000개분
日정부, 美우려 불식위해 '에너지계획에' 플루토놈감축 첫 명기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하는 '미일원자력협정'이 16일로 30년 기한이 만료되면서 17일부터 자동 연장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협정은 만기 6개월 전인 지난 1월 16일까지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데 당시 미국과 일본은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17일자로 협정은 자동 연장되지만 이후로는 두 나라중 한쪽이 폐기를 통보하면 협정은 반년 후에 바로 파기된다.
1988년 7월에 발효된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이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토대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16년말 기준으로 플루토늄을 47t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일본의 '핵연료사이클'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플루토늄 보유량만 늘어 미국 내에서는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보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일본은 2009년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중단했으며, 플루토늄 소비량이 많은 고속증식로로 건설한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의 몬쥬도 2016년 12월에 폐로가 결정됐다. 그런데 2021년 완공예정인 아오모리(青森)현 롯카쇼무라(六ケ所村)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최대 8t의 플루토늄이 더 늘어난다.
따라서 NHK는 '미일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되지만 향후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북한에 핵보유 명분을 제공할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의식했는지 일본 정부는 앞서 4년만에 개정한 '에너지 기본 계획'에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에 대해서 처음으로 명기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후 8년 만에 다시 발간된 '원자력백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708293
저번에 이건으로 한번 시끄러웠던것 같던데 그냥 넘어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