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60년대 한일 협정을 맺을때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교묘한 문서 조항을 넣었고 대한민국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또한 대한민국의 영토 이지만 국제법은
38선 까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을 하며 북한의 핵 도발로 일본이
북한 영토를 침공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실상 별개의 국가가 이기에
막아설 명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 부녀의 삽질이 오늘 날 북한 영토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 했다고 봅니다. 중국 또한 북한의 영토 침공을 계획 했지만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기에 사실상 실행하기 힘들지만 일본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침공은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 올수 있으며
최소한 일본의 군대로 변모 시킬수 있는 카드가 될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 될수 있기에 무리하게
외교적인 파기는 삼가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3이 왜에 대해 갖고이는 생각과 태도 그리고 정책을 볼 때 당연히 지지 하기 힘든 것입니다. 지도자, 군통수권자의 자질이 관련되 있는 것으로 뉴스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범기업과의 접촉과 위안부 및 지난 강점기 때 과련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나라의 지도자로써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태를 볼태 당연히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겁니다.
반대로 현 대통령, 군통수권자의 국방력 향상과 강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고민에 따른 장기적 목표과 발전 계획과 그에 부합하는 정치, 외교적 행보와 실천, 그리고 실제적 성과를 볼 때, 특히 그동안의 대 일본 정책/외교 군사 정책을 볼 때 미국과 동맹을 고려하면서도 협정 내에서 우리가 손해 보거나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 거란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혐정에 대한 정확하고 세세한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기로는 협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으면 정보공개 요청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정보를 제한 선별하는 것도 우리 맘대로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아예 군사적으로 일본과 엮이는 것 자체가 싫지만 미국과 동맹을 고려하고 현 동북아 외교 및 군사적 정세를 고려해 불필요한 변수들을 추가로 만들지 않기 위해 연장한 듯해서 전설하다시피 현대통령이 그리 한다면 믿고 맡기는 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하여 503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굳이 또 언급하여 따질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503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딱 다까끼 마사오의 딸로써 갖는 마음과 입장인 것을 지난 시간동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바 그런 사람이 협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뻔한 것이고 사실 군통수권(군에 대해 뭘 알며 동북아의 군사적 정세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체가 가당치도 않는 것이 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기계적으로 503은 을사늑약이고 현정부가 하면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복잡다단한 동북아의 외교군사적 정세와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현정부를 반대 또는 그 지지에 대한 비판의 이유를 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작성일 : 18-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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