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13.7% 오른 15조 편성…전 정부 3배 넘어
북핵‧WMD 대응 '3축(3K) 체계' 구축에 5조700억원
장병 감소 따른 군 정예화‧첨단화 및 장병 복지 집중 투자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2008년(8.8%) 이래 최대 폭인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4.4%)과 비교했을 때 두 배에 해당한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8.8% 이후 2009년(7.1%)부터 줄기 시작해 2010년 3.6%로 대폭 줄었고, 2013년 4.2%를 기록한 이래 2017년까지 증가세는 5% 미만이었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무려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늘어난 31조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 10.8%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이 기대된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4.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며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비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군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3000t급 잠수함 건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PAC-3 MSE형) 미사일 등이다.
각종 항공전력 확보에도 1조6433억원 늘어난 5조93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인 F-35A 도입에 1조5500원,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7600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에 6700억원, 공중급유기 도입 5100억원 등이다. 지난달 사고로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도입을 위해서도 158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적기에 전환하기 위한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군 위성 및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도 1조5864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사업에 4조65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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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89억 원), 드론봇전투체계(140억 원), 워리어플랫폼(육군·해병대 개인전투체계, 153억 원) 등 미래전을 대비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 훈련장에는 124억 원을 투입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내년부터 3만2000원으로 올해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병력 감축에 따른 간부와 군무원 중심의 정예화를 위해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을 증원하는 데 1416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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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인력을 현재 약 600여명에서 900여명으로 늘리며, 2023년 완공이 목표인 사이버 공방훈련장을 구축하는 데 88억원을 편성했다. 보병의 전투피복과 장구·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하는 ‘워리어플랫폼’ 구축에도 1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에 166억원을 편성했다.
작성일 : 18-08-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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