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7.0%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은 8.2% 증액한 46.7조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이다.

□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 증가 필요

□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이며,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 국방비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정부 평균 4.1%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ㅇ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국방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ㅇ 특히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붙임 1]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현존 북 위협 뿐 아닌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 편성

       * 한국군 위성 /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②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군 통신체계‧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에 1조 5,864억원 편성
       *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 편성
       *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D) 등

 ③ 미래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R&D 분야에 3조 1,463억원 편성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88억원
      *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022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953억원

 ④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품질 무기의 경제적 확보,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465억원 편성

      * (R&D/판로개척 지원)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정보 제공,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방산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방산업체 경영자금 금융지원(이자 지원) 등

[붙임 2] 전력운영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 증원 / 1,416억 원 편성)
      * 비전투분야의 간부직위를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대체로 군무원 등 활용
                         

[국방인력구조 개편(안)]

(단위 : 만 명)

∙ICT기술을 이용한 과학화훈련을 소대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하고, 군‧사단급 과학화훈련장도 지속 구축
       *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93억),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115억) 

∙제초‧청소‧제설 등 장병의 사역임무를 민간 인력의 활용,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훈련 및 교육 집중여건 조성
       *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 수행
  

∙예비군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투자
       * 예비군훈련대 과학화(4개소 → 11개소, 124억원)
       *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 부족 해소(126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 → 3.2만원(132억원) 

②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근무여건과복지 향상에 집중적 투자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패러다임을 ‘신축→유지보수’로 전환하여 군 시설의 노후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장병의 의‧식‧주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원)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7,855원→8,012원, +2%) 및 민간조리원 확대 (식수인원 90명당 1명 → 80명당 1명, +79명)
      * 세탁기(20명당 → 10명당 1대, +8,573대), 제빙기(+1,932대) 등 장병 생활밀접물자 확충
      * 전세대부가 어려운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원)
      *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의 51% → 86%까지 확보(7,179억원, +3,081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어학‧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활동 지원
      *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 (지원대상 2천명→4만명 / 연간 5만원, 20억원)
      *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수강료의 50%)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
      * 군병원‧사단의무대에 약사‧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 확충
      *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847억원, +258억원)
  

∙군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여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복무고충 완화
      *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138개→145개) / 야간보육교사 89명 신규반영 등
      * 성 고충상담관 처우개선 및 출장비 단가인상(월5.5만원→11만원)
  

∙당직이 잦은 군 간부 (특히 초급간부) 고충을 고려, 당직비 인상
      * 현역 당직 근무비를 ‘평일 5천→1만원, 휴일 1만원→2만원’으로 2배 인상

③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軍)으로 전환
   ∙보병의 전투피복‧장구 및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워리어플랫폼)하여, 장병 전투력‧생존성 대폭 향상
       * 육군‧해병대‧해파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등 신규장비 보급(153억원)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여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 신기술 적용(73억원)
      *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166억원)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전 관련 조직‧기능을 개편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
       *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원) 등

④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간 국민에게 지적되어 온 현안과제 해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遊休) 군 시설, 해‧강안 경계철책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 9,599개의 유휴시설 중 3,315개소 2019년 내 철거 (1,174억원 / 잔여분 2021년까지 철거)
      * 해‧강안 철책은 즉시 철거 가능한 34.7km 구간을 포함, 91.5km 철거(250억원)
  

∙군 내 사고‧범죄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활동 지원
 

⑤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지뢰제거 등 남북 협력사업 준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능력보강
      *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86명) 에 따른 물자 및 경비 반영(122억원)  
  

∙유해발굴을 포함한 다양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선행되어야 할 지뢰 제거작전에 대비하여 장비‧물자 확충
      *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33억원), 그 외 필요경비(17억원)

[붙임 3] 프로그램별 편성 결과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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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우익증오 18-08-29 14:42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1123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1123

태지1 18-08-29 15:31     국방부에서 기재부에게 제출 하겠다 안(7.6%=기억력에 의존함)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 같군요. 저는 더 빨리 3%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으면 합니다. 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 되었는데, 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쓰어야 한다고, 하루 빨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기술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기재부에게 제출 하겠다 안(7.6%=기억력에 의존함)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 같군요. 저는 더 빨리 3%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으면 합니다. 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 되었는데, 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쓰어야 한다고, 하루 빨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기술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능이 18-08-29 18:12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왜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왜요?

archwave 18-08-29 20:36     3 % ?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 % 로 하자는 것은 오히려 삭감하자는 얘기인데 ? 아 국방비를 GDP 대비 3 % 로 하자는 얘기였군요. 3 % ?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 % 로 하자는 것은 오히려 삭감하자는 얘기인데 ? 아 국방비를 GDP 대비 3 % 로 하자는 얘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