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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1 11:54
[잡담] 2019년도 옆나라 방위예산 소요 방위성 확정안 훑어보기
 글쓴이 : 하나둘넷
조회 : 2,255  

어제자로 일본 방위성의 2019년도 방위예산 소요 방위성의 확정  개략안이 공개되었는데 몇가지 볼만한 부분만 추려보자면...

1. 일본 도입 이지스 어쇼어  레이더는 PESA의 SPY-1D이다?

아닙니다. 여기서도 몇몇분이 그럴리없다 PESA SPY-1D라고
주장하셨습니다만 LMSSR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애초에 국내 및 일본 매스컴에서 LMSSR도입 보도 나왔고
기정사실이었지만 이번에 방위성 문건으로 확인사살된 셈이네요.ㅋ

https://mnews.joins.com/article/22767680#home
이건 지난 7월 기사이고 이번 방위성 예산안에도 LMSSR도입
언급하고 있습니다.

2. 동시에 아타고급의 SM-3 계열 미사일 운용능력 부여 위한 개수
예산안도 반영하였네요.

3. 이와 함께 운용될 SM-3 블럭 2A와 1B  도입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4. CEC능력확보와 연결된 E-2D 초도물량도입비 및 E-767 성능개량
도 포함되었네요.

5. 현재 주력인 소류급 잠수함의 후계 신형함의 3번함 건조소요비도 반영.
건조비가 711억엔으로 그럼에도 일본 무기체계치고 건조비가 싼 편입니다.

소류급의 후계함의 1번함은 작년 기공식 있었고 2020년 진수 2022년
해자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2번함은 올해 기공식후 2023년 인도
이번에 예산반영된 3번함은 2024년 인도됩니다.

6. 이외에 호위함 56척체제 이행 및 잠수함 22척 이행 위한 기존함
함수명 연장 및 개량 개수 작업도 계속 진행되는군요.

7. 아래 게시물에도 나오는 16식기동전투차나 차륜형 155mm 자주포
도 계속 양산되지만 비쌉니다. ㅋ

8. 공대지 스탠드오프 무기 도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사거리 약 1000 km 가까운 재즘ER이 상정된 상황이죠. ㅋ
    여기에 파생형 LRASM도 추후  도입검토중인 것으로..

9.떠들썩했던 이즈모급 항모개조  관련예산 없습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다시 수면 아래로..ㅋ

10. 연구개발 사업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용 스크렘제트 및 기반기술
개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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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원 18-09-01 14:58
   
8, 10번은 전범국가가 가져도 되는건지 의문이네요
     
바람노래방 18-09-01 16:34
   
8, 10번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나라겠네요..
어부사시사 18-09-01 19:45
   
//8. 공대지 스탠드오프 무기 도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사거리 약 1000 km 가까운 재즘ER이 상정된 상황이죠. ㅋ
    여기에 파생형 LRASM도 추후  도입검토중인 것으로.. //


이 부분(대지공격 옵션)에 대한 얘기는 2017년도 이전부터 꾸준히 일본에서 흘려 나왔지만 제 생각엔 '지금까지 그래왔 듯'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을 걸로 봅니다. 토마호크도 도입하네 어쩌네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나가리 된 걸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영향력)과 직접 관련된 문제죠...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지상목표인 그들만의 희망고문으로 보이네요. 예산 상정하는 건 그냥 걔네들만의 설레발로 보입니다. (김칫국 마시기)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 유지를 위해선 일본은 철저하게 '집(주일 미군기지) 지키는 개'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 일본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 들러붙어 미국의 적대세력으로 변해도 미국으로선 손 쓸 방법이 없어지게 됨. 쓰레기차 피할려다 똥차랑 박치기 하는 꼴..

추가로 미국 입장에서 '다량의 고농축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게 순순히 장거리 대지공격 옵션을 부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잔머리의 대가' 일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게 미국임.
     
하나둘넷 18-09-01 21:51
   
안적으려다가... 실제로 한번 댓글 달았다가 지웠습니다만

이번 일본방위성 내년도 방위예산 개략확정안에 있어서

스탠드오프미사일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본 요미우리 및 로이터등 스탠드오프미사일 도입이
기사화 되었는데 그럴리 없어라고 심적 저항을 하셔도 들여올 것은
들여오겠죠. 옆나라 애들은요. ㅋ

일단 확실한건 내년도 미국 DSCA의 FMS 거래  발표 보면
명확하겠지만 F-35 탑재용 사거리 500 km짜리 JSM은 확실히
반입됩니다. 이번 예산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ASSM-ER은 F-15J개량개수 내역에 JASSM탑재능력
확보가 명확히 언급되었고 이에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JASSM  인티를 일본애들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미사일벤더인
록히드마틴이 인티관련 정보를 F-15J 미션컴퓨터에 통합시키도록
서포트해줘야 하기에 일본애들 만의 망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어부사시사 18-09-01 22:49
   
결론은 하나둘님 얘기는 일본의 대지공격 옵션이라는 게 미국이 제어 가능한 수준에서 '부분적인' 허용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근데 그 전에 일본이 토마호크 도입하네 어쩌네 설레발 칠 때도 저는 미국이 그딴 거 팔아줄리도 허용해줄리도 없다고 단언했었는데 결국은 일본의 김칫국 마시기로 끝났죠..

이 부분은 주변국(특히 한국)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이 그린 그림대로 진행될 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겁니다. 막말로 일본이 주변국 대지공격 옵션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본 입장이 아닌 미국/한국 입장에서)

참고로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일본을 발가벗겨 목줄 걸어맨' 미일 강화조약의 '이면합의' 조항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유사시 미국은 일본 땅을 임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국 일본으로선 매우 굴욕적인.. 오래 전 뉴스에도 떴었구요..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그딴 거 없다고 부정하다가 미국이 빡쳐서 (미일 강화조약 이면합의 사항 해당 부분에 대한) 기밀해제로 일본을 아닥하게 만들었죠...

태평양전쟁의 일본의 항복조건은 일본이 토를 달 수 없는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철저히 이용해먹고 있고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히로히또를 살려주고, 아시아 전쟁피해국에 대한 배상액을 경감시켜준다는' 바나나를 입에 물고 발가벗겨진채로 목줄 매어진 원숭이가 된 겁니다. 평생을 채찍 맞으며 미국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소위 '맥아더 헌법'라는 일본의 평화헌법도 그 연장선(같은 맥락)상에 있는 것이죠. 결코 일본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딴 헌법 만든 게 아니란 건 아실테고요 (일본에서 제출한 헌법 초안은 맥아더한테 거부당하고 GHQ에서 써준 스크립트 그대로 '억지 춘향이'격 받아쓰기로 만든 게 일본의 평화헌법이었죠) 아베가 일본 헌법 9조 개정하니 어쩌니 설레발 쳤지만 결국 개정도 못하고 '자위대 존재'만 명기하는..(뭐 하자는 건지?!) 헌법 조문 원문개정은 불발로 끝났죠.

그 때도 전 일본이 지들 꼴리는대로 평화헌법(맥아더 헌법) 개정 못 한다고 못 박아 얘기했었구요..
               
하나둘넷 18-09-02 08:57
   
토마호크가 나가리 된 게 아닌데요. ㅋ

토마호크는 어디까지나 장거리 대지 미사일로써
고려된 옵션 중 하나이고 실제로는

F-35 탑재 JSM과 F-15J탑재 JASSM-ER로
압축된 겁니다. 보다 스텔스적인  임무수행가능한
무장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자체적인 장거리 독자 순항미사일도
손댈 예정입니다.
실제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유도탄이란 명칭의 대함 혹은
대지순항 미사일 개발연구 예산도 작년에 이어 잡혀있습니다.
최소 사거리는 일본 도서간 작전소요기준 최소 400km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호크는 2007년  미일 안전보장전략회의 시절부터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고 미 제작사도 적극적이었지만
일본내 야당 및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이후 미국 씽크탱크나 예비역 장성들도 꾸준히 일본 역할론 들고
나오는 상황이죠.

밀리돔에도 비슷한 내용소개된 적 있어요.

https://milidom.net/news/319201
                    
어부사시사 18-09-02 09:16
   
하나둘님 답지않게 웬 (일본의 여망을 담은, 로비가 통할 수도 있는) 미국 씽크탱크니 예비역 장성이니 비공식적인 목소리를 근거로 내세우시다니..?? 뭔가 근거로 내세우기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

첫 줄에도 나오네요.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뭐 시간이 말을 해주겠지요...
                         
하나둘넷 18-09-02 09:29
   
글 잘 안  읽으시죠? 본인 취향 아니다 싶으니 후루룩 읽고 마신것
같은데 그 밑의 댓글에도 언급되는 2007년 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안이고

이번 방위성 예산편성은 미국수출 허가 가능하기에 예산편성되는 겁니다.
검토만 하다 끝날 일이 아니고요. ㅋ
                         
어부사시사 18-09-02 09:49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2007년도부터 검토됐던 사안이 10년도 더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안 서있다는 것은 나가리 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명당의 반대로 치부하기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음 옆 동네 애덜 얘기는 워낙에 오락가락 신빙성 떨어지는 게 사실인지라.. 거기다 그때랑 지금이랑 미국 정부 수뇌부도 정책도 전혀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느끼기엔 일본에 (장거리) 대지공격 옵션을 부여해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국익에 비해 그 반대의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대지 공격력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지금 시점이 아닌 이미 수십년 전에 결행했겠죠... 지금까지도 미국이 일본의 대지공격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위에서 말했듯이 자칫하다간 미국은 일부를 얻으려다 모든 것(평생 부릴 수 있는 노예 + 미국의 절대패권국의 지위까지)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넘덜이 워낙에 무서울 정도로 영리한 넘덜이라...(일본이 바라는) 뻘짓은 안 하죠.

여전히 시간을 두고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일구화 18-09-02 02:47
   
꿈틀거림면 다친다 ...
사칙연산 18-09-02 15:11
   
일본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이 폭주하면 중국과는 달리 미국본토까지는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전 트럼프가 아베에게 등골오싹한 한마디의 일침을 가했죠.
진주만을 잊지 않고 있다고...
지금 중국 문제로 좀 까불게 내버려 두고는 있지만,
미국이 설정한 경계선을 넘을려고 한다면 중국보다 더 심하게 제재를 했지
절대 모자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횡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