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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1 18:31
[뉴스] 위수령 폐지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4,13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7035&ref=A


폐지까지 68년이라 걸렸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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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8-09-11 18:31
   
Anarchist 18-09-11 18:38
   
쿠데타의 욕구를 유발시키는 에피타이저같은 거니까요..위수령이 없었다면 기무사가 과연 계엄령을 실행할려고 했을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고 먹지 말라는 것과 같죠..
술푸는개 18-09-11 19:20
   
나이스 베리 나이스
유일구화 18-09-11 19:22
   
조아스 아주 조아스
대한사나이 18-09-11 19:27
   
위수령이 위수지역 폐지가 맞는겁니까?
     
칼까마귀 18-09-11 19:40
   
위수지역은 흔히 부대의 외출 외박시 정해진 구역
안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 사태시 부대로 복귀를 해야 하니 어느정도 부대
근방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용어로 점프
를 못하게 막아 놓은것이고 앞으로도 군 개혁으로 일과후
외출를 허용할 방침으로 보이니 위수지역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잉없나 18-09-11 19:33
   
악명높은 양구  어쩔겨 ㅋ
태강즉절 18-09-11 20:04
   
잣같은 양구가 있다면..또 다른 지역도 있지요..ㅋㅋ
오늘 간 고깃집...입구에.."군인 10% 할인"..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습디다..ㅎㅎ
모니터회원 18-09-12 00:16
   
위수령은 시위진압에 군이 나서서 진압하는걸 말하는건데
댓글들은 '위수지역'으로 알고 적으신 분들이 많네요...^^;;

계엄령과 비슷하게 군대의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이었죠.
더군다나 계엄령과 다르게 국회동의도 필요없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왔던 법률이었죠.
그르릉 18-09-12 02:17
   
다른건 몰라도 위수지역 없애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듯.
술나비 18-09-12 06:29
   
이건 위수 지역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건으로 보이는디...

위수지역 - 군인이 특정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제한.(외출하거나 외박, 퇴근한 놈이 서울같은데 가서 사고치치 말라고 정해놓은 거 - 요게 군바리 등짝에 빨대꼽기의 원인이 됨.)
위수령 - 대통령이 지 맘대(국회동의같은거 필요 없음)로 군대를 지역 치안유지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

이거 아닌가요?
sangun92 18-09-12 09:33
   
위수령은 이승만 시절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하여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대통령령.

문제는 부대 내부에서만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부대 외부로 출동해서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

그 이후부터, 수구 정권에서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시위 진압에 군부대를 동원할 때 위수령을 차용했었음.

군인들이 외출/외박 나갈 때, 이동 가능한 지역을 한정한 '위수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