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하는 군함등을 다른 국가에 공여할 때 얘기신거 같군요.

공짜로 줄 경우 타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가 되고, 그 타국이 또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는 것을 부추기는 셈이 되죠. 국제 정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면으론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기도 한데, 단돈 몇 푼이라도 받고 공여해주고, 그 후 후속 지원을 제 값 받고 제공해주는 형태로 가면 정상적 무역(?)으로 처리됩니다.

단돈 몇 푼이라 하지만, 실제로 단돈 몇 푼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쓸만하게 다듬는 비용은 공여받은 국가가 지출해야 하죠.

공여 안 하고 스크렙 처리 ( 해체, 폐기 ) 하는 경우 생 돈 나가야 하는 것 생각하면, 공여해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이득인 윈윈입니다.

또한 공여받은 국가가 오버홀 ( 완전 분해, 보수 ) 해서 쓸만하게 다듬을 수 있는 자료, 역량을 가지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여받은 국가는 그 작업을 공여해준 국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

즉 공여해줌으로서 스크랩 비용 아끼고 오히려 오버홀 작업해주는 댓가를 벌어들이는 셈.

아 감사합니다

3국에  중고 무기를 꽁짜로 줄 경우..공식적으로  "현금 거래"라는 탈을 뒤집어 쓰는거죠..좀 뻔뻔하게..ㅎ
가령 1달러나..100달러나..등등.
보강하고 고쳐서 쓰겠다는 구입자의 요구가 있으면..그땐 정상적으로 돈받고 수리만 해주면 되는 거고여..
그런데 가끔... 준 양아치들은 그 수리비마저 꽁짜로 하자고 하는 경우도 발생해..안 가져가고 시간 끌기도 하죠.

위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타국에 무기를 넘겨줄때 무상으로 주면 “무기공여” 에 해당되며 상당히 많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무기는 못넘겨줄수도 있고, 그무기에 포함된 부속이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 부속을 만드는 국가와의 문제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반면 단 1달라라도 받고 넘겨주면 “중고무기 판매” 에 해당되며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대부분 무기공여는 이런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과거 미국으로 사실상 무상공여 받을때 미국도 형식적인 금액을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