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2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한 보잉의 포세이돈(P-8A) 해상초계기 [서울=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과 규모는 미 보잉의 포세이돈 P-8A 6기(21억 달러·약 2조3천572억 원)와 패트리엇 64기(5억100만 달러·약 5천623억 원) 등 총 26억 달러 상당이다.
안보협력국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라며 포세이돈 매각이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즉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무기나 장비를 수출할 때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포세이돈을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코스트 네요.
무장, 교육, 일정기간 운용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파치도 기당 350억에 들여왔지만 그후 추가한 금액 합치면 500억이 넘었구요
문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발사대와 레이더를 포함한 포대를 사온건지
미사일만 사온건지 모르겠네요 발당 20억 좀넘는게 80억에 다다르니
미사일만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미사일은 18년 4월경에 밝혀진 기사로 보면 PAC-3 MSE입니다. 이미 전에 제가 댓글로 달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군 패트리어프 포대들은 모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완료한 상황이고, 언제든 MSE요격탄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MSE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닛 코스트가 약 50억 정도니까 프로그램 코스트까지 하면 얼추 맞는 금액이지요.
기사에 나온 거래 가격 수치는 안보협력국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가이고, 실제로 정부간 협상에 의해 조율&책정되는 FMS 거래 가와는 다릅니다.
안보협력국에서 책정하고 통과시킨 매각 대상들의 가격에는 개발비, 업체 판매마진, 장비 운영 외적 프로그램코스트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업체에서 실제로 대외로 판매하는 가격대(판매자와 구매자간 가격 협상으로 판매가가 변동될 수 있음.)와 비슷합니다.
업체에서 정부 또는 기관에 제출한 리스트와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또는 기관들간 거래인 FMS방식 거래에서는 업체에서 할당하는 개발비, 마진, 외적 프로그램코스트가 제외되거나 상당범위로 축소가 됩니다.
정부간 협상을 통해 거래 가격대가 정해지고, 안보협력국에서 책정한 가격대에서 아래의(축소된) 거래가가 책정됩니다.
여기에
미군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사업 카테고리에 편승하게 되면, 일괄구매 하는 방식보다 훨씬 싸게 가격대를 맞출 수 있고요.
포세이돈의 생산량 프로그램과 생산량, 도입규모, 도입방식(일괄, 공동, 편승구매)에 따라 대당 또는 전체 패킷지가가 달라집니다.
다른국가들의 도입 거래가가 상이한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도입하려는 포세이돈 6기에 대한 패킷지 가격은 FMS거래 방식에 의해 1.9조원 예산 안에 충족합니다.
이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팩3 지대공 유도탄 구매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5천억원대 패킷지 구매가보다 더 축소된 가격으로 도입됩니다. FMS 방식에 의해서요.
그리고
우리 공군은 이미 기존 보유 팩2~3 시스템 사양을 성능개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지대공 유도탄 버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유도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레이더, 발사차량, 각종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훈련체계, 군수&정비체계 파트가 성능개량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유도탄 64기 도입하는 사업에,
발사차량 도입 또는 개량, 훈련&교육, 정비(사실상 도입되는 실무장을 우리가 맘대로 열어 뜯고, 정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와 같은 부분들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실무장의 초기 인티(운영 베이스가 구축된 상황에서.)관리와 초기 운영 관리와 같은 건 거의 대부분이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들입니다. 판매 패킷지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지니스 서비스 파트죠.
작성일 : 18-09-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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