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북한 서해안쪽에 설치하고 싶을 겁니다.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서라도 말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협상이 잘 이루어져 경제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시점에서는 중국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진주해주기를 원할지도 모르죠.
중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은 과거와 다르게 오히려 우리쪽에서 철군의 말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역할론을 꺼내면서 중국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외교 때문에 우리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어떤 시선일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런 사정을 자신들의 재무장에 이용하려는 것이 일본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MD편입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신 일본을 본토방위의 전초기지화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확실히 지금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가는 제스춰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자신들이 미국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다하는 순간, 주변국과의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가 되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영토분쟁에 관계된 모든 국가를 상대하는 군사력 강화일 것이기에 우리도 그 관계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일관된 목표와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과거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때와 다르게 국민들 의식이 상향되었다는 것과 그 동안 키워온 군사력이 쉽게 누가 넘볼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위안이기는 합니다만, 제발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는 일관되게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법을 바꾸고 군사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동북아가 아니죠. 쇄국해서 스스로 무덤을 판 조선도 더이상 없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던 청나라도 없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군사대국으로 전향한다고 하더라도 동북아 국가의 고만고만한 나라들중 하나일 뿐이죠.
일본의 현재 군사력보다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결코 고만고만한 나라들중 하나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요소를 배재할 수 없는데 일례로 지난 1945년 패전시 미국과 맺은 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내 어떠한 곳이든 군사기지로 요구할 수 있고, 일본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기지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는 곳들입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용산기지를 돌려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불쾌한 역사적 사실의 대물림이었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자신의 수도 한 복판에 타국의 군사기지를 허용하던가요? 그건 정말 치욕스러운 겁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UN에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무척 낮고 침략국이며 패전국인 그들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실로 깜찍하기까지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그들의 태도가 무엇에 근거하는지도 엿봐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줄이고 간단히 무식한 수준에서 이야기 하자면 힘의 논리에 입각한 일본 전통의 논리인 겁니다. 현대사회의 이성적 측면에서 보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급한 사고방식이지만 그것이 여전히 통용되는 국가의식의 나라가 일본인 것이고 그런 자신들의 의식을 국가간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마치 합리적 논리인 듯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일본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하나 더 들고 싶은데, 이것은 경험적 사안임으로 주관적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과거 20여전 전에 업무상 APEC 분과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과별 협력과제의 설정과 재정의 마련, 구체적 시행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일본은 대놓고 왕따였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일본은 돈이나 내고 앞에 나서서 주도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당수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 2차대전의 침략국이란 부정적 인식에서 경제적 지원의 협력자라는 우호적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본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때로 문화적 요소에 있어서도 대중의 인식이 일본이 지향해온 관점에 점차 침식되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던가요?
일본은 미국에게 패전협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자신들이 협력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 협약의 내용을 넘어설 수 밖에 없다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패전국의 입장을 벗어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의 손발을 묶고 있던 군사관련 패전협약의 파기가 시간의 문제일뿐 곧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왜 수출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주요 무기의 국산화에 그렇게 공을 들여왔는지 되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미국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 방향성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이 족쇄를 벗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과거와 같은 군사대국의 길목에 접근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한 때 자민당이 정권을 잃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 일본의 정치는 자민당으로 귀결되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익보수가 계속해서 일본을 이끈다는 의미이며 이는 당연히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로의 회귀 위험이 무척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 한국군에 대한 방향성 인식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많은 수의 병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오히려 직업군인의 수를 확충해서 질을 높이고 일반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줄이되 적어도 유사시 일반병으로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방향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자위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서 편법적으로 운영했던 자위대가 어쩌다보니 오히려 미래지향적 군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단적으로 6세대 전투기는 무인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무인함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요. 시대의 방향이 군마저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군사적 측면에서 많이 늦습니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일본이 무장을 가속화하면 우리는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일본 친구와 군사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웃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자위대에 있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웃기죠? 저도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지나서 생각해보니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욱 군대의 미래를 인간에게 의지하는 부분을 줄여서 첨단화하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8-10-14 20:37
조회 : 5,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