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입니다만, 이건 어떻게든 (특히)미국과 일본에 외교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일본에 필요하다면 일본의 것에 장착할 것이 아니고 일본 주둔 미군에 상시배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일본이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일본의 방어(?를 빙자)를 위한 적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주일미군이 대신 보유/유지하는 것이
1) 전범국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지나친 대외 공격능력 보유 문제 해결되고(미국와 우리를 포함 주변국 입장에서)
2) 따라서 일본이 그러한 공격능력 보유/무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필요를 충족하고(일본의 입장에서)
3) 그 보유/유지비용은 전범국으로써 당연히 일본이 지불/부담하므로 미국내 방산 업체의 매출이 보전되므로(미국의 경제적 입장에서, 만약 충분치 않다면 일부 물량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사서 보전해주면 되고 이는 곳 이 비슷한 일본의 요구가 오히려 우리의 무장강화로 이어지게 되어 이러한 일본의 꼼수/전략에 대한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외교전을 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일본의 더 큰 재무장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 차제에 이 경우에 대해 바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의 사유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미국에)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비록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비슷한 사례의 추가 발생을 고려하면...)
일본이 보통국가화 되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이 상실됩니다. 일본이 어느 순간 중국이나 러샤에 들러붙어 미국의 적대세력이 돼도 미국은 손 쓸 방법이 없음. 게다가 일본은 현재 다량의 고농축 플루토늄 보유국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죠...그런 일본에 장거리 대지공격 옵션을 허가해준다?? 미국이 쓰레기차 피할려다 똥차랑 박치기 할 일 있나요?
작성일 : 18-10-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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