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루피아 가치 하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원인.
2. 사업을 취소하진 않고, 재협상을 진행하면서 분담금이나 지적 재산권 등을 조정함.
3. 프로젝트 자금은 외환 형태로 지불.
4. 재협상의 주요 목적은 일시적으로 외환을 보존하는 것,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투자 계획을 유지하는 것.
모 언론에서 재협상을 통해 자국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이전 항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약간 늬앙스가 다릅니다.
CNN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재협상하는 주요 원인은 자금조달 때문이고, 기술이전은 부차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이 언급된 것은 지분을 줄이면서 최대한 기술이전 받을 수 있는건 받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장 저쪽 대변인이 재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고 언급되는걸 보면 알만하죠.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건 인도네시아고, 기술이전 내용을 인도네시아가 이전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합의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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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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