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newsView/20181022003177
군 안팎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에 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KAI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자금을 빌려주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융자받은 자금을 개발비로 투자하는 방안이다.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손실은 없지만 자금 융자 방식과 조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의 투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일단 인도네시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뒤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투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투자해야할 비용을 우리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예산 증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예산심의권을 지닌 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발방식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공동투자 및 개발 방식을 기술도입생산으로 전환, 기술이전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재협상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기술이전을 늘리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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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1번으로 될거 갔네요. 한국이 인니에 제로금리 융자해주고, 인니는 그 돈을 분담금으로 납부.
나중에 IFX 구매자금도 한국정부가 제로금리 장기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