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세계4위, 인구발로 경제력 20위 안쪽으로 동남아에서는 짱먹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포지션이죠.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상황을 볼때
찔러보기 가능성이 높읍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독재자가 물러난뒤에 평민출신의 대통령이 첨 나온것이라서
기존 정치세력들이 현재 국내정세를 뒤흔들고 잇는 상황.

정부자체도 전 정권이 하도 헤쳐먹어서 실상 현재 정부내에서 자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됨.
실제로 빼쳐먹은 전정권잔당들이 현재 인도네시아를 좌지우지하면서

현정권의 실세가 아직까지 장악을 못하고 있음.
그와중에 kfx와관련한 자금은 당장 한푼도 귀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따박따박 나가니. 부담이 되겟죠.

정확히 세금관련도 대기업위주의 세수정책으로 실상 세수관련 법제가 따로가야하는데
워낙 로비능력 옹호세력이 강대해서 현재 정권이 아직은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해두시기 바람.

근데 절대로 kfx 포기는 안할 것이라데 한표

그냥 우리는 계약대로 하면 되요.  분담금을 지불못하면 그냥 계약 파기하면 됨

우리가 판게 FA-50, KT-1, 잠수함도 팔았고,
거래액이 미국빼면 국방부분 교류액이 제일 큰 그것도 흑자수지인 나라인데다 인도네시아 앞으로 미사일 초계함~호위함 사업건도 다가오는지라 좋게 좋게 매듭짓는게 중요함.
(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주적인 말레이시아에 시그마급 미사일 초계함 6척 수출했네요; )

계약서 쓰고 사업하는 주제에 왜지랄인지 모르겠네요. 사람대 사람의 기업간의 거래였으면 재판가서 손해배상각임.

이니국 첨단무기를 수입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존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KFX사업에 참여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거쳐 종착점에 이르게 한 쪽은 현 대통령(조코 위도도)과 여당이 아니라, 이전 정권과 정부, 그리고 군내 보수파(현재도 군 전체의 실세세력) 입니다.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7월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그 해 10월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와 정권교체에 따라, 2014년 선거 이전에 KFX사업 참여 가계약을 이루려던 계획이 연기되고, 여기에 새 정권에서 국가 내외부 사업을 재검토&수정&다이어트를 추진하는 통에, KFX사업 참여 가계약이 미뤄지다가 2015년 10월에 와서야 체결이 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새 정권&정부는 KFX사업 참여 지분을 축소하고, 사업참여에 대한 반대급부와 자기들이 얻어가려는 부분을 넓히고자 했었습니다. 그 자세가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 자국의 중형민항기(프롭기) 개발 사업 프로젝트가 페이퍼상 존재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참여시키려는 반대급부 제안도 한적이 있었지요.

우리측이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할 때 계약상에 제약&제한&불이행 시 급부같은 강력한 실행 조항을 넣지 못한 이유에
위와 같은 이유가 한 몫 한게 사실이구요.

그 당시 KFX사업의 추진 여부가 국내에서도 가타부타하며 큰 타력을 받지 못하고,
 똑 부러지게 스타트를 끊지 못한 상황이었기, 그래도 하나 잡은 인도네시아를 놓칠 수 없었던게 그 때 상황입니다.

또한 2000년 후반과 2010년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우리 방산물자(무기/장비/탄약/군수품)를 상당량&큰액수로 도입했던터라 사업참여 선금 지불의 불안정성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국내외 채무증가, 보유외환&유동자금,&정부자금이 부족한상황에서 여기저기 줄줄히 세어 나가고,
경제지표는 저성장&국외영향에 따른 가치하락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모습이 현재 인도네시아 사정입니다.

조코 위도도와 새 정부&정권은 우선적으로 재정지출 다이어트와 외자유치, 국외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 취소가 되고, 생산과 수출에 집중하면서 세수확대와 채무를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소득 대비 지출이 플러스가 되던 인도네시아가 현재는 그 흐름세가 저속화 되고, 마이너스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변동곡선이 아니라 벌써 2010년에 들어와서 부터 지금까지고, 그래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해 수번을 각국에 들락날락 거리며, 투자유치와 자금유치, 채무연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KFX사업 참여는 인도네시아가 진행하는 큰 규모에 속하는 국내외 사업들 중 에 살아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전 정권 세력과 군 보수세력에서 다행히도 푸쉬를 해주고 있고, 이미 인도네시아 KFX사업 참여관련 생산시설&연구소&실험~시험시설 등이 현지에 마련되어 있고, 정부와 현지 기업(대기업)들의 자금 출현이 적지않게 출자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정부 자금을 추징해 모아서 지출하는 선택권을 갖은현 정권과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권 여당과 일부 당의 세력이 이전 정권세력에 대항에 똘똘 뭉쳐 숫적으로 국회 승인과 의사결정을 추진하는터라 지출제한과 엄격한 잣대로 편식운영하는 터라...

현재 인도네시아 정권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필수분야 및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지출을 집중하면서 여타 분야를 긴축하는 국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공약과 추진 프레이 처럼요.


매년 오픈 더 유어 wallet 하면서 채무 종용과 이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쓸곳보다 쓸돈이 적고, 여기에 대규모 재해와 사고는 매년 발생되는 터라, KFX사업 참여 납부금 지연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과 운영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게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도 간과해선 안됩니다.

돈 줄인 기업가&재력가&세력가들의 상당수가 보수&이전정권파&현 정권과 친하지 않는 부류들이라, 돈줄을 열어주지 않거나, 잘 열어주지 않는 것도 한 몫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정권을 유지해 온 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5년 임기제로 내년이 막차로 내년 7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이 부분의 영향도 간과 할 수 없어요.

좋지 못한 국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연장 또는 연계를 위해서는 남아 있는 임기내에 플러스가되는 성과를 올리면서 표심과 지지세력을 끌어 올려야 하기에,
KFX사업과 같은 비주도적이고, 장기간 수행되고 먼 시기 후에 결과를 얻는 분야에는 눈을 돌릴 수 없고, 소극적이며, 긴축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지요.

인도네시아 시장이...참.....버리기엔 아쉽고....그런 곳이더라구요...만약 중형기 민항기를 만든다 쳐도...팔아먹을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워낙 저가 항공사가 많아서...쩝..참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