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4%면 미국이 딱 그 짓거리 10년하고 나라가 절단날 뻔했던 건 아세요?
하긴 뭘 제대로 알아야 똑바른 비판을 하지...4%같은 허황된 소리 그만하고 그냥 잠이나 주무십쇼? 북이 핵무장할때도 국방비 증가율이 역대최저를 박박기던 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선... 쯧쯧.
그 시절 사람들은 돈을 쓸 의지도 없었지만 특별히 뭘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상유지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수치가 낮은 점도 있지만 바꾸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크게 비판할 점도 없는 거죠.
북한핵이 우리를 지킨다. 북한은 핵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자기 소관도 아니고 책임도 질 수 없는 말이나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하면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다는 게 사실이죠. 우리도 하겠다고 할 의지가 없죠. 여든 야든 리스크를 떠안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내각전체가 공수훈련받자고 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4%는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병사들 월급 현실화, 예비군 비용 현실화, 육군 주요 장비 현실화,
간부 교육 강화, 초급 간부 사회복귀 교육비 등등 외국으로 돈 나가지 않고, 명목상 국방비지만 사실상 교육비로 쓸 만한 게 많습니다. 미국처럼 과시용으로 비싸게 전비를 쓰는 바람에 피드백이 안 되는 것과는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같은 돈을 써도 그것이 계속 자산으로 남는 것과 단순히 비용에 불과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빚내서 공장지으면 돈벌 기반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 교육하면 능력치가 올라가지만, 폭탄값으로 날리면 비용처리일 뿐이죠.
1> 이봐요. 테러와의 전쟁을 하던 미국 국방비가 당시 4%대였어요.
일반적인 국가로선 오래 지속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GDP대비 4%라고요. 그 덕에 잠재성장률까지 까먹어 무려 10년을 숨만 껄떡거리던 미국꼴을 보고 4%를 하자고요? 왜요? 차라리 나라를 절단내서 북한한테 가져다 바치자고 하지?
2>
<특별히 뭘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상유지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수치가 낮은 점도 있지만 바꾸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크게 비판할 점도 없는 거죠.
>
국방비가 장학금이 된다는건 무슨 신박한 발언인가요?..국방비가 증액되면 그게 병사들 월급으로 치환된답니까? 국방비의 개념부터 아셔야할듯..참 답답한 말씀만 하시네요.;;아무리 님이 여기서 그러셔도 이번 정권에서 국방비 오르는건 명백한 사실이며 병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피할수 없는 현실을 질적강화에 투자하고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정상적인 국가가 국방비를 gdp에 4~5%로 하고 있는지도 궁굼하네요
저는 7공군과 5공군에 대응하는 2개의 F-15급 비행단 120대 정도 추가에,
위성 정찰 전력, 동북아시아 한정 독자 GPS 위성 유도 장치,
국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의지,
단기 복무 장병의 기본 월급 지급,
4-5년 복무 초급 간부의 월급, 사회복귀 교육 비용.
군 간부 전체에 대한 1단계 상위 직책 교육 이수,
군 공병, 보급, 운영비 현실화 등등을 과제로 꼽고 싶습니다.
에시당초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니 미느님이 한국을 버리시지 않을꺼야..라는 발상자체가 굉장히 구리다고 생각하네요..아니 어차피 버릴꺼면 전작권이 있고 없고가 뭔 상관이랍니까;;으휴;;어차피 한반도라는 전략적인 이점이 있는 이상 미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발 못 뺍니다..아니 안 빼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나요? 에시당초 전작권 회수=미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공식자체가 전 이해가 안감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한다고 미국의 군사자원과 지원이 끊기는게 아니잖아요
기본 나토회원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그리스, 터키, 독일, 스페인,
거기에 원래 소련연방의 바르샤바 조약국이었다가 소련 붕괴 후 나토에 편입한 국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여기에 더해 작년에 추가로 나토에 가입한 국가: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기본 나토동맹국들은 전시 작전권이 NATO에 있고, 나토의 연합사령관은 대대로 미국 장성이었습니다.
이런 유럽국가도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걸 포기한 국가들인가요?
심지어 호주군은 주변에 직접적인 적대국이 없는데도,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의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형태인데, 이것도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 알아서 포기한 걸까요?
현대의 방위체계는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집단 방위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집단 방위체계에서 전시 작전 지휘를 받으며, 그 집단 방위체계는 미군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그것이 유지되는 이유는 해당 국가가 그러한 방식으로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먹고살만 하니까. 때맞춰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분담금 떠넘기는 좋은 재료가 된 겁니다.
미국에게 나쁜 거라면 미국이 하겠습니까? ㅎㅎ 미국은 자기들 한테 불리한 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작권 우리가 받아도, 미국의 영향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뿐인 전작권환수고, 정치적인 헛수에 불과합니다.
돈도 없고, 정치도 혼탁한데, 개화한다고 부랴부랴 철도깔고 전화 놓으면 근대화가 되덥디까? 근본이 바뀌고 실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겉치례를 백날 해봐야 현실은 바뀌지 않고, 마음속에 평화를 둬봐야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자기자식 서울대 가는 거 불가능 하다는 색이는 모두 상놈이라고 욕해도, 당장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 해야 서울대를 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력은 안되는데 서울대 못 간다고 말하면 멱살잡고 나설건가요? 막연히 기분나 나쁘다 해서?? ㅎㅎ 그런다고 자식이 머리가 좋아지든가요?
공부를 잘 하면 자연스럽게 서울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국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력국방이 이뤄지는 겁니다.
노예근성 쩌는 사람들 많네.
점진적으로 하자는 둥 온갖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다른 핑계 대겠지
아니 똥별들이야 책임은 안 지고 꿀은 빨고 싶으니 그런다 치고
반대하는 일반인들은 뭔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건 노예입니다.
본인이 싼 똥은 본인이 치우듯, 본인 일은 본인이 해야지.
애완견 처럼 주인이 치워 줘야하나요? 미국이 우리 주인은 아니잖아요?
우리일은 우리가 합시다.
강자와 약자가 취하는 포지션과 전략은 다릅니다.
실리와 만용을 구분 못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실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얻겠다면 그만한 노력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란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고 지도부가 욕 먹는 일입니다. 쉬운 길로 갔고, 더 큰 댓가를 치뤘습니다.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세의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상류층과 관료들의 솔선수범과 홍보, 국민적 협조 요청 등이 없이 준비를 게을리하다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모두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나몰라 하다가 잃은 후에 독립운동하면 뭔 소용있습니까? 우리편이 되어야 할 나라의 모든 자산이 적이 되어 달려드는데요.
하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전작권을 회수했을때 우리가 잃는 실리라는게 뭐냐고요 한미연합사에 이미 양측 군에 합의볼건 다 본 상황인데..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거에요 그거야 말로 심증적인거 아닌가? 전작권을 미국이 같고 있기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든다는 감정론 아니냐고요 이 사람들아;;도대체 협약과 계약이라는걸 왜이리 이해를 못하는건지? 전작권을 회수함에 미국이 한반도 자동 참전이 없어지나? 아니면 병력을 줄이다나요? 아니면 전략무기를 축소한답니까? 아니면 훈련을 보이콧 한답니까? 좀 데이터와 협약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자고요..막상 전작권 회수 주장을 감정론으로 치환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생각들은 못 하시는지?
시기를 언제로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리하기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강조한 것 아닌가요?
전환이 되려면 우리의 군사적 역량도 그에 걸맞게 확충되야 하는 것이니 빨리 앞당기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수는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진행한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수 자체를 문제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환수를 저지하기 위한 책동등의 이유로 연기나 여타 이유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정신상태가 과거 월남처럼 외세에 종속된 것으로 그에 대한 논의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환수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국방력 이상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고려나 배경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1차적으로 동북아에서 우리의 현 상황과 미래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들 하십니다.
한국 여론이나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무슨 한국이 결정해서 환수하는줄 착각하는 분들, 미국이 그렇게 순진해 보입디까?
미국이 결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고 스스로 살 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받니마니 합니까?
이미 오래전에 결정난 것을 전전정권에서 미국 바짓가랑이 붙들듯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시절은 지났어요.
작성일 : 18-10-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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