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소린
본인쪽은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는데,
주변이나 밖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확인이나 정확한 정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넌지시 판단하고, 소문만 무성하게 퍼지게 한 부분이 한 몫하죠.
대표적인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례죠.
필요한 부분에는 분명 돈을 써 왔고, 자금을 만들어 조달 하는데두요.
이 곳 사이트에서만 봐도
필리핀 재정상황 거론 하면서 국방예산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내용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심지어는 조롱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 2조원 대로 증액된 국방예산이 또 34%나 증액되어 2019년 예산으로 반영되자, 현재는 필리핀 국방비에 대한 부정적인 거론은 예전과 다르게 적어졌죠.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시설비용이라 거론하는 의견이 존재 했지만, 예산이란게 각 항목별로 구성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인건비와 시설비용은 운영유지비용에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전체예산의 과부분을 차지하기 힘들죠.
필리핀의 국방예산 증액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 하는 부분은 전력증강 및 기존전력 정비 항목입니다.
이부분이 무려 전년도 대비 58%나 증액 되었어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으로 돈이 없는게 아니라,
각 지출 파트에 투여하는 자금의 흐름에 한계가 존재하거나, 다른 항목 지출 우선 또는 지출 장려로 반대쪽 항목에 가용할 자금이 없거나 모자른다는 의미죠. 더 나가서 쓰지 않거나 지연 또는 중단을 의지에 의해 하겠다는 거구요.
인도네시아는 매년 꾸준히 항공기&함정&지상장비&군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사업계약과 도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과 요구받는 정도가 큰 소요 항목에는 조단위 금액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KFX 사업참여 분납금의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가 재정과 국방비 전체부분과 바로 연결지어 다루고 거론 하기엔 거리감이 많지요.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수출량도 2015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그 증가량이 매년 10%이상 씩 올라가는 추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 순수 수익이 최고를 기록하고 이 흐름세가 잠정적으로(가계약된 량 포함) 향후 최소 8년까지 이어질 전마이구요.
작성일 : 18-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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