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중고 K9 수출 방식
❍ 중고무기 수출사례는 핀란드 K-9 자주포 중고 수출이 유일하나,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즉, 우리군이 중고무기 수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고 있는 본보기가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핀란드 K-9 자주포 중고 수출과 관련한 세부과정을 다음과 같다.
– 최초 핀란드가 K-9 자주포 40대의 중고 수출을 요청하였다.
– 그리하여 육군은 당시 보유한 중고 K-9 자주포를 한화지상방산과 협의 후, 창정비 예산 수준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신품으로 교환(군수품 관리훈령 제50, 51, 52, 53조)하였다.
– 이후 한화지상방산은 육군과 교환한 중고무기를 수출이행계약(방산물자 등의 정부 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4조(정부 간 거래의 절차))을 통해 KOTRA에 양도하였다.
– KOTRA는 정부 간 거래(방산물자 등의 정부 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4조(정부 간 거래의 절차))에 의한 수출계약을 통해서 핀란드 국방부로 판매한 사례이다.
– 추가적으로 후속군수지원은 한화지상방산이 핀란드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작성일 : 18-1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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