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6월 노무현정부 당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TF팀 구성 이후 15년만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올 1월부터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중령급 장교 2명을 상근으로, 중령급 이하 장교 17명을 비상근으로 배치했다. 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전면에서 배제했다.
해군은 노무현 정부당시에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해군이 노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2일'의 의미를 담은 이른바 '362사업'이다.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고조됐고 해군은 자주국방을 내세웠던 정부 정책에 맞춰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방안을 재검토했다. 해군은 당초 올해 4월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발표를 전면취소됐다.
당시 민간기관은 핵추진 잠수함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SMART(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를 이용할 수 있고, 1조 3000억~1조 5000억원의 비용으로 7년 이내에 개발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장보고-III(3000t) 잠수함 7번함부터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이 적당하며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라며 "(도입이) 추진됐을 때를 대비해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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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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