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혁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절충교역: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

？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의 중점을 방산기술 확보에서 방산육성과 방산 부품 수출 확대로 전환하는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 등을 국내외 30여 개 업체 관계자 150여 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2가지이다.

   - 첫째, 가치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가치축적제란 외국업체가 기본사업과 연동 없이,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사업

     수주 시 이행한 만큼의 절충교역 의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충분한 협력기간을 갖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외 기업 간 장기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가치축적 실적이 우수한 외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절충교역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이나 기본사업비용 등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품 가치를 대·중견기업 대비 2배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외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대·중견기업의 제품보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명회 내용을 11월 29일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 혁신은 국내외 기업이 상생하면서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국제 공동개발 등을 통해 부품 수출도 단순부품에서 핵심부품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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