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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일본, ‘바이 아메리칸’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은 곤경
도쿄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도입이 진행 중인 F35-A 가운데 2019~2020년 도입 예정인 8대에 대해 국내 기업의 참가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FMS로 인한 고가의 무기 수입 증가가 방위예산을 압박한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완제품을 수입하는 편이 예산면에선 낫다.
FMS 증가는 일본 방산업체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방산업체인 다마가와(多摩川)정기는 과거 매상 전체를 차지하던 방위 부문이 현재 16%로 떨어졌다. 회사 측은 “일본 정부가 F-35기 등을 기체별로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방위성이 201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방위산업체 72곳 가운데 52곳이 하청회사의 철수나 도산 등으로 공급선이 끊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연내에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는 F-2 후계기에 대해서도 ‘메이드 인 재팬’의 채택은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성 등에서 고비용을 문제삼고 있는 데다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도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생산을 담당해 온 기업의 심경은 복잡하다. 관계자는 "국방부는 완전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이 들지 않으면 주판 계정 한 것이다. 오백 억원을 들여 FACO (조립 공장)을 건설했는데, 없애 버리는 것인가"라고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