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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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수송기와 자위대 차량에 탑재 상정”
개정 방위대강 전파·우주·사이버전 중점 예정
“개조 호위함 전투기 상시 탑재 안 해 공격형 항공모함 아니다” 억지 주장도

일본이 상대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파 공격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통신위성의 활동을 방해하는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이달 개정할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계획을 통해 기존의 육·해·공 영역에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영역을 융합한 ‘영역 횡단 작전 능력’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자파 공격 장비는 C2 수송기와 육상자위대 차량에 탑재하는 방법을 상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자파 공격은 전파와 적외선을 이용해 전자기기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레이더 가동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유도탄 공격도 방해할 수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지난달 강연에서 “2014년 크림전쟁 당시 러시아군 움직임을 분석해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과 레이더를 차단하고 중요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시작한 뒤 군사 공격을 시작했다”며 전자전 능력 보유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민당의 방위대강 작업팀을 이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 “상대의 지휘통제·정보통신을 방해할 능력”을 보유할 방침도 개정 방위대강에 명기할 예정이다. 이는 상대의 통신위성에 대해 지상에서 전자파를 쏴 통신을 방해하는 장비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망원경이 탑재된 감시용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전자파 공격 장비 도입과 우주·사이버전 능력 강화가 전수방위 원칙(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함)과 부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11일 밝힌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계획 골자안에는 이즈모급 호위함 항모 개조 방침도 예상대로 들어있다. 골자안에는 “필요한 경우 현재 보유한 함정에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비행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함정에 전투기 탑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이기 때문에 ‘공격형 항모’는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3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