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문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근거를 따지기엔 과장이 크죠.
정확한 정보소스나 출처 없이 마냥 어느 부분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기사를 쓰는 것이 더 추측성이 강하죠.
링크된 언론사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건지요?
그 근거가 스왑딜 교역에 매치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건지요?
그렇지 않고 틀리다면 근거가 되질 않습니다.
추측성 삼가요?
이미 이전 기사에서도 타 사이트에 게제된 방사청과 정부, KAI의 입장 내용에서도 경쟁입찰이 아닌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간의 외교&무역거래 방식이란 전제에서요.
배임소지가 상당하다?
어느 기관의 어떠한 인물이 정부간 스왑딜 거래에서 배임소지나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거론하나요?
이건 명백히 틀린 부분이죠.
군 핵심 기기의 구입은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소요제기→합동참모본부의 소요확정→국방과학연구소(ADD)의 선행연구→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검토→예산 반영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 모델과의 비교와 입찰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은 물론, 우리 군이 원하는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부수적인 요구 사항도 반영돼야 한다.
라는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무기도입사업은 방사청 기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입니다.
부분적인 수의계약이 존재는 하지만 이 수의계약 건으로
박그네정부에서 이번정부로 넘어오면서 적폐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홍역을 치룬 뒤라 수의계약에 몸을 사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절충교역은 기술력 높은 첨단무기를 도입하면서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국내부품 이용등 전체흐름이 지출되는
판매대금 비중에서 일부를 무기 판매국에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온 것에 반해 상대편 무기와의 스와핑은 이제껏
큰 규모 딜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우조선이 노르웨이 군수함 수주해오면서 스왑딜 해보겠다고
깝죽대면서 노르웨이제 스텔스 대함 미사일 NSM 들여올 수
있다고 큰소리 쳤다가 우리 방사청등에서 그런 절차 없는데
왜 네 맘대로 하겠다고 했냐면서 튕겼던 전례포함 여타 업체들이
방사청에 스왑딜 이용한 절충교역해보려다 리젝당한게 얼만데
왜 KAI만 해주냐는 소리 나올 여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에 언급한 내용은
군과 방사청이 군사물자를 기관 주도 정부간 무역거래를 할 시의 방식이고,
후자에 언급하신 내용은
정부 또는 정부기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단일 업체가 국가간의 무역거래 방식이 적용되는 물품 교역방식을 자기들이 거래 방식에 적용하겠다 해서 일어난 케이스구요.
이미
정부간의 정식적인 외교&무역통상적으로 제안과 주고 받은 상태이고, 적용 대상품목이 특정 종류에 한정이 되어 있는 스왑딜 방식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가는 대신 그 금액에 맞게 끔 도입 하는 스왑딜 방식이라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이전과 같은 부수적인 부분이 따라올 가능성도 적고 고려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수송기 도입 사업은 이미 소요제기와 사업 리스트 대상에 올라간 상태이고,
ADD와 KIDA의 선행연구는 소요확정 전에도 실행되고,
방추위 의결 전에도 사업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산 승인 전 방추위 의결 이후에 사업타당성 검토요?
보통은 방추위 의결 전에 선행연구와 함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민간 업체가 아닌,
장부간의 협의에 의한 외교&무역거래 방식인 스왑딜 거래에서는
우선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소요가 존재 하는가에 대한 선행조사와 수요 및 수용 가능한 기관 및 업체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업무를 국내외 법리적•절차적 하에서 적용합니다.
당사 적용되는 정부기관과 업체는 소요와 수용 능력이 존재 한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구요. 우선 적으로 스왑딜과 같은 특정 방식이나 긴급한 조달 방식은 소요제기 이전 또는 함께 선행연구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소요확정과 의결을 해 나갑니다.
예로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이스라엘제 유도미사일 발사체/헤론 무인 정찰기, 러시아제 장비 등이 존재합니다.
작성일 : 18-12-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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