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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3:57
[공군] 사상 초유 ‘무기 빅딜’, 2019년부터 본격화되나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7,198  

 KT-1, TA-50 훈련기와 스페인 대형수송기 맞교환 윤곽
지난달 중순부터 제기됐던 스페인 대형수송기 A400M과 국산 KT-1, TA-50 훈련기 맞교환 거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i 훈련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KAI 제공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12~13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 A400M과 KT-1, TA-50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 A400M 4~6대를 한국에 넘기는 대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T-1 34대와 TA-50 20여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로부터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 정부의 구상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1조원에 달하는 ‘빅딜’이 이뤄지는 셈이다. 17조원에 달하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 실패를 유럽 시장에서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되어 항공우주산업 발전에서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군의 ‘과도한 눈치보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페인 공군기지 개방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A400M 수송기를 관람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2단계 맞교환으로 ‘빅딜’ 진행되나

지난달 한국-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 직후 양측은 A400M과 KT-1, TA-50 맞교환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며 추가 논의를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맞교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스페인측에서는 두 번에 걸쳐 항공기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구상하는 것으로 안다”며 “스페인은 KT-1과 TA-50을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페루 공군의 KT-1P 초등훈련기가 비행하고 있다. KAI 제공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스페인은 1단계로 KT-1 초등훈련기 34대와 A400M 2~3대를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한다. 스페인측이 파악한 KT-1의 대당 가격은 115억원 안팎으로 KT-1 34대 가격으로는 3900억~4000억원 정도다. 경쟁기종인 스위스 필라투스의 PC-9보다 다소 비싸다. 여기에 조종 시뮬레이터와 교범 등 지원체계가 더해지면 50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A400M의 대당 가격은 3000억원 수준. 스페인은 우리측에 대당 2200억원에 A400M을 넘길 수 있으며,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A400M 27대를 에어버스에 주문했으나 13대를 운용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판매하지 못한 A400M이 있으면 대당 2000만 유로(약 256억원)의 벌금을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지불해야 한다. KT-1이 PC-9보다 가격이 높은데도 스페인이 KT-1을 선호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단계 거래는 TA-50 전술입문기 20~24대와 A400M 3대의 맞교환이다. 국제 훈련기 시장에서 T-50의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약 283억원)로 평가되고 있다. 20대를 도입한다면 5660억원, 24대를 구매한다면 약 6790억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정비와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추가된다. 양측 모두 큰 손해 없이 맞교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 보잉이 개발한 BTX 훈련기. 미 공군에 이어 해외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훈련기-수송기 맞교환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北 눈치보기, 산업적 고려’ 변수 남아

훈련기-수송기 맞교환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송기 운용주체가 될 공군은 내심 반가운 기색이다. 해외 파병과 재난 시 해외 체류 국민 구조 등 수송기 소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전투기에 밀려 도입시기가 계속 미뤄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산 훈련기와의 맞교환이 성사되면, 방산수출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전력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게 된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맞교환 계획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요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북한 눈치보기’다. 수송기는 살상무기가 아니며 공군에서도 지원기로 분류한다. 그런데도 방사청을 비롯한 군내에서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부대’ 특임여단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적절치 않다. 무기는 군 조직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수송기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던 시기에는 특전사 요원을 태우고 북한 내륙에 침투하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가 취해진 현재는 재외 국민 수송과 재난 구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일대에 지진과 쓰나미가 덮치자 공군 C-130 수송기가 현지로 급파, 구호물자를 수송했다. 지난 10월 사이판에 태풍 ‘위투’가 상륙, 현지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이 고립되자 C-130 수송기가 출동해 국민들을 괌으로 옮기면서 구호물자를 날랐다. 재해 현장에 수송기를 보내 구호활동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수송기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부 대외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훈련기-수송기 맞교환을 안보 분야로만 해석할 경우 사업 동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우리 군이 A400M 수송기를 도입하는 것은 군 전력을 증강하는 요소다. 반면 KT-1과 TA-50 훈련기를 스페인에 판매하는 것은 ‘항공우주산업 진흥’이라는 산업적 요소가 적지 않다. 

KT-1은 터키와 인도네시아, 페루, 세네갈에 수출됐으며 T-50 계열 훈련기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 판매됐으나 두 기종 모두 유럽연합(EU) 회원국 시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스위스 필라투스 PC-9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 호크 등 경쟁 기종들이 EU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국방예산 삭감 기조가 지속되면서 EU 회원국 공군이 운용중인 훈련기의 대체 사업이 동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EU 회원국 시장 상황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훈련기 대체가 늦어져 노후화가 심해진 국가들이 생기고 있다. F-35A와 라팔, 타이푼 등 4~5세대 전투기가 일선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기존 훈련기로는 조종훈련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PC-9과 호크,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체코제 L-39 훈련기 개량형이 있지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주 경쟁을 했던 ‘구면’이라는 점에서 T-50 계열 훈련기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을 수주한 미국 보잉-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BTX훈련기가 EU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EU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가입해 있어 ‘아메리카 프리미엄’ 효과를 BTX가 누릴 수 있다. BTX가 유럽에 본격 진출하면 상당수의 EU 회원국들은 BTX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BTX의 유럽 진출에 대비, T-50도 유럽에 교두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스페인은 T-50 개발 당시 우리 정부가 공동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던 국가다. CN-235 수송기 도입 및 운용과정에서 스페인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왔다. 스페인은 차기전투기(F-X) 사업 과정에서도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 한국 판매를 지원, 한국 사정에 밝아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미 공군 훈련기(APT) 사업에서 탈락한 T-50A 훈련기. T-50을 T-50A 수준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
T-50 1대를 수출하는 것은 중형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자동차의 10배가 넘는 20만~30만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항공기 개발과 생산은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고용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KT-1과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LAH), 소형민수헬기(LCH) 개발을 진행중이다. 좋은 항공기를 개발해도 판매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K-9 자주포가 북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국산 훈련기가 스페인에 진출한다면 우리 군의 소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위산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스페인 수출을 계기로 T-50을 미 공군 수출형이었던 T-50A 수준으로 개량하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훈련기-수송기 맞교환에 우리 군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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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FX 18-12-14 14:24
   
입맛 까다로운  공군이 관심을 보인다하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서로 윈윈 하도록  잘 성사되길 기대해 봅니다.
Tigerstone 18-12-14 14:33
   
전투기도이니고 수송기인데 북한 눈치보는거는 너무 오반데.
     
bluered 18-12-14 22:25
   
+1
          
술먹지말자 18-12-15 12:40
   
+2
lanova 18-12-14 14:35
   
전량 T-50 딜이 낫지 않을까...
서실 18-12-14 14:50
   
T50 좀 수출하겠다는데....어떤 넘은 배임 가능성 들먹이고, 박수찬 기자란 인간은 북한 눈치보기 들먹이고.....우리가 t50수출하는게 되게 기분나쁜 모양.
     
의자늘보 18-12-14 15:07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랑 토착왜구들이 많습니다.
노닉 18-12-14 15:00
   
2단계 거래
23, 25년 2번에 걸쳐 맞교환

23년에는 훈련기 34대와 A400 2-3대를
25년에는 TA50 20-24대를 A400 3대와.

A400 대당 3천억인데 스페인은 2200억에 넘길 수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는 입장
깡군 18-12-14 15:04
   
어제
어떤 근거로 기사를 썼을지, 의도가 뻔히 보였는데,
하루만에 여기 저기서 반대 상황의 글이 나오네요.

다음달에 방사청이 스페인측과 논의에 들어가고,
공군과 카이는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라고 하니...
(누가 싫어 하고, 불안해 하고,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건지...)


정부간 공식협상 테이블 아래서 거래하는 방식의 스왑딜 내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불가 한 자체부터 오류였고,
이것저것 매치도 안되는 내용 가져다 주장하는 것 부터
오류였죠.
출처도 불확실 하고,
배임과 절차적 문제를 거론 한 것 부터가 기사와 주장의 큰 오류였죠.

그러니
추측이 아니더라도 기사 자체가 오류 투성이에 기레기 기사라고 판단 할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잘못된 근거와 바탕을 가지고 기사를 썼으니깐요.


스왑딜에선
군에서  소요제기의 시작이 아니라,  거래 협상자(정부&방사청)가 군에서 필요하고 수용 가능한가를 파악 하는 거죠. (타사이트에서도 나오네요.)
필요없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거래가 진행되지 못하는 거구요.
사업타당성 및 내외부 연구작업도 군주도 보다 정부와 기관의 주도와 영향이 큰게 정부간 스왑딜 거래의 특징이구요.
정부와 방사청의 스왑딜 거래 타당성 조사에 따라 진행 한답니다.


군이 자체적으로 장비 소요해서 승인받고, 예산 받는 일련의 과정과 정부대 정부간 공식 제안 스왑딜 거래 방식의 장비획득을 동일하게 본 것 자체부터 오류고, 지식보유 부족이죠.
하나둘넷 18-12-14 15:37
   
스페인은 KT-1과 TA-50을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가 안되는 건지..ㅋ

지금 사업 검토해도 수송기는 2023년 이후 도입이고 이건 스페인 사정과
함께 우리측 제도 정비도 같이 수반해야 하기 때문인거고..

누구 말 처럼 긴급사업운운으로 내년 내후년에 바로 들여오는 게 아니기도 하기에 현시점 제도 미비로 책임소재  등 문제요소 상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스페인과 조건 협상하면서 그 2023년 이전 본계약 교환한다면 그 시점 이전까지 우리도 동시에 법제 정비 수반해야 하는 거라고요. 

입맛대로 해석하는 버릇들은 참..ㅋ
도나201 18-12-14 15:48
   
저 신문기자.. 누군지ㅣㅣㅣㅣㅣㅣㅣㅣ참..

1. 대형수송기의존재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정답 일본.
  일본은 한국의 수송능력확충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2.북한이 반대할까?
  절대 아님 현재상황으로서 나중에 비핵화후 및 이나 미국과협상에서 중간제재완화를 얻어내면.
  사실상 수송능력은 육지가 아니라 항공수송을 가장 선호함.
  국가로서는 수송능력에 민간항공을 불러내는 것보다 대형수송기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
  북한이 항공수송을 선호하는 이유  감시관리가 편하기때문에.
  현재 육로수송의 여파는 사실상 북한의 현재상황에서 구멍이 슝슝뚫리는 상황임.
  뭐가 들어갈지 알수가 없음.

3. 법적 배임관련.
    사실상 이건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임.
  현정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말만 나올수 잇어도 실질적인 권한은 없음.
  정권잡는놈이 임자라는 소리임.

4. 스페인에 왜 한국에게. 스압딜을 원할까 임.
  이건 CN235관련 정비가 굉장히 신뢰를 얻은 상황임.
  초기 CN235구매후 엄청난 잔고장에 기골의 균열등등등 수많은 문제를 않고 있었음.
  그것을 우리의 오버홀 능력으로 전부 해결한 상황.
  그후 이게.. CN235의 신뢰성이 높아짐.
  아마도 A400의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인식해서 이부분도 우리에게 넘길려고 하는듯함.
  이부분은 문제를 미리발견해서 이러한 부분에대한 계약을 확실히할 필요성이 있음.
  2대 선도입후 이에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가 수리하게 해줘야 하고
    문제해결시 제대로 보상받는 계약관련 상황이 필요함.
     
넷우익증오 18-12-14 15:57
   
패트리엇 공중급유기 들어오는 것도 뭐라고 했는데 이거라고 뭐라고 안하는게 이상하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1900028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0303.html
          
서실 18-12-14 17:16
   
핵심이 뭐냐가 중요함. 북한이 징징거린다고 전력증강안하는게 아님. 징징거리는 걸로 왜 시비인지. 북한도 징징거리도 일본도 중국도 징징거림. 그것들이 징징거리는 걸 두고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사를 쓰니까 문제되는 것임.
엘카이나 18-12-14 15:51
   
이건 대형수송기사업에 한발걸치고 있던 (a400 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게 짜증나는 일이죠.
이번 빅딜에대한 안좋은 여론을 이끌어달라 정도의 언급으로 기자들에게 푸쉬를 넣는 정도로 생각되네요.
그렇다고 기자들이 내놓은 문제가 거짓은 아니기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도나201 18-12-14 16:04
   
C17제작라인이 폐쇄된 마당에 사실상 대상기종은 저거하나임.
다른 항공사에서 찝적거릴 만한 기종자체가 없음.

실질적으로 에어버스사 이기 때문에 에어버스와 대한항공과의 관계는 알려진 바이고,

다른 항공사라고 해봐야... 일본미쓰비시 꺼  근데 그게 대상기종으로 될수도 없고,
그다음 러시아 , 중국 두나라인데..
저 두나라가 우리나라 언론에 로비를?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깡군 18-12-14 16:42
   
위에는
여전히
어제와 오늘 말 다르게 하면서 나불되는 혼자만의 댓글 놀이 하시는 분이 또 등장했네...

그러면서 누굴 바보라 하는건지.
이해 못하는 바보는 지면서, 지가 지 무덤을 파네.

아무도 상대 안하는 뭣 같은 지식 가지고..참...


이젠 2023~2025년 운운하네...ㅋㅋㅋ
이 때 부터 도입 한다는 거니깐,
당연히 수년 전부터 협상과 함께 계약 들어 가야지.
그러니깐
다음달에 협의 들어간다잖아.

그리고 협의 주관체가 정부주도고, 위임 하위기관이 방사청이다.

어제
기레기 기사글에 지가 지입으로 털고고
또 헛소리 한다...참...

그러니깐
어제 기레기 기사가 뭘 근거에 기초해서 기사 썼는지
제대로 말해봐라?
매치도 안되는 다른 철지난 기사 가져와 링크하지 말고.
전혀 매치 안되는 기사 가져와서 증빙이랍시고는..ㅉㅉ

기레기 기사가 배임해당에 초점을 맞추고 헛소리 하니
잘못되었다 했거늘 딴소리 하는 빙구넘은...
여전히 지가 맞는 줄 아나보네...

아직도 자기가 망상에 빠져 있는 줄 모르네...
당장 내년부터 협상에 들어 간다는데,
또 뻘소리...

글면서 누굴 판단하고 평가하나?
지가 헛소리 하면서...참...

다음에 또 다른 기사 나오고
또 뭔 헛소리 하면서 지 말과 지가 잘난 줄 알고
남 비꼬는지 한번 봅시다...ㅋㅋㅋ


빙구가 지 생각과 의견이 틀리다는 걸 정작 모르는건지...
자각부터 하시길...
하나 둘 셋 넷 숫자나 외치지 말고...
ㅉㅉㅉ

정부간 협의 거래와 스왑딜 공부나 좀 해라 제발!!!
아무거나 비슷하다고 가져와 붙여 놓지 말고!!!
유일구화 18-12-14 19:03
   
뭐든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뜻하는 바를 이루는 길로 나갔으면 합니다.
태강즉절 18-12-14 22:08
   
각자 필요한게 있고...처분해  내보낼게 있는데..어쩌다 보니 궁합이 맞아
쩐이 아닌 현물로  한번 퉁치겠다는데..배임이 어떻고..북이 어떻고..왜 왜넘과 짱개는 뭐라 안 하냐??..ㅋ
뭔 그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ㅎ
단지 내껀 올려치고 남꺼는 내려쳐야 하는건데..과연?..그 과정에서 수작부리고 빨대박는넘은 사형시켜야..ㅎ
길쿠..기레기등등은 자꾸 나발불어야만..아닥용 떡이라도 한조각 얻어먹는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