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라 정부 의중을 드러낸 걸로 보이네요.
핵 절반 폐기시 평화협정 체결 하면 북한이 남은 절반 폐기
안 하고 버틸 경우 어쩌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다, 생화학무기는 거론 조차 안 됐구요. 유엔사 해체 추진도
안 될 일이죠.
그와중에 북한은 핵 신고 요구는 미국이 타격할 좌표 달란 거라고
억지 부리고 있네요.
통일硏 "한반도 평화협정, 北비핵화 50% 달성시 체결 바람직"
2018.12.12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 했다.
평화협정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 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한 평화협정 시안은
연말 완료 예정인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초안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억지(핵우산) 철수 여부는 논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과,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 했다.
군비통제 관련 조항에도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구조적 한반도
군비통제에 착수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과 더불어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 한다"는 내용을 대안으로 병기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 하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도 평화협정 시안에 명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522859
北 "북미협상 교착 미국 탓…진부한 압박 타령 진저리 나"
2018.1213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선만 움직이고 미국은 꿈쩍 않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 열차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신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 까지는 핵
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거론 하며 "신고서란 우리더러 자신을 타격할
좌표들을 찍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그 부당함과 무례함을
깨닫고 스스로 철회한 것이 결코 당근을 준 것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 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은 하나하나가 다 미국이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며 환성을 지를 만큼 과분한 선물들, 크게 빚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우리로 부터 공을 넘겨받은 것도 미국"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