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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5 12:27
[뉴스] 통일연구원, 북핵 50% 폐기시 평화협정 맺어야
 글쓴이 : 뮤직클럽
조회 : 3,261  

 국책연구기관이라 정부 의중을 드러낸 걸로 보이네요.


 핵 절반 폐기시 평화협정 체결 하면 북한이 남은 절반 폐기 

안 하고 버틸 경우 어쩌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다, 생화학무기는 거론 조차 안 됐구요. 유엔사 해체 추진도 

안 될 일이죠.


 그와중에 북한은 핵 신고 요구는 미국이 타격할 좌표 달란 거라고 

억지 부리고 있네요.




 통일硏 "한반도 평화협정, 北비핵화 50% 달성시 체결 바람직"


 2018.12.12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 했다.


 평화협정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 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한 평화협정 시안은 

연말 완료 예정인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초안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억지(핵우산) 철수 여부는 논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과,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 했다.


 군비통제 관련 조항에도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구조적 한반도 

군비통제에 착수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과 더불어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 한다"는 내용을 대안으로 병기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 하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도 평화협정 시안에 명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522859



 北 "북미협상 교착 미국 탓…진부한 압박 타령 진저리 나"

 

 2018.1213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선만 움직이고 미국은 꿈쩍 않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 열차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신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 까지는 핵

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거론 하며 "신고서란 우리더러 자신을 타격할 

좌표들을 찍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그 부당함과 무례함을 

깨닫고 스스로 철회한 것이 결코 당근을 준 것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 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은 하나하나가 다 미국이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며 환성을 지를 만큼 과분한 선물들, 크게 빚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우리로 부터 공을 넘겨받은 것도 미국"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9697



통일연구원 한반도 연례정세전망.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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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능이 18-12-15 12:43
   
50%폐기하면 평화협정 자체는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평화협정이 대북제재 해체와 동의어는 아닐텐데요.
그런데 북한만 생각하고 중국은 고려 안한 조치들이 보이는게 흠이군요.
핵우산은 중국 생각하면 유지해야 하고 군비감축도 무리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화학무기는 뭐라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핵무기야 우리가 만드려면 몇개월 걸리지만 화학무기는 기업들이 평시에 산업용으로 보유중인 화학물질만 조금 손보면 우리도 바로 쓸 수 있는데 이 양이 북한 화학무기 보유량 다합쳐도 쨉도 안됩니다.
북한이 국지적으로 몇번 써먹으면 우리는 전역에 다 먹여줄 수 있어요.
지들도 생각이 있으면 안쓰겠죠
애초에 화학무기 자체가 어지간하면 다 만들 수 있는건데 완전한 폐기자체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네요.
     
뮤직클럽 18-12-15 12:57
   
50% 폐기 해서 평화협정 맺었더니 북한이 남은 핵무기 폐기 않고 버틸 수 있어서 문제란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무기는 뭐라 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무기로 만들어놓은 화학무기가 없지만 북한은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로 보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타격 줄 만한 무기는 최대한 없애는 게 맞는 거구요.
장진 18-12-15 13:01
   
50프로라 함은 전체 량을 알아야 되는겁니다.

이 말은 전체핵에 대한 사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전 구역에 대한 무제한 사찰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동의합니다.

핵사찰도 안하고 북한말을 무작정 믿을 순 없죠.
     
뮤직클럽 18-12-15 13:10
   
맞아요. 그게 필수절차죠.
토끼궁디 18-12-15 13:39
   
양손에 칼든놈이 한손에든거 버린다고 무슨 평화요??
주머니속에 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판에
우리혼자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신났네요
주한미군과 핵우산은 왜 건드릴려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런짓 좋아할곳은 북중러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적들 웃게할려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청량산아래 18-12-15 13:49
   
그러게요. 양손에 칼 들고 위협하다가 칼 하나 버리고 나머지 칼로 목에 대고 위협하면 평화가 온건가?
미친 짓...
네발가락 18-12-15 14:03
   
북핵 폐기는 사실 오래 걸릴겁니다.
단기간에 절대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임.
완전 폐기가 될려면 북한의 모든 시설을 완전히 오픈 시켜야 가능할건데...
절대 그런 요구 받아 들일수 없을 겁니다.
그건 완전 항복에 준하는 사항이기에 자기들 치부까지 까발려지는 일인데 ㅋ
북한이 미친척하고 완전 오픈 하겟다고 하지 않는한 오래오래 갈겁니다.
스스787 18-12-15 16:13
   
어짜피 핵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제제하고 우리도 핵 만드는 수 밖에 없아요.
가장 간단하면서 명확한 방법입니다.
혹시나하고 길게 끌어뵈야 시간 낭비..국력 낭비립니다.
관심병자 18-12-15 16:31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 했다."


핵우산이란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핵공격을 당했을때 보복해 준다는것이죠.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가했을때 중국이 핵보복을 해주지않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가했을때 미국이 핵보복을 해주지않게된다는것인데,
동등한 조건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고 보유할 계획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중요 이점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져서 패전국 취급 당하고 있는겁니까?
csco42 18-12-15 16:48
   
정말 저대로 될까봐 우려스럽네요 누구 좋으라고 저런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시창 18-12-15 16:51
   
중국은 북한에게 명시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188306

현재 중국이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정도입니다.
지금 남북한 가운데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받는 건 한국뿐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을거라고 유추하는 대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 구절인데...

이 구절 어디에도 핵우산 제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핵우산 제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름이 아니라, "78년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명문화된 겁니다. 즉, 78년 이전엔 우리도 핵우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의중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묵시적 카드, 그리고 명문화되고 상대방 국민의 동의를 얻은 확실한 카드를 협상장에서 1대1로 바꿔먹는다면 그게 바로 멍청이짓이고, 매국노짓이겠지요.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핵폐기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덤으로 핵우산 카드까지 버리겠다는 것은 미중간의 패권다툼에 우산 하나 없이 장대비 다 맞아주겠다는 멍청한 태도일뿐입니다.

하지만 저 기관은 원래 저런 말 하라고 만들어낸 기관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현시창 18-12-15 16:59
   
저 통일연구원이란 기관 역시 "통일"과 "남북평화"만을 바라보는 기관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둘러보는 기관이 아니라, 저 미시적인 두 가지 목적만을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소비하는 것만 천착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연구한 여러 시나리오와 자료를 받아다 골라 쓰는 것이 "국정 수행 탑"이 해야 할 일이고요.

저 기관은 핵우산 상호(?)제거와 유엔사 해체, 미군의 감축등을 멋대로 카드로 꺼내 쓰지만 다른 기관은 그 반대로 굽니다. 북한을 동등한 레벨의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통일연구원과는 달리 여타 다른 기관은 북한을 새로운 보호국쯤으로 여겨 더 강력한 수준의 군비증강을 말하는 국책기관도 존재합니다.

현재 정권은 대화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참수부대"창설과 탄도탄 전력증강, 삼축보복체계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기조와는 정반대 기조지요. 그러니 여기 밀게에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지 말았으면 좋겠군요. 드러내고 싶으면 확실한 자료 가지고 와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못하겠으면 싸가지 없는 저하고 말싸움할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뮤직클럽 18-12-15 17:37
   
통일연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든 간에 국가기관인 만큼 아무 소리나 막 해도 되진 않죠.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자문단에 있었고 취임 뒤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에도
소속된 대통령과 막역한 인사가 사회를 본 회의니까 더욱 범상치 않은 거구요.

 참수부대 거론 하시는데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사격금지구역 설정으로 고성 송지호훈련장을
못 쓰게 돼 천무 다연장로켓포 실사거리 훈련 못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특정 부대나 이런 것들 보다도 지도자의 의중이 더욱더 중요 하다 봅니다.

 재래무기 관련 군사합의로 남북 군사충돌 위험이 완전히 제거 됐다고 한 대통령의 워딩에서
상당한 의아함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전문] 文대통령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2018.11.01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 했습니다.
          
무라드 18-12-15 18:16
   
아무 소리나 막...

에효

상태가 이러니 쥐닭발정이 아무것들이나 막 찍지
               
뮤직클럽 18-12-15 18:20
   
북한이 핵 폐기 절반 했을 때 평화협정 체결 하자는 게 되는 대로 아무 소리나
한 거죠. 그게 쥐닭과 뭔 상관인가요?
                    
현시창 18-12-15 18:24
   
국책 연구기관이 언제부터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었죠? 연구기관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자신들 목적에 맞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주장을 하라고 만드는 기관입니다. 당신 비위에 맞는 소리, 당신 정치적 취향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막말로 매도 당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랍니다.
                         
뮤직클럽 18-12-15 18:48
   
핵 폐기 절반 했을 때 평화협정 체결 하자는 게 그것도 모자라 핵우산 철폐 운운 하는 게
온당한 주장인가요?

또, 주장에 문제가 있어보여 지적한 게 어떻게 막말이 되나요? 반말이나 비속어 쓴 것도 아닌데요.

막말은 제게 당신이라고 지칭 하신 님이 하고 계시네요.

제가 배우자도 아니고 생판 남인데 당신이라니요? 님은 낯선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당신이라고 부르시나요?
                         
현시창 18-12-15 18:59
   
1> 그게 온당한지 않은지는 당국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걸 당국이 수용해서 액션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가치판단하실 문제랍니다. 제가 연구기관의 본래목적이 뭔지 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겠습니까?

2> "당국 액션은 없는데, 본인 추측대로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멋대로 단정짓는게 누구실까요? 그게 소위 막말 아니던가요? 본인 추측 밖에 없잖아요? " 제가 이미 그에 관해선 댓글 달아 드렸잖습니까? 본인 추측만 가지고 말 던지면 그게 막말이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본인 추측만 가지고 비판을 가하면 그게 막말이지, 다른게 막말입니까?

3> 당신 =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제가 한국어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님"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정체도 모를 신조어입니다만. 누가 격식을 갖춰 대우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죠.
                         
뮤직클럽 18-12-15 19:20
   
핵 폐기 절반 했을 때 평화협정 맺는 게 온당할지가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구요?

그럼, 북한이 핵 폐기 절반 하고 나서 남은 절반 안 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화학무기 폐기 내용이 없어서 우리쪽 생화학무기 폐기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게 옳은 걸로 볼 수도 있단 말씀인가요?

그리고, 당신이란 표현에 대해 사전 내용 올리셨는데 사전 내용 차치 하고 말이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 님은 님과 동년배인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 할 때 당신이라고 부르시나요?

상식적으로 봐서 업무상이나 다른 일들로 친분이 없는 이와 일대일로 만났을 때 뭐뭐뭐씨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현시창 18-12-15 22:31
   
1>

"그게 온당한지 않은지는 당국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걸 당국이 수용해서 액션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가치판단하실 문제랍니다. 제가 연구기관의 본래목적이 뭔지 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풀이가 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내놓은 주제와 연구성과가 온당하지 않은지, 그걸 당국이 판단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풀이하면 핵폐기 절반했을때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소리가 나오십니까? 마치 통일연구원 결론을 당국이 100%수용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관심법 쓰십니까? 미륵이세요?

아니, 액션이 없는데 관심법 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럴 거니까 말이 안된다란 소린 왜 하십니까? 당신께서 지금 비판하시는 연구기관의 관점을 당국이 채용한다면 그때 비판하세요.

왜 액션도 없는데 혼자 관심법 쓰고, 혼자 비난 하십니까?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저 놈은 분명 그럴 놈이라며 방방 뜨는 사람 보는 것 같아 굉장히 불편하군요. 국가엔 수많은 국책기관이 있고 그 중 하나의 국책기관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혼자 정부와 특정국책기관 입장 동일하다고 멋대로 추론하며 방방거리시는 것 굉장히 모순으로 보입니다.

혼자 70년대 독재시대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 주둥이까지 본인 맘에 들도록 주리 틀어야 올바른 겁니까?

2>

예, 전 업무에서도 "당신"이란 말 잘 씁니다.
당신께서 더 공손한 말이라는 늬앙스 풍기는 정체도 모를 "님"이란 말보다 말이죠.
          
현시창 18-12-15 18:16
   
그래서 당국이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국방비 줄였습니까? 핵우산 상호 제거하겠다는 공식 워딩했습니까?
그리고 참수부대 예산 줄었습니까? 증액되었지요? 아무 소리나 막 말씀하시는게 누구실까요? 당국 액션은 없는데, 본인 추측대로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멋대로 단정짓는게 누구실까요? 그게 소위 막말 아니던가요? 본인 추측 밖에 없잖아요?

고작 가져온다는게 "사격금지구역 설정" 문제인데. 해당 구역에서 우리만 사격 훈련 못 합니까? 그걸 가지고 당국을 까고 싶으면 해당구역에서 북한은 훈련하는데, 우리만 못한다는 상호비대칭성 증거를 가져와서 까면 됩니다.

결국 핵우산 상호제거니 뭐니 누가 저런 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딴 막말 말고 당국 액션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해당 당국을 까고 싶어서 이런 저런 추측을 하며 막말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밀게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아마 경고를 먹겠지요?
               
뮤직클럽 18-12-15 18:25
   
제가 글 작성 하는 사이 내용 추가 하셨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그리고, 추측이라고 하시는데 앞일을 염려 하는 것이니 추측이 맞긴 하지만
말씀 드렸듯이 대통령이 측근이 참여한 국책기관 논의 내용 공개 하며 여론을
떠보는 게 아닌가 생각할만 해서 그런 건데요.
                    
현시창 18-12-15 18:28
   
그러니까 당국 액션을 가져오라고요. 결국 본인 추측 밖에 없는 것 인정하시네요. 그럼 누가 막말을 한 겁니까? 아울러 연구기관이 연구결과 내놓는게 이상한 겁니까? 이 반대되는 내용을 내놓는 국책연구기관도 있는데 이건 뉴스로 안 내놓는 것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대통령 측근이 뿌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프레임 짜는 언론이 뿌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대통령 측근이 간보기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와 반대되는 국책기관 발표내용도 동시에 뿌리는 게 사리에 맞다는 생각 안 드세요?
                         
뮤직클럽 18-12-15 18:38
   
당국 액션 말씀 하시는데 강경화 장관이 10월 폼페이오 방북 전에 핵 신고는
미루고 종전선언과 영변핵시설 폐기를 맞교환 하자고 북한 뜻을 따라주는식의
유화책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프레임 말씀 하시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서 군사합의로 남북 군사충돌
위험이 완전 제거 됐단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하는판에 뭔 프레임 운운 하시는지요?
                         
현시창 18-12-15 19:01
   
1> "종전선언과 영변핵시설 폐기를 맞교환"이 뭐가 어때서요? 종전선언한다고 북한 제재가 풀리고, 북미간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겁니까? 결론으로 가기 위한 중재안일뿐입니다. 이걸 왜 침소봉대 합니까? 종전선언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종전선언한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액션 못 취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뭘 얼마나 과대평가하는건지...

2> "상식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대통령 측근이 뿌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프레임 짜는 언론이 뿌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대통령 측근이 간보기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와 반대되는 국책기관 발표내용도 동시에 뿌리는 게 사리에 맞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구절에 왜 상관도 없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서 군사합의로 남북 군사충돌
위험이 완전 제거 됐단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들먹이시죠? 물타기 그만하고 포커스 똑바로 맞추세요. 왜 자꾸 엄한데서 물퍼다가 물타기를 해요? 토론을 하고 싶으면 주제에만 집중하시라고요. 자꾸 포커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주제 들먹이지 말고 반박을 하시거나, 반박 못하겠으면 그냥 글 안 쓰면 됩니다.
                         
뮤직클럽 18-12-15 19:27
   
종전선언과 영변핵시설 폐기 맞교환에 대해선 침소봉대 한 게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의 핵 담판의 핵심 상대자로서 자기만의 협상 전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장관이 미국이 공개적으로 하지도 않은 얘길 해서 미국의 협상력을 감소 시키는 면이 있었단 거죠.
                         
현시창 18-12-15 22:29
   
우리 입장이 뭔데요? 미국협상력을 위해서 입 닥쳐주는 포지션인가요?
우리 유리한 쪽으로 판을 움직이는게 우리 입장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북한 양자간 자기만의 협상전력을 우리가 왜 존중하면서 입닥쳐야 되는 겁니까? 그네 둘끼리 꿍짝꿍짝하면 입닥치고 들어줘야 되는 게 당신께서 생각하는 국익인가 봅니다?

여긴 밀게입니다.
본인이 맘에 안드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그게 맘에 안들어서 투정 부리는 게시판 아닙니다. 뭘 비판을 하려거든 최소한의 합리적인 논거를 잡고 하세요. 본인도 인정하듯 죄다 추론만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정권을 추론에 관심법까지 사용해 까고 싶으시면 괜히 밀게에서 이러지 마시고 정게가세요. 입장 맞는 사람 여럿 있을 테니까.
승리만세 18-12-15 17:05
   
우리가 진행하고 나발이고간에 이건 미국이 받아들이냐 마냐가 더 중요해요.
미국의 의중이 중요하지
심외무물 18-12-15 17:10
   
북핵 폐기는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과 관련 있는 것이지
핵우산 철폐나 미군철수 등의  한반도 안보 해체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북협력은
한반도의  국방력 강화와는 별개의 사안인 것이죠

남북 화해와 통일의 과정에서도
남북한 군사력 증강과 자주국방의 큰틀은 유지되는 것이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북제재 완화와 북핵 일부 해체의 딜을 통한
북한문제 진척이
현재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네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핵심요소는
북한의 핵과 대북제재인 것이죠
이들 핵심적 저해요소만 제거하면
남북문제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합니다
점퍼 18-12-15 22:49
   
외교는 서로 명분을 만드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꺼내 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보기엔 언론이 침소봉대하는게 더 위험합니다. 한국의 국익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국익에 더 신경쓰니 어느나라 신문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Cocoa 18-12-17 00:02
   
말이 안되는 소리죠. 핵폐기 50%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기술자, 기술만 있어도 금방 다시 만들면 그만인것을ㅋ 그리고 지금 북한이 북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된것 아닌가.
technet 18-12-18 08:06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때 좀 그러네요. 절대 북한은 핵을 만들 이유도 없다고. 본인이 책임지시겠다고. 지금 대통령은 그 때 정부 약속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다 만들어놓고 50프로? 거짓말입니다. 전량 폐기해야죠. 거짓말 한 전적이 있으니 전량 폐기가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 제재해야죠. 테러도 다른 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리는 나라인데요.

이번엔 절차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한쪽엔 당근, 다른 한쪽엔 채찍. 북핵 완전 검증가능하고 전량 폐기시 경제지원. 그 반대일 경우 참수작전 수행 및 경제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