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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5 19:52
[질문] 제주공군기지 건설은 반대와 저항을 보면 얼마나 어렵다고 할 수가 있나요?
 글쓴이 : korean1004
조회 : 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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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복합항으로 만들어진 제주 강정항 해군기지와 비교하면 제주공군기지 건설은 반대와 저항을 보면 얼마나 어렵다고 할 수가 있나요? 제주 공군기지 건설이 되면 공군 입장에서 남해상에서의 해상작전으로 해상 제공권 장악, 적 해군 함정에 대한 대함 공격, 아군 해군 함대 방공 등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 침범하거나 이어도와 대륙붕, EEZ, 불업조업으로 인한 문제로 우리와 해상 무력 충돌과 분쟁을 벌이고 일본을 상대로 7광구를 두고 무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 하면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은 얼마나 크다고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공군에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로 전투기의 체공시간, 작전반경, 항속거리, 무장탑재량 등에서 작전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면 제주도에 공군기지 건설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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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발가락 18-12-15 21:16
   
제공권이 미약한 상황에서의 해군력은 그냥 맛잇는 밥일뿐 ㅋㅋㅋ

그래도 항상 보는 전문 시위꾼들은 열심히 때려 부슬듯 ㅋ
그게 지들 밥그릇이니 ㅋㅋ
내안의Blue 18-12-15 22:02
   
전술적인 입장에서 제주내 공군기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제주가 예전같지 않게 너무 많은 외지투자로 그로 인한 이익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내부 갈등이 크고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큰 비수혜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그러한 상황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끌어가려는 외부세력의 유입으로 지난번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관련도 난항을 겪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처음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위법으로 재판에 회부된 강정마을 시위자들에 대한 제주법원의 입장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그들의 주장의 비합리성과 폭력성, 외부세력의 유입에 관한 사항이 파악되면서 법원내에서 점차 비판적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군기지 건설 반대자들의 입지가 좁아졌던 것이죠.

제2공항에 관한 사항은 공항내 부지로 편입된 주민들과 그 주변 지역 부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상반됩니다.
공항부지로 편입된 주민의 입장도 마을마다 조금 다른데, 가장 많은 부지가 편입된 주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이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요지는 - 마을 전체가 편입되어 오래도록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데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제주도 어디로도 이사갈 비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갈 지역을 마련해준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한진가가 갖고 있는 정석비행장과 그 인근 목장의 일부를 이용하면 충분히 군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방어적으로도 용이한 공군기지를 갖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진가가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제2공항이 개설된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이상 당분간 제주내 공군기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korean1004 18-12-15 23:00
   
제주공군기지가 불가능하면 백령도함을 강습상륙함 겸 항모로 건조해서 해병대 상륙전과 함께 대잠전과 상륙전과 특수전, 소해와 구조 임무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헬기와 틸트로터기, F-35B 운용이 가능한 수상함으로 건조 하는 것이 현실적 일까요?
          
booms 18-12-15 23:48
   
강습상륙함과 불침항모(제주기지)와는 비교불가죠..

당장 강습상륙함들은 속도가 20노트정도밖에 안되요. 흔히 영국, 프랑스, 미국의 항모들은 30노트이상이거나 그정도 급이에요. 거기다 호위 정찰 자원도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보급능력도 없습니다.

60기에서 몇기빼서 f-35b로 전환 띄운다 쳐도 당장 몇기 탑재할수도없고, 유사시 침몰하게되면 그로인해발생하는 전술적 피해와 공백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던 주민들과 타협해서 기지 만드는게 답일것같네요. 아니면 윗분만대로 한진가를 조지던지요.
booms 18-12-15 23:38
   
분명한건 주민생존권에 위협이 되어 저항하는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보상을 노리고 배깔고 눕는건지 판단을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했는데 막상 그 입장이 아니기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네요. 다만 이번 개헌안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익과 안보에 이익이 된다면 공사를 추진할수있는 법안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좀 아깝네요.
ijkljklmin 18-12-16 00:52
   
해군기지 때도 그 난리이더니 저항이 있어 제주에 공군기지 못 만드다면 한국 어디에도 공군기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한국에 군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를 방어하면 안 됩니다.
술먹지말자 18-12-16 04:16
   
강정마을생각나서한마디..강정마을시위현장때가보면..정작 주민들은 얼마안되고.각종외부에서온사람들이 시위를 주도하더군요
어부사시사 18-12-16 10:14
   
제주도에 공군기지 만들고 안 만들고는 주민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군 통수권자)의 의지력의 문제입니다.

제주도 방위를 제주도민(특히 반대하는 주민) 스스로 해낼 수 있고, 또 해왔다면 반대해도 됩니다.

한반도 남부 관문인 제주도는 제주도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군대'가 목숨걸고 지켜야는 절대적 요충지 입니다.
(제주도가 중국이나 일본넘덜 손에 떨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진짜 숨도 못 쉴 지경임; 한반도의 생명줄과 같은 섬)

제주도에 공군기지 짓는데 제주도 주민이 왈가왈부 할 곳이 아니죠..
나루도 18-12-16 12:17
   
제주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구공항을 공군기지로 변환하면 좋을 듯 한데..
도심과 너무 붙어 있어서 힘들려나요
     
내안의Blue 18-12-16 13:06
   
신공항의 규모가 완전 이주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 이주할 수도 없어요. 기반 시설 문제로.
현재 제주 공항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공항으로 완전 이주후 현 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공항이 도심과 가깝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구조라서 군공항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cjfekdrks 18-12-16 13:18
   
군사시설 반대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라 나라가없는데 자기땅이 어디있나? 예멘난민 처럼 추방시키면 국가가 무었인지 알겠지
지해 18-12-16 15:17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요 해군기지 지을적에 공군기지도 함께 지어야 두번 고생할꺼
한번만 하면 된다고.....
승리만세 18-12-16 22:41
   
지금도 주민들 해군과 해병대 군인들 지나갈때마다 쌍욕을 퍼부으며 저주하는데 -_-;
해군기지사건이 제주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서 당분간 그런시설 들어서긴 힘들것 같습니다.
제주도민 입장에선 왜 육지놈들은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냐고, 또 우리의 터전을 뺏냐고 반발하니까요.
지금도 제주도민에게 환영은 커녕 냉소와 적의를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명박근혜시절엔 제주도 국민의 의견은 묵살하고 강행해 몰아붙였긴 했는데... 또 그러긴 이제 어려워요.
오키나와를 보는것 같아요, 자신들의 터전을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과 기관의 부지로 터전을 다 뺏기는것처럼.., 제주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차별받고 육지정권에 대한 피해를 워낙많이 받은지역이라..
     
booms 18-12-16 22:56
   
그렇지만 필요없는데 건설하는것도 아니고 크게보면 모두의 안보를 위한 기지건설입니다. 육지 군시설부지에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수십년째 그린벨트에 묵여서 제대로된 투자도 못하고 여러통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불편한게 없어서 꾹참고 있었답니까.

정부가 그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 없이 쫒아낸거면 이해하겠지만 좀 너무한단 생각도 듭니다.
          
승리만세 18-12-16 23:47
   
과거 정권때는 국가적으로 이익이면 국민을 희생시키는건 당연한것이고 거부하면 반역자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의원시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당시 야당과 대통령도 제주도민들에게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들 구명에 힘쓰겠다고 약속했고 4.3사건과 해군기지 사태를 통해 국가폭력에 제주도민이 다시는 희생될 일 없을것이라고 선언한지라...
최소한 몇십년간, 아니 진보정권 기간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야당시절 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명박근혜가 강행해서 벌어진 참사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진심이라면 아마 어려울듯 하네요.
               
booms 18-12-17 00:35
   
뭐가 옳은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생활권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런식이면 국가기피시설은 정부가 추진할수가 없겠네요... 누군 원자력발전소옆에서 살고 군기지옆에서 살고 소각장 납골당 옆에서 살고 싶겠나요..전체주의적으로 말하는것같기만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