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20조만 더 늘려서 10년이면 200조가 오버되는 액수인데,
이 정도면 실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의 2019년 국가 예산을 보자니 아래와 같습니다.
그 말 많은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 20조를 끌어다 붙이고 싶은 곳이 고용, 복지 부분 예산인데,
대기업의 횡포를 제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좀 늘려
이 부분 예산을 국방비로 좀 가져왔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진보론자쪽이라 이 부분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잘 압니다만...
하지만 아직도 대기업에서 야근하고 뭐하는 문화가 팡배한데,
EU처럼 일정 시간 이상 야근을 철저히 금지하고,
그 모자르는 인력을 새로운 신입 사원 확충으로 이어지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20조원을 땡겨오려면 정말 한두군데 제도의 문제점들을 시정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 계선을 통해서 저 예산에서 20조만 끌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면 항모, 항모 해도 도입하는 거 반대할 필요도 없다고 보구요,
그 동안 아쉬웠던 군사력 보강 부분을 잘 메꿀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육군의 군 현대와를 비롯해서 전력 보강,
해공군력도 한층 보강을 서둘러 정말 지금보다 한층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해군의 비교에서...
공격형 미사일 vs 방어형 미사일
일본 : 2,500발+ vs 2.300발+
중국 : 1,600발+ vs 1,200발+
한국 : 180발+ vs 250발+
이 정보를 듣고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복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이나 긴급 투여 자금으로
증여세, 재산세 등을 확실하게 거둬들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치고, 이 상속제 증여세 제대로 낸 기업들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중견 기업들이나 일반 부호들의 집안들도 마찬가지요.
2019년 국방 예산 46조7,000억원.
여기에 20조(고용, 복지 예산의 증액분)가 더해지면 66조 정도...
실로 국방에 어마어마한 보강이 이뤄지는 부분이 강한데...
여러 모로 새는 돈들을 재정립하고, 제도 개선으로 낭비되는 돈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줄이고,
아쉬운 국방비를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제도 개선의 얼마나 어렵고 여야 할 것 없이 당리당략과 지향점이 달라
제도 개선이 참 요원해 보이죠.
국방은 강화해서 나쁘지 않은데, 반면에 군대는 소비 집단이지 생산 집단이 아니라서
마냥 증액한다는 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다는 건 상상 속의 나래가 될 수 밖에 없겠죠.
작성일 : 18-12-2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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